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사연

[무료초대:3월확!新!광장] 2017 청춘시장 2017 청춘시장: 내 청춘의 가격은 얼마일까흙수저로 태어나 달관과 포기를 먼저 깨달은 세대의 생활과 생존청춘에게 붙어 있는 가격표와 청춘/사회의 손익 비교표를 쓴 ‘청춘의 가격’ 출간 기념 강연회에새사연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강연자: 강세진, 송민정, 최정은 (저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일시: 2017년 3월 31일 (금) 저녁 7시장소: 광화문 복합문화공간 에무대상: 새사연 전체 회원가격: 무료신청방법: 신청하기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더보기
위클리 펀치(552) 가난 청년 취향 저격?! – 동전노래방, 인형뽑기방 그리고 셰어하우스 황서연/ 새사연 회원 작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전노래방은 500원에 1~2곡을 부를 수 있는 노래방 박스가 있고, 인형뽑기방은 보통 1,000원에 2~4번 기회가 있는 인형뽑기 기계가 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의 경우 2년 사이 24배나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한국경제TV, 2017년1월4일). 이는 청년(대학생 포함)들의 사정과 관련이 있다.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의 공통점 : 소액으로, 짧은 시간에, 감정소비 없이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의 공통점은 비교적 소액으로, 짧은 시간에 감정소비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빈곤과 고독,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축소,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청년들은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더보기
이슈진단(159)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권순형/ 새사연 이사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정책 기업형 임대주택리츠 사업구조 기업형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리츠는 리츠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기업형임대주택리츠는 리츠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8년 동안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후 주택을 매각하여 리츠를 청산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리츠의 재원은 자본금 출자와 외부 차입 및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되며, 출자는 민간사업자의 출자와 주택기금의 자본출자로 구성된다. 또한 융자는 주택기금융자와 민간차입으로 조달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리츠는 건설형과 매입형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인 사업구조는 공공임대주택리츠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더보기
이슈진단(158)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③ 권순형/ 새사연 이사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 부동산 리츠란? 리츠(REITs)는’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상품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리츠가 도입된 것은 2001년 4월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제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제정된 이후 이다. 2001년 당시 리츠 도입의 목적은 ① 소액다수 투자자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제공 ②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③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④ 다수의 .. 더보기
이슈진단(157)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② 권순형/ 새사연 이사 공익사업으로 둔갑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익사업과 토지 수용권 사전적 의미에서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정자금을 투자하여 벌이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국가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헌법으로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제한된다. 공익사업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한다. 이러한 공익사업에 대한 정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