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정규직

‘종업원이 곧 기업’인 세계를 희망하는 2013년 2012.12.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보수적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등 노동자와 서민들의 절망이 절벽 앞에 서게 됐다. 그런데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100%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당선자조차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노동자들은 아예 ‘장외 국민’이라는 말일까.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대선 투표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유권자 국민에게 배포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 홍보자료에는 ‘70% 중산층 재건을 위한 10대 공약’이 있었다. 이 가운데 여섯 번째 공약이 바로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다. 거기에는 분명 정년 60세 연장 등과 .. 더보기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정책: 여성 정책 2012 / 11 / 1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개선과 종일제 보육으로 해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 더보기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정책: 저소득층 지원정책 2012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하우스 푸어보다 심각한 푸어(저소득층)를 위한 대책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더보기
재벌 대신 은행을 장악하고 있는 포식자는 누군가 2012.11.0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후보들이 금융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위기적 임계점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가계경제 파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다양한 차원의 가계부채 완화정책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규모가 절반에 가까워 주택문제와 함께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관련 대책은 경제민주화와 연관돼 있다. 바로 재벌들이 은행과 금융을 장악해 사금고화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대책이다. 알려진 것처럼 카드사나 증권·보험 등은 이미 재벌이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으니 주로 은행의 지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기본이다. 물론 최근에 제2금융권에.. 더보기
[Story Briefing] 투표시간 연장해야할 사회경제적 이유 2012 / 11 / 0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Story Briefing]투표시간 연장해야할 사회경제적 이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대교체’라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길고 긴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 한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투표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다른 편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신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왜 정치를 바꿔야 하는지 7가지 장면을 가지고 공감해보자.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비판적인 경제학자 로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