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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2013 / 02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정부 5년 사교육비 변화 추이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요 약] 서울 수도권의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줄여나간 것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 문] 학생 숫자도 줄고, 사교육 참여도 줄었지만 지난 2월 6일 통계청이 201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해왔으므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사교육비 추이를 모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교육비 추이는 어땠을까? 각종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내리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었고 지난해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더보기
영유아, 사교육 대책의 사각지대 2013.01.31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이 한동안 논란거리였지만, 영유아기 사교육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동안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영유아기는 빠져있어 간헐적으로 나오는 민간연구소의 추정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처음으로 전국 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 보육과 교육비는 5조9천억 원에 달하며, 사교육비는 전체 비용의 절반에 달한다는 놀라운 결과다(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2012.11). 만3-5세 유아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 87%로 높을 뿐 아니라, 만0-2세 영아의 평균 42%도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충격이다. 한 아이 당 사교육비는 평균 12만7000원이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 더보기
100%의 대통령’이 되려면 2013.01.04정태인/새사연 원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포함해서 48% 중 얼마쯤이 ‘멘붕’에 빠졌다 해도 첫사랑이 깨졌을 때보다 더할까? 이런저런 발버둥이 치유의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지나지 않았던가? 다음으로 ‘먼저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극히 옳다 해도, 아직 관련 통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민주진보진영’의 재편은 족히 1년은 걸릴 텐데 ‘정확한’ 진단을 지금 내놓아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48%의 ‘힐링’에 당장 필요한 일은 뭘까? 어쩌면 박근혜 당선인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예컨대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쓸 만하고, 동시에 본인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더보기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최대 6.5배 2012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문제 현상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전 우리나라 가구 지출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 지출이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를 넘더니 2010년에는 13.3%로 올라갔다. 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 등록금과 함께 다름 아닌 사교육비다. 사교육비는 철저하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을 때에 2011년 기준 100만원 미만 소득가정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6만 8천원 이었는데 비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44만원이었다. 양자의 격.. 더보기
[등록금 천만원 시대, 이대로 좋은가①] 서민경제 옥죄는 대학등록금, 오른 이유 있다 올해 초,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내지 못한 대학 중퇴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등록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가 서러움에 자살을 하거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접어 들면서 이제 대학은 ‘우골탑’이 아닌 부모의 등골을 팔아먹는 ‘모골탑’이 되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도 이룰 수 없는 사회에 분개하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에 새사연은 두 차례에 걸쳐 대학등록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당면한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봄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건만 우리네 경제상황은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