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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22 신(新) 토빈세가 과연 세계를 빈곤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
주제별 이슈 2008. 4. 22. 09:59


규제 풀린 금융자본이 과잉유동성 아래에서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 금융거래를 지속한 결과, 주택 시장 거품 붕괴와 맞물려 심각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금융의 투기화가 낳은 결과라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에 대한 규제논의도 점차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후 온난화와 바이오 에탄올 사용 증가 등의 요인과 함께, 경색된 금융시장에서 빠져나온 금융자본이 곡물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일으키면서 세계 곡물가격 폭등을 부채질 하고 있고 세계 식량위기를 몰고 오고 있다.


금융 투기화로 인한 금융위기와 식량위기가 동시에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서 유럽과 유엔에서 세계 금융거래에 대해 0.01퍼센트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개발도상국의 식량위기 대처에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의 스테판 슐마이스터에 의하면,  “전 세계 금융 거래에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해도 한 해에 2,300억 달러 가량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70여 년 전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식 시장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제안한 바 있으며, 1970년대에도 외환 거래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에 의해 비슷한 아이디어가 제시된 바 있다.


최근 “토빈세(Tobin taxes)”를 지지하는 움직임은 국제 원조와 구호 차원에서 시작되어 세계화 반대 운동과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세계 금융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 시장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금융 투기화를 제어하고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최소 안전장치로서의 신종 토빈세가 70년대는 실패했지만 21세기에는 성공적으로 도입될지 지켜볼 일이다. 아래 번역 글은 최근 유엔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 거래세 내용을 실은 파이낸셜 타임즈 4월 16일자 기사이다.


(선진국 최소) 금융 거래세가 세계 빈곤을 구할 수 있다.

(Financial markets tax could aid world’s poor)



파이낸셜 타임즈 4월 16일

 Harvey Morris
번역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전 세계 금융 거래에 0.01%P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물가 급등과 기후변화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번 주 유엔이 밝혔다.


유엔과

세계은행, IMF의 관계자들은 뉴욕에서 특별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계 가난한 나라들이 식량가격 급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주류 세력)이 금융 시장을 통해 ‘최소한의 기부(최소 세금:micro-contributions)’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은 선진국 경제계가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책임자로 필립 두스테-블래지 전 프랑스 외무장관을 임명했다. 그는 세계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 오스트리아 정책 고문이었으며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의 스테판 슐마이스터도 월요일 회동에 참석하여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 그는 전 세계 금융 거래에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해도 한 해에 2,300억 달러 가량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충고를 따라 이번 주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점차 확대되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지난 7년 동안 빈곤과의 싸움에서 이루었던 성과가 모두 사라질 위협에 처했다고 말했다.


슐마이스터는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의 최소 세금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융 시장의 엄청난 거래량 때문에 금융 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매우 낮은 비율로 책정하더라도 엄청난 수입을 거둘 수 있다. 이 수입으로 개발 원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초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초국가적 기관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70여 년 전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식 시장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했었다. 1970년대에도 외환 거래에서의 투기를 막기 위해 노벨상을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에 의해 비슷한 아이디어가 제시된 바 있다.(이른바 ‘토빈세’ 제안 -역자)


최근 “토빈세(Tobin taxes)”를 지지하는 움직임은 국제 원조와 구호 차원에서 시작되어 세계화 반대 운동과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세계 금융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 시장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개발도상국의 가난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서 세계 부자 국가들은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금융 거래세는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유럽과 남미, 그리고 캐나다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각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금융 거래세에 대한 찬반 토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슐마이스터는 말했다. 또 그는 금융 거래세 도입을 위한 제안들이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의회에서도 지지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제안은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에까지 확장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세원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으며 기존의 세율을 이에 상응하여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시장의 급변성을 조장하는 단기성 투자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금융 거래세는 거래 기간이 짧을수록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갈수록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격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 인위적인 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슐마이스터는 말했다.


올해 UN의 개발을 위한 혁신적 파이낸싱 특별 고문으로 임명된 두스테-블래지는 경제학자와 금융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전했다. 사람들은 과연 이런 식의 세금이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누군가는 이를 실행하고 누군가는 실행하지 않는다면,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술적 혁신이 아이디어를 더 현실성 있게 만들어 줄 것이며, ‘최소한의 기부’에 대해 전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연구소의 계획은 세금이 국제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기부’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UN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조만간 그들과 함께 실행에 옮길 것이다. 시장의 왜곡이 없는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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