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부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지출의 방향 2011 / 09 / 29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한국 사회지출의 방향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유럽 재정위기, 복지병 때문이다? 2. 남부유럽 복지체제의 특징 3. 사회지출 및 사회정책의 체제별 차이 4. 미국 경제위기, 재정적자 때문이다? 5. 우리나라의 시사점 [요약]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디폴트선언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선언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켜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이어지는 소위 PIGS 국가의 추가 위기직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남부유럽의 경제위기는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악화가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