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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 여성, 남성 임금의 60%도 안돼... 2013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지난 정부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154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3만 9천원보다 109만 1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58.7%으로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 더보기
[분노의 숫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저복지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기업규모별 임금 통계청은 매년 3월과 8월에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 더보기
[노동]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2013 / 05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1. 좋지 않은 일자리들 2. 좋은 일자리 만들기 3. 우리 상황에 맞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해야 [본 문] 1. 좋지 않은 일자리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함께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할 때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하는 김유선(2012)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라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 더보기
복지서비스 노동자에게 복지를 2013.02.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정부 5년간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규모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서비스 노동자의 급팽창이다. 전체 종사자가 74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7만명이 순감소했고, 제조업도 9만명 정도만 늘어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폭발적 팽창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고 부르는 21세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단 5년 만에 두 배의 일자리 증가라니. 과연 경제위기와 보편복지의 분출은 복지서비스 종사자, 특히 노동자를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한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국민들의 복지.. 더보기
비정규직 문제해결,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2013.02.0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숨겨진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가 발표된 이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591만 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처우에 있어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에 포함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계의 방식을 따를 경우 2012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848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