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보고서] 미의회 <금융위기조사보고서> 2011 / 02 / 10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이 글은 미의회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를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원문은 www.fcic.gov/report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 금융위기조사위원회 설립과 주요 활동 내용 - 금융위기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는 "미국에서 발생한 현 금융, 경제 위기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 * 2009년 5월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Public Law 111-21)에 따라 설립 * 10명의 독.. 더보기 금융사기의 세계화... 매도프 사기사건과 서브프라임 사태는 다르지 않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일국을 넘어 전 세계로 경기침체를 수출한 월가의 베일이 낱낱이 벗겨지고 있다. 이윤은 사적으로 향유되고 손실과 위험은 사회적으로 부담되는 것을 넘어, 이제 사기와 부도덕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는 넓고 사기 칠 곳은 많았을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사기 치기에는 세계가 너무 좁았을까. 수십 년에 걸친 사기 행각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결국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 사실 법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와 매도프 폰지 사기사건은 너무도 흡사하게 타락한 월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닌자 대출(Ninja: No income, no job, asset)로 알려진 약탈적 대출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미끼로.. 더보기 [영상 강의] 새사연 월례강좌 1강 '서브프라임 부실이 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가' 2008년 10월 10일 저녁에 있은 1강 영상입니다. 1시간 분량의 강의로, 금융의 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한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파생상품으로 인해 미국 부동산 부실이 전 세계로 확산돼가는 경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한권 읽는 것보다 백번 낫다고 자부합니다. 강사는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입니다. 더보기 [구제금융법 통과 이후③] 망가진 미국 보면서도 '금산분리 완화' 발표한 우리 정부 금융위기 해법, 달러 무제한 공급이라는 초강수까지 등장 미국을 필두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가는 금융위기를 수습하고자, 선진 각국들이 각자 자국에 필요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에서 7,000억 달러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직접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는 부실은행 국유화 방침을 내놓는가 하면 독일을 중심으로 국가가 예금자 예금보호를 전액 보장한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부도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는 러시아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조용하기만 했던 국제통화기금(IMF)마저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나 시점이 서로 어긋나면서 이들 대책의 효과는 반감되었고, 이미 금융위기는 개별 국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금융위기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 더보기 [구제금융법 통과 이후②] 금융자본에 볼모로 잡힌 미국 시민들 요즘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 미국발 외신은 한마디로 상상초월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학교, 경찰, 소방서 공무원들에게 두 주째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영화배우로 알려진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매국 재무부에 70억 달러 자금지원을 긴급히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를 한 국가로 보면 그 규모는 상위 8번째에 이른다. 한마디로 세계 8위의 국가가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셈이다. 도대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채권을 발행하려고 해도 이를 소화해야 하는 자본시장이 빙하기처럼 얼어붙어 있다.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엄청난 금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혀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황’의 문턱을 넘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회사 구제만으로도 정신이 없..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