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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한국경제 20년 다시보기-민주정부 10년동안 왜 경제민주화를 못했나 2012 / 03 / 29 새사연 민주정부 10년 동안 왜 경제 민주화를 못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환란으로 사라진 내수기반 경제의 희망 2. 금융시장이 개방된 한국경제 3. 선출되지 않은 절대 경제권력 재벌 4. 벼랑 끝까지 온 불평등과 한국의 99% 5.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함께 가야한다.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더보기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2012 / 03 / 29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 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 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 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 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 [본 문] 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 3월 29일부터 4.11 총선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국면에 돌입했다. 한국사회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켰던 2012년 양대 선거의 첫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역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 더보기
[서평]이명박 실루엣, 전의를 불태우다 인상을 찌푸리며 읽었다. 집중해야 하므로. 그러자 도서관에 온 개나리아파트 통장, 하영 엄마가 옆에서 넌지시 말한다. "힘드시겠어요. 그 책." 아마도 겉표지를 본 모양이다. ’이명박 시대’라는 선명한 글자를 봐서 그런지 나를 사뭇 안쓰럽게 쳐다보는 듯하다. 나는 얼결에 웃으며 말했다. "안 힘들어요. 이 책." 왜냐면 난 이명박 시대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난 도대체 뭘 알고 아는 척을 했는지 의심이 들었다. 동네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를 살려준다잖아요, 이명박이!"라고 말하는 이를 볼라치면 얼굴에 푸르르 냉기가 돌며 팽하기만 했지, 내가 과연 그들에게 뭘 얘기했는지. 이명박 시대, 난 얼마나 알고 있는가? 2008년 3월에 갓 구워 나온 이 책을, 나는 결이 좋은 .. 더보기
[서평]상인의 이름을 불러준 '친구' 상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 결여된 대표적인 집단이다. 특히 정치적 입장을 자신들의 계층이해에 입각해 표명해본 적이 없는 기이한 집단이다. 오히려 타인들, 특히 권력집단이 자신들에게 기울이는 관심조차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그런 소극성을 하나의 중요한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무엇이 흩어진 상인들을 뭉치게 했나 상인들의 역사적 형성과정이 자본의 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진행된 점과 개별적 노력에 의해 성패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낳은 상대적 독립성이 상인들의 사회적, 집단적 소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그렇게 해방 이후 상인들의 운명은 ‘홀로’, ‘알아서’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아무도 이 세력이 집단화되거나, 나아가 정치세력화 할 잠재적 계층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