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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선후보들이 집착하는 ‘창조·혁신·경쟁력’ 2012.10.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이 두 달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조금씩 구체성을 띠고 논쟁이 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래 성장전략이다. 지금 시점에서 성장전략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5년 전 17대 대선에서 성장 지상주의 구호였던 ‘747 공약’과는 차원이 다른 성장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화려한 고속성장 구호가 아니라 당면한 불황의 늪에서 탈출해 심각한 고용문제를 풀어내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말을 했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위기의 위중함을 '대불황(Great Recession)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종료될 것인지 아직 막연할 뿐 아니라 위기.. 더보기
(14)또 하나의 성장 동력, 사회적 경제①-지역 클러스터 정책의 복원과 혁신 2012 / 05 / 11 새사연 지역 클러스터 정책의 복원과 혁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신도시 개발에서 지역 전문화로 2. 글로컬 대학의 역할 3. 중소기업 중심의 에밀리아 로마냐형 클러스터 4. 실리콘 밸리형과의 조화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 더보기
한국 속의 '외국'인가? '21세기 조차지'인가? 산업정책의 전환 모색: 경제자유구역(FEZ) 비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들어가며 1. 경제자유구역(FEZ)이란? (1) 경제자유구역의 정의와 특징 (2) 현대적 경제특구의 시작, 중국 2.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1) 지정 현황 및 도입과정 (2) 지원제도의 내용 3.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문제점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례 (2) 사회. 경제적 부작용 (3) 제도적 문제점 (4) 타지역 산업 공동화 문제 결론 [요 약] 최근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2년 넘도록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휩싸이고 있다. 토지를 묶어두고도 보상을 하지 않으니 주민들은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보상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