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 / 04 / 04 새사연

[목 차]

1. 지속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시장국가에서 사회국가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의 자기조절 능력이 실패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2011년 월가점령시위는 99%의 부를 체계적으로 1%로 재분배시켜온 시장의 불평등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30여 년 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간주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도 급속하게 이식되었던 신자유주의는 '지속 불가능한 시장국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의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국가(Sustainable Social State)'이다.

1. 지속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지속가능한가?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경제개발과 생태계가 양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삶의 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이 공론화된 것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 의해서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형태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시하면서, "현재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발"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경제학을 빌어 표현하자면 미래 소비의 현재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현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경제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목표라면, 미래 세대의 욕구에 충족되는 개발은 환경 문제를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과 관련된다.

2005년 UN은 세계정상회의 결과문(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 지속가능성은 환경, 사회, 경제의 세 기둥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현재와 미래에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제공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영역이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영역이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는 상품의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의 하나이다. 경제는 사회에 둘러싸여 있다. 사회에는 상품의 교환에 기반하지 않는 수많은 관계와 가치가 있다. 친구, 가족, 종교, 예술 등이 그렇다. 사회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사회 구성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기, 음식, 물. 에너지, 원자재가 환경이다. 때로는 사회가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가 환경보다 커질 수는 없다. 또한 세 영역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경제 발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일 수도 있다. 하나의 해결책이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영역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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