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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약문]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 워킹 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실 그 자체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워킹.. 더보기
최저임금법 위반자부터 처벌하자 213만 명의 최저임금법 국외자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 더보기
주주자본주의의 심장을 점거하다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29일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조합원 집단휴가를 내고 실질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투쟁이 벌써 80여일을 넘어섰다. 이들의 투쟁도 KTX 여승무원과 홈에버 노동자들처럼 장기전에 돌입한 것이다.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 중인 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KTX 대합실이나 할인매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첨병 ‘증권선물거래소’ 1층 로비다. 코스콤은 1977년 정부와 거래소가 출자해 증권시장과 증권업계 업무의 전산화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기업이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일한 고객인 ‘거래소’에 종속되어 있다. 그들만의 투쟁으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투쟁과 실천의 거리’에 서게 되면 누구나.. 더보기
영원한 '2등 직원' 영원한 '2등 시민' 1,500만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850만 명을 넘어 880만 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다. 비정규직법이 발효되고 곧이어 터진 홈에버 노동자들의 싸움이 시작 된지도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비정규직 입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나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 대신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차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영원한 2등 직원, 중규직 특히 일부 은행권과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신 차별을 온존시키는 각종 신종 고용기법들이 도입되고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분리직군제(정규직으로 고용하되 별도 직군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