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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의 딜레마 2013.02.1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게도 좋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 1953년 GM 최고경영자였던 찰리 윌슨이 국방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기업체의 최고경영자(CEO)가 행정부에 입성하는 것을 두고 반대에 직면하자 말했던 너무도 유명한 얘기다.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당시에 미국경제에서 GM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법도 하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GM의 파산과 국유화를 겪은 후로는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60년 전의 GM처럼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 삼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해 쟁쟁한 일본기업들을 연이어 따돌리고 세계 점유.. 더보기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2013 / 02 / 12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6)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그래프가 포함 된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지난해 치른 두 차례의 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의제로 오른 데서 보듯, 우리 사회에서는 ‘불평등’ 또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 사회 또한 1970년대 이후.. 더보기
새사연 2013년 전망(8) 부동산 시장과 주거정책 전망 2013 / 01 / 29 진남영/새사연 연구원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부동산 시장, ‘자산’관점 보다 ‘주거’관점으로 2. 주택가격의 반전? 기대할 수 없다. 3. 주택가격은 소득만으로 구입하기에 여전히 높다. 4. 부동산 시장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5. 임대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 6. 대선공약들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본 문] 1. 부동산, ‘자산’ 보다는 ‘주거’관점으로 접근하자. 집 가진 가구나 집이 없어 임대를 해야 하는 가구나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지난해에 비해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인해 2013년 올해 부동산 경기도 큰 기대가 없다. 단지 새.. 더보기
새사연 2013년 전망(7) 가계부채 위험 가능성과 대책 2013 / 01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 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했던 가계부채는 매년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국내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위험 수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관리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재건 70%를 위한 10대 공약’의 제 1번이 바로.. 더보기
100%의 대통령’이 되려면 2013.01.04정태인/새사연 원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포함해서 48% 중 얼마쯤이 ‘멘붕’에 빠졌다 해도 첫사랑이 깨졌을 때보다 더할까? 이런저런 발버둥이 치유의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지나지 않았던가? 다음으로 ‘먼저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극히 옳다 해도, 아직 관련 통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민주진보진영’의 재편은 족히 1년은 걸릴 텐데 ‘정확한’ 진단을 지금 내놓아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48%의 ‘힐링’에 당장 필요한 일은 뭘까? 어쩌면 박근혜 당선인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예컨대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쓸 만하고, 동시에 본인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