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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빈곤가구의 특성과 과제 2012 / 12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빈곤가구의 특성과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심화되는 빈곤문제 2. 빈곤가구의 현실 3. 빈곤가구의 특성 4. 시사점 및 과제 [본 문] 1. 심화되는 빈곤문제 □ 늘어나는 빈곤층,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 최근 우리나라는 빈곤층 증가와 함께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0년대 초반 10.0% 수준에서 2012년 현재 .. 더보기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정책: 저소득층 지원정책 2012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하우스 푸어보다 심각한 푸어(저소득층)를 위한 대책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더보기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2012 / 09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이 여러 번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불평등(inequality)'이다. 불평등에 저항한 세계적인 운동이 바로 월가 점령운동이었다. 불평등의 한국 버전은 '재벌 독식' '재벌 나 홀로 성장'이었으며, 불평등 저항운동과 월가 점령운동의 한국 버전이 경제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토론회에서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선 경제 성장 - 후 불평등 해소’라는 도식을 내놓기도 했다.(오정근,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전경련이 요청한 연구용역 보고서) 그러.. 더보기
중산층 구매력 강화만이 경기회복 시킬 것 2012 / 06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 롬니 후보의 감세 주장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세계경제가 다시 흔들리면서 그린스펀(Greenspan) 전 연준(Fed) 의장조차 “전 세계적 불황이 우려된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자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회복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1%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부를 재분배하여 중산층에게 돌려줌으로써 중산층의 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요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공황 극복.. 더보기
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2012 / 06 / 1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에서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증가한 소득 중 93%가 상위 1%의 몫이었다.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닥친 침체 속에서도 상위 1%는 엄청난 소득 증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빈곤층과 중산층에 속한 이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문제라고 본다.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에 투자해야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층은 정부가 소득 재분배나 재정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