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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새사연 2013년 전망(6) 경제 민주화 2013 / 01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박근혜 정부와 경제민주화의 방향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경제 민주화는 진보가 처음으로 확립한 대안의제 2. ‘박근혜 경제 민주화 법안’을 제안하라. 3. 박근혜정부 ‘성장전략’이 경제민주화 대체할까. 4. 경제 민주화의 발전방향과 시민사회 [본 문] 1. ‘경제 민주화’는 진보가 처음으로 확립한 대안의제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우리사회의 진보는 주요 의제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안티테제(Anti-These)’ 중심이었다. 신자유주의 비판,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축소, 노동 유연화 반대, 한미 FTA 반대 등으로 점철되었던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노동유연화, 세계화, 개방화 등의 의.. 더보기
(7)진보 경제개혁 청사진②-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2012 / 04 / 12 새사연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 2.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기본원리 3. 적극적 소득정책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 더보기
(6)진보 경제개혁 청사진①-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라 2012 / 04 / 08 새사연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부채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2. 낙수효과는 왜 실패했는가. 3. 실질임금과 생산성 간극확대 4.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 더보기
일터의 소득이 나라경제를 살린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재 세계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금융시장 규제완화, 소득분배 악화, 글로벌 불균형이 세 가지가 제시되는데,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경제는 IMF 사태 이후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연관관계 상실로 인해 소득분배 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8~2010년만 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7.2%(시간당 10.2%) 증가하였으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0.11% 하락하였다. 그리고 생산성과 성장의 과실은 부자 기업, 특히 재벌에 집중되었다.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실질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많이 생산했는데 팔리지 못하는 총수요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경제위기의 시한폭탄이 된다. 소득주도 성장전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부채의 한도를 늘려 민간소비를 부양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