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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모기지

돈 빌려준 은행은 책임 없나 2012.11.2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 상반기 922조 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가 가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가계부채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2007년 말 가계부채가 665조 원이었으니 2008년 이후 거의 40% 가까이 빚이 늘어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1분기부터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전년 대비 2% 이내 수준으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카드사도 정부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아 대출을 억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부채 증가가 가계의 취약한 소득을 보완해줘 가계의 구매력 확대를.. 더보기
경제대통령님, 지금 한가하게 '영어'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미국발 경기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 주택가격 하락폭 7.7% 지난 1월 29일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대표적 부동산가격 지표인 케이스쉴러(S&P/Case-Shiller)지수를 발표하였다.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를 종합하여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별로 발표하는 이 지수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 년 동월에 비해 7.7% 하락하여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조사 대상인 20개 대도시 모두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였고, 주요 10개 대도시의 하락폭은 8.4%로 상대적으로 컸다. 지수를 개발한 쉴러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하락 1조 6천억 달러 손실 1980년대 완만하던 케이스쉴러 지수는.. 더보기
금융의 세계화인가, 금융오류의 세계화인가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화를 선두에서 설파하고 금융대출을 볼모로 자유화, 개방화 압력을 넣어왔던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최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빈부격차 확대 등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할 만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공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배후에 국제적 금융자본과 금융세계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지난 7, 8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한국도 이 영향을 받아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26포인트가 폭락(8월 16일)하는 기록을 세웠던 데에서도 이는 입증된다.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로르동은 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0월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금융자본의 인질극(페이지 6-1.. 더보기
실물경제의 침체와 고용 불안 낳는 금융 위기 지난 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고점 대비 18퍼센트 이상 폭락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지난 7일, 미국 노동통계청이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4,000개 줄었다는 8월 고용지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발표 후 다우지수는 1.87퍼센트 하락했고, 코스피지수도 2.6퍼센트 하락하였다. 8월 미국의 고용지표 ‘충격’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고작(?) 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발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했고, 10만 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대부분의 시장 예측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충격은 매우 컸다. 비록 실업률은 4.6퍼센트로 변함이 없었지만, 실업률 계산에서 빠지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감.. 더보기
주가폭락 사태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지난 8월 16일 코스피 주가지수가 하루만에 125.91포인트(6.93%) 떨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100포인트 이상이 폭락했다. 이날 하루 코스피는 62조 원 이상, 코스닥은 10조 원 이상으로 모두 72조 8,000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지난 7월 25일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을 당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103조 원을 넘어섰다고 흥분했지만, 8월 16일 주가총액은 다시 932조 원 대로 주저앉아 흥분은 좌절로 바뀌었다. 불과 한 달이 안 되어 171조 3,000억 원이 사라진 것인데 이는 시가총액 1~3위 기업인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의 주식총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결국 한 국가의 예산에 맞먹을 자본이 한 달 만에 사라져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금융자본의 운동이 연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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