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제개편

법인세 13조 깎고 1조 늘린게 부자증세라고? 과연 ‘서민 감세-부자 증세’가 될 것인지 관심을 모았던 ‘2009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이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등을 인하하면서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담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개편안에서는 증세를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 금융상품 과세 바람직 얼마나 증세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성형수술에까지 세금을 매겼다. 이런 점에서는 치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지만 칭찬해줄 만한 것도 있다. 고소득자와 법인세를 대상으로 한 증세안과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안이다. [표1] 2009년 세제개편안 중 고소득자, 법인, 금융상품 대상 증세안 * 출처 : 기획재정부 자료 편집 특히 대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