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회적 경제 학교 제3강은 KBS 스페셜의 <사회적 자본> 3부를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새사연에서 이 DVD를 갖고 있으니 대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KBS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다큐멘터리를 시청 후 정태인 새사연 원장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신뢰와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안 경제 체제의 필수 조건인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온 신뢰게임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뢰게임에 대한 소개 여상은 여기로 ▶▶http://goo.gl/aG6CR신뢰게임과 최후통첩게임, 독재자게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인간이 “불평등을 기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강의부터 3강까지 주류경제학이 말했던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명제를 반박하는 많은 사례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상호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배우고 이론으로 정립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실업은 임금이 높아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생겨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보다 임금이 낮아지면 정말 생산성이 높아지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학파는 효율이금이론을 제시했고 Akerlof는 선물-교환 모델을 주장합니다. 노동계약은 본래 불완전계약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노동자는 계약 전 임금과 휴가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며 기대임금과 시장임금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일 고용주가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이러한 노동자의 노력, 즉 선물과 고임금을 교환하면 생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물-교환 모델”입니다. 이렇게 등가관계가 아닌 선물관계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인 상호성의 의미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일수록 초임노동자와 전문경영인의 임금 차가 적습니다. (새사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실에선 임금은 적고 성과급 등 고용주가 감시, 감독, 평가하죠. 과연 이러한 체제 속에서 생산성이 최대가 될까요?

이어서 협동의 시작인 신뢰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신뢰는 일반 신뢰(타인을 믿는 것), 특수 신뢰(가족이나 주변의 몇몇을 믿는 것)로 나뉘는데 일반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신뢰와 협동이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힌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7위라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과도한 경쟁 교육 체제 안에서 “혼자 공부해라” 라고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모습, 다시금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반적 신뢰는 소득불평등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소등이 불평등할수록 일반적 신뢰가 낮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소득재분배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첫 걸음입니다. 소득재분배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주류경제학에서 평등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소득수준이 평등할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 네가지 근거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사회적자본에 관한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낳는 네트워크입니다. 정치학자 퍼트넘에 의해서 많이 소개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에밀리아 로마냐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를 생산할 때 현대라는 대기업이 수십, 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계약을 맺어 지시, 감독, 상명하달, 단가 줄이기 등을 통해 2~3만개 부품이 필요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에밀리아 로마냐는 중소기업 간의 신뢰와 협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각 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만큼 정보와 신뢰가 중요하고 보다 평등한 관계로 협력하여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를 중소기업 클러스터라고 하죠. 이리하여 에밀리아 로마냐는 제3 이탈리아로 불리며 경제적으로도 강한 지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생산함수를 도출 할 수 있습니다. y= f(L, K, H, S, N) (L=노동, K=자본, H=인적자본, S=사회적자본, N=자연환경) 이는 기존에 생산함수고 노동과 자본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상호성과 가능성, 그리고 생태 분야를 집어넣은 생산함수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사회적 자본은 아니고 나쁜 사회적 자본도 있습니다. 마피아가 그러하고 강남의 계모임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는 상호애정, 친사회적 태도, 외적강제, 상호강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이 제도가 훌륭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 그리고 불완전한 제도의 빈 틈을 채우기 위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이어서 공공경제에 관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면밀하게 이론화될 부분이빈다. 과연 우리는 전체의 이익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애로우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전체의 이익을 알 수 없다 했지만 센은 부분 효용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신뢰와 협동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합의가 지속해서 이뤄져야겠지요? 공공성을 가진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공공성을 지닌 재화들이 시장논리에 지배를 받아 신뢰와 협동이 오히려 깨진 경우를 공부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육이라는 가치재에 고강도유인을 제공한 카이스트의 성적에 따른 등록금 차등 납부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자살한 일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장보다 우선해야 하는데 시장을 최적의 혹은 균형적인 상태로 보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강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별토론으로는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은 3조의 이야기만 들어서 다른 조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네요! 많이들 올려주세요!

수업이 다 끝난 후 조장모임을 간단히 진행했습니다. 조장님이 안오신 조에서는 대신 참석해주시기도 했고요. 조장님들의 고민과 앞으로 더 잘 진행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나누었습니다. 새사연 경제학교의 목적은 네트워크 형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강의는 물론 좋은 사람들도 함께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