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에너지 빈곤층이란?

지식경제부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약 123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약 201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가 제시한 지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변경, 확립되어야 한다.

2) 에너지 비용은 지출된 금액만을 단순 집계한다. 이는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에너지 비용을 필요량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여름과 겨울에 혹서와 혹한을 감내하고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면 에너지 빈곤가구에 포함되지 못한다.


▶문제현상

소득 격차 만큼 에너지 빈곤 늘어나

2011년 현재 1분위 저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은 12.9%로 10분위 고소득 가구의 1.7%보다 무려 7.6배 높다. 이 때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0분위 가구의 1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즉, 소득은 적은데 에너지 비용은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소득 격차만큼 에너지 빈곤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 빈곤 심화

게다가 최근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가격 폭등에 의해서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008년 초에는 1분위 가구의 광열비 비용이 무려 소득 대비 34.31%까지 치솟은 바 있다.

없는 살림일수록 비싼 에너지 사용

저소득, 빈곤층 가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져 에너지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용 에너지 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은 도시가스이며(연탄은 제외) 전기. 석유. LPG 등은 고가 연료이다. 실내등유는 도시가스보다 약 60% 이상 비싸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어 전기, 석유 등의 고가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 진단과 해법

적정 온도 기준을 포함한 에너지 빈곤층 정의

먼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재정의가 시급하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는 적정 온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적절 난방온도를 거실 21 ℃, 거실 이외의 방 18 ℃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적정 난방 수준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의 5%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으로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확대

현재 차상위계층은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급계층보다 차상위계층의 난방 중단일수가 오히려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파의 추위에 떠는 경험은 오히려 차상위계층에 더 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 빈곤층’을 재정의하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물론 소득 중위 50% 미만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환형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에너지 빈곤층의 확대는 저소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효율화라는 기술적 진보로부터의 소외에서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기반시설의 확대, 가정용 에너지기기와 주택의 효율화 사업 강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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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빈곤동태란?

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의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를 말한다.

▶문제현상

2006~09년 5년동안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는 35.1%, 절대 빈곤을 한번이상 경험한 가구의 수는 26.7%에 달했다. 또한 2008년 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은 5.8%로 2006년→2007년에 비해 탈출률은 낮아지고(31.8%→20.9%) 진입률은 높아졌다.(4.5%→5.8%)

*자료 : OECD, OECD 17개국의 빈곤 탈출 및 진입률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과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6~2007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탈출률은 OECD 17개국 평균 39.2%보다 낮고 빈곤진입률은 OECD17개국 평균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문제 진단과 해법

빈곤의 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25-35%는 빈곤 경계선에 있으며 실업,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쉽게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번 빈곤을 경험한 계층의 빈곤탈출경로가 매우 취약하다.

이는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단 질좋은 일자리의 확보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줄여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질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 빈곤의 덫에 빠지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절대빈곤층에서 탈출한 비중은 09년 54%에 불과하며 기초생활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을 늘리고 기본적 소득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충분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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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0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에서는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용어 해설

저임금 노동자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순위 중간 값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를 임금순위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연봉이 3000만원이었다면 이 값의 3분의 2인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 문제 현상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7%에 달했다. 즉,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미국이 24.8%로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벨기에가 4.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 국가의 평균은 16.3%였다.

월급 12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300만 명 이상 존재

2011년 3월 기준 한국의 전일제 노동자는 1,553만 3천명이며, 이들의 평균 월급의 중간값은 180만 원이었다. 따라서 18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한다. 이들의 수는 323만 4천명이다. 청소, 경비 등이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이다.

저임금 노동자는 근로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척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나쁜 일자리가 많고, 임금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즉,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과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일자리 개수 보다 낮은 임금이 문제

일자리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소득이 오르지 않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 → 구매력 약화와 가계부채 증가 → 민간소비 감소 → 내수기반 약화 →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임금 차별 없애야

저임금 노동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평균 임금 중간값의 3분의 2)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저임금 기준에 맞추려면 5754원(2011년 3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 시간당 임금 8630원 기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여성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연령 차이 등으로 인한 임금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보건 복지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임금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영세 민영 서비스 업체가 난립하고, 저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 참고자료
김수현, 2011, 국내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특성 해결방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존 슈미트, 2011,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 경험과 교훈,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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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손석춘/새사연 이사장

칼끝의 꿀.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를 겨냥해 한나라당 대표가 살천스레 던진 말이다. 여야 대표들이 201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곰비임비 복지를 내세우며 상대의 복지정책은 깎아내릴 때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는 한 번 늘린 복지 예산은 줄이기 어렵다며 무책임한 복지 남발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날을 세웠다.

물론, 한나라당도 복지를 하지 않겠다고 감히 주장하진 않는다. 이른바 ‘맞춤형 복지’나 ‘70% 복지’를 부르댄다.

문제는 맞춤형 복지와 70% 복지의 현실적 의미다. 대통령까지 ‘복지 포퓰리즘’을 들먹이는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민중의 현실을 찬찬히 짚어볼 일이다.

한나라당 대표는 ‘칼끝의 꿀’이라는 은유로,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라는 마녀사냥으로 언죽번죽 보편적 복지를 비난할 때, 서울의 한 지하단칸방에 살고 있던 60대 부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동반 자살했다. 물론, 하루 평균 40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노부부의 자살은 정책 당국자나 언론사 고위간부들에게 하찮은 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60대 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였다. 절망 속에 세상과 작별한 부부는 유서에서 수급비로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고 명시했다. 그 유서를 쓸 때 늙은 부부는 피를 토하는 심경이었을 터다. 부부는 40만원의 수급비를 받았다. 하지만 집 월세가 30만원이었다. 남은 10만원으로 서울 도심에서 부부가 살아가려면 생활고는 물론 우울증이 필연 아니었을까. 더러는 어떻게 해서든 일을 찾아야했다고 한가하게 타박할지도 모르겠다. 자살한 부인은 양쪽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다. 병원비가 늘어났고 40만원의 수급비로는 약값을 대기도 벅찼다.

비단 수급비의 비현실성만 문제가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이다. 수급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비율이 절반을 웃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탈락을 받은 사람 가운데 그 의무자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부모 부양은커녕 연락조차 끊어진 자식들의 이름을 애써 감추려는 모습은 콧잔등을 시큰하게 한다.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해서 자신이 이룬 가족의 생활이 불안하기에 부모 부양에 무장 인색해가는 게 현실이다. 그뿐이 아니다. 공사현장을 전전했지만 실직의 세월을 보내던 50대 노동자가 자신이 부양능력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아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극도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기초생활법의 사각지대는 넓다. 빈곤층인 데도 쥐꼬리만 한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는 국민이 410만 명에 이른다. 수급자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를 폄훼할 뜻은 전혀 없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의 업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법의 입법정신은 이미 현실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실 기초생활법 시행 10년의 성과는 초라하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시나브로 낮아져왔다. 장애를 지녔다거나,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일감을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마침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곰비임비 모여 ‘기초생활 권리행동’을 결성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생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지만 예산날치기 파동으로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일각에선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물론, 부양의무자 조항을 없앨 때 언론이 우려한 ‘황제 수급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다. 구더기를 침소봉대해 장을 사갈시하기보다는 장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하는 게 언론의 본령 아닐까.

앞서 소개한 장애인 아들의 아버지는 빈소주병과 함께 유서를 남겼다.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당부와 함께 유서의 마지막을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쓴 고인이 목을 맨 곳은 서울 여의도다. 왜 그는 집을 떠나 멀리 여의도까지 왔을까? 바로 국회가 있기 때문이다.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권의 부르대기처럼 무책임한 복지 남발이 아니다. 무책임한 복지 외면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생활법 개정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를 언론이 면밀히 주시해야 옳다. 그 찬반은 여야 대표들이 저마다 부르대는 복지 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터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확산해온 일부 언론에 간곡히 제안한다. 과잉복지가 아니라 최소복지, 보편복지가 아니라 희소복지,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칼끝의 꿀이다.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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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폰생폰사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소득세의 80% 이상을 상위 20% 에게 받고, 내는 것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에서
    모 선진국 같이 소득의 50% 를 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 옳은지?
    불필요한 눈먼 세금 사용을 줄이는 게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합니다.
    마냥 소득세 낮춘다고 좋아할수 없는 현실이고, 나 또한 예시에 나온 사람들이 못 되라는 보장이 없으니
    더욱 안타깝네요.

    2011.06.13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빈곤과 의료
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3. 의료급여 제도개선의 문제점

[요약문]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장기지속문제도 심각하여 중위소득 20% 미만의 극빈층의 경우 1996년에는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 빈곤층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20%를 넘고 있다. 특히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워킹푸어 가구주가 고용이 불안정해 지거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 빈곤선 아래로 전락하게 되고 질병이 장기화되거나 중병으로 이환되면 사회 최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의료안전망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임과 동시에 의료안전망이 사회통합과 빈곤퇴치의 가장 필수적 조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의료급여가 있다. 하지만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지원축소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

빈곤층에게 건강유지와 의료이용은 일반 계층 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빈곤층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거나 가족 중에 중증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병을 키우게 되어 대부분 큰 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고 이런 경우,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부담으로 이어져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가족의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심각한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부담의료비이다. 과부담의료비란 소득에 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비중이 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파산과 빈곤화의 원인이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과부담의료비는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측면 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의료이용의 장애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료문제는 빈곤의 덫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다. 우리나라 빈곤의 특징은 빈곤선 주위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빈곤위험계층의 비율이 높고 여성, 단독,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빈곤을 탈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보장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의 비율이 크다. 이는 물론 사회보장이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지대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탈빈곤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지원을 유지하여 확실하게 탈빈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안정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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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이란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평소 왜 정부가 위험한 대출을 조장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을 홀대할까 궁금했는데 http://www.dearedhardy.org.uk/

    2011.08.19 16:0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