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너지 빈곤층 201만 가구, 1분위 부담 10분위 7.6배 ▶용어해설 에너지 빈곤층이란? 지식경제부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약 123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약 201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가 제시한 지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변경, 확립되어야 한다. 2) 에너지 비용은 지출된 금액만을 단순 집계한다. 이는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에너지 비용을 필요량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여름과 겨울에 혹서와 혹한을 감내하고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면 에너지 빈곤가구에 .. 더보기 한국 사회 빈곤 경험 가구 35.1% ▶용어해설 빈곤동태란? 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의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를 말한다. ▶문제현상 2006~09년 5년동안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는 35.1%, 절대 빈곤을 한번이상 경험한 가구의 수는 26.7%에 달했다. 또한 2008년 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은 5.8%로 2006년→2007년에 비해 탈출률은 낮아지고(31.8%→20.9%) 진입률은 높.. 더보기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2012 / 01 / 0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에서는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용어 해설 저임금 노동자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순위 중간 값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를 임금순위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연봉이 3000만원이었다면 이 값의 3분의 2인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 문제 현상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7%에 달했다. 즉, .. 더보기 ‘칼끝의 꿀’ 기초생활법 2011.06.13손석춘/새사연 이사장 칼끝의 꿀.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를 겨냥해 한나라당 대표가 살천스레 던진 말이다. 여야 대표들이 201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곰비임비 복지를 내세우며 상대의 복지정책은 깎아내릴 때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는 한 번 늘린 복지 예산은 줄이기 어렵다며 무책임한 복지 남발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날을 세웠다. 물론, 한나라당도 복지를 하지 않겠다고 감히 주장하진 않는다. 이른바 ‘맞춤형 복지’나 ‘70% 복지’를 부르댄다. 문제는 맞춤형 복지와 70% 복지의 현실적 의미다. 대통령까지 ‘복지 포퓰리즘’을 들먹이는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민중의 현실을 찬찬히 짚어볼 일이다. 한나라당 대표는 ‘칼끝의 꿀’이라는 은유로, 대통.. 더보기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빈곤과 의료 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3. 의료급여 제도개선의 문제점 [요약문]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장기지속문제도 심각하여 중위소득 20% 미만의 극빈층의 경우 1996년에는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 빈곤층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