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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경기도 지방상수도 '위탁 도미노'...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파주시 상수도 위탁을 통해 본 경기도 지방상수도 위탁 도미노의 문제점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1. 수공, 노다지 밭에 들어가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게 2009년은 상수도 위탁에서 일대전기를 마련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수공은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파주시와 실시협약을 맺고 3개월에 걸친 인계인수과정을 거쳐 완전한 위탁체계로 돌입한다. 댐건설이나 용수공급 수요로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공이 선택한 새로운 사업인 상수도 위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수공은 2004년 충남 논산시를 필두로 지방상수도를 수탁받기 시작해 올해 전남 함평과 경기도 파주를 포함해 총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 .. 더보기
세계 물의 날, 당신의 물은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건의로 유엔총회에서 지구상의 물 부족과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선포되었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다. 따라서 물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이자 공공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지방상수도에 대한 위탁관리가 시작된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재로서의 물이 상품화 되는 문제를 비판해 왔다. 이에 새사연은 지난 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상수도 위탁 연구 내용을 요약, 보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우리의 물관.. 더보기
상수도 민영화 논란...정부가 원하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인가, 영리화인가 상수도사업 민영화 논란 환경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월 24일 「물산업 지원법」에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12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물산업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은 각 기초단체 단위에서 하는 수돗물 관리를 광역화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등의 시장화 정책이다. 환경부는 기존 법안이 민간에게 5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계획은 소유권은 정부와 자자체가 유지한 채 경영과 운영만 맡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민영화’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선진화’로 이름을 바꾸더니, ‘물산업’이라는 말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로 슬쩍 바꾸었다. 그러고 이제는 ‘민간위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