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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경제민주화 10대 과제 2012.09.13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편집자 주> 새사연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와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2일 토론회를 갖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내부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와는 달리,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재벌을 규제하는 입법을 최우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가쟁명으로 말만 무성한 경제 민주화 내용 가운데 시민 사회단체가 최우선으로 뽑은 10대 과제입니다. 앞으로 경제 민주화시민연대는 더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경제 민주화, 진정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경제 민주화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1. 한국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자살율은 1위 수준, 출산율..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2011 / 06 / 2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국내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특성, 해결방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 5. 글을 마치며 [본 문] 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의 최저임금 4,320원보다 25.2% 인상된 시급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