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3정명수/새사연 이사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논쟁이 뜨겁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과 상인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중소기업 경영 사정도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데 재벌 자녀들이 빵가게, 커피 전문점까지 손을 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상투적으로 재벌 때리기에 나섰다고 폄하하지만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소치다.

지금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국민은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라 밖에서도 미국 월가 시위대들이 1% 월가 탐욕에 저항하는 99%운동으로 미국 정치권을 크게 흔들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탐욕을 상징하는 1%로 재벌을 꼽고 있다. 때문에 지금의 재벌 개혁 요구는 결코 일회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도 '지나가는 소나기'로 잠시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중국과 동아시아의 부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한국도 복지담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올해 두 번의 선거를 겪게 되면 정치지형도 크게 바뀔 것이다. 역사적 변동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셈이다. 한국의 재벌도 마찬가지인 듯 싶다. 밖으로는 세계 경제위기라는 도전에 맞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안으로는 3세 경영체제를 승계하기 위한 단계로 진입한 것 같다.

차세대 재계 리더가 될 이재용 사장에게

격변의 시점에서 정치공간에 뛰어들려는 한 사람으로서, 또한 새롭게 차세대 재계 리더로서 경영 승계과정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시대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피하려 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계의 리더로서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기업경영 방식과 기업 문화를 창조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지금이야 말로 차세대 경제계 리더들이 새로운 기업문화, 경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고, 무역규모도 1조 달러를 넘었다. 삼성전자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에 우리의 정치가 일류를 지향해야 함은 물론이며, 더불어 기업문화와 기업경영, 국내 산업생태계도 일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국민들이 세계 일류 삼성전자의 젊은 사장 이재용이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자인 안철수 원장에게 열광하는 이유를 새겨보아야 한다.

삼성이 한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

첫째, 우리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삼성의 투자 여력이면 오너의 결심에 따라 충분히 일자리 여력을 확충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한국 대기업의 선방을 반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업이 잘 되어야 그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88%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생활한다. 공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 일자리는 고작 10% 남짓이다. 일본만 해도 대기업 일자리가 우리 두 배인 24%에 달하고 중소기업 천국이라는 대만도 중소기업 일자리는 78% 정도다. 미국은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절반을 넘는다. 너무 비교가 되지 않는가. 우리 대기업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의 성장이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이 아니라 '대기업 나 홀로 성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직접 고용여력을 늘리기가 여의치 않다면 중소기업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야 한다. 영업이익 15조 이상 되는 글로벌 기업답게 협력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적정하게 보장해주면 된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0조-10조'를 돌파하던 지난 2009년, 한 삼성전자 납품 중소기업 사장이 언론사 기자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100조-10조의 이면에 협력업체의 극심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은 거의 모두가 아는 상식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 삼성전자의 사장이 된 분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무조건 30%씩 더 깎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무조건 퇴출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곽정수, <재벌들의 밥그릇>, 2012)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법인세로 복지 기여

오죽하면 재벌 대기업 구매담당 부서 직원의 임무는 협력 중소기업들의 마진을 무조건 3% 밑으로 낮추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구조라고 말하겠는가. 필자는 소기업을 직접 경영해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간다. 삼성이 3세 경영의 가장 큰 화두로 협력사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며 '동반 성장'하는 경영방침을 세운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기업 또한 그러한 방향을 수용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개혁은 절반 이상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세금으로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은 오르지 않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국민들의 복지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당연한 추세다. 복지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더 커져야 한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도 어렵고, 협력업체와 적정하게 이윤을 나누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실제 납부 세율은 수년 째 10~15%사이를 오가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2%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절반 정도만 납부하는 것이다. 각종 감면 효과가 있을 터이다. 지금 세계는 지난해 8월 미국 억만 장자 워렌 버핏의 부자 증세 제안을 시발점으로 부자 증세 바람이 거세다. 페이스 북을 창립한 20대의 젊은 부자를 포함하여 수 천 명이 여기의 동의했고 유럽에서도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한국에서는 아직 전혀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대기업 오너를 보지 못했다.

이재용 사장이 재벌개혁 해결할 수 있다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기고 복지를 확대하는데 재벌 대기업이 세금으로 기여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지금처럼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겠는가. 고용 기여도 형편없고, 협력업체 납품 단가를 후려쳐서 이익을 내고, 그렇게 낸 이익으로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데 재벌 대기업에 우리 국민이 우호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세대도 바뀌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1등 기업을 이끌고 갈 차세대 리더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의지를 보여준다면 재벌 개혁과 관련된 실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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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2 / 0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마틴 울프(Martin Wolf)의 글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7가지 방법(Seven ways to fix the system's flaws)"을 요약 소개한다. 마틴 울프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경제평론가이며 저서로는 '금융공황의 시대'가 있다.

이 글은 파이낸셜타임스가 "자본주의의 위기(Capitalism in crisis)"라는 이름으로 연재하는 기획기사의 일부분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연재를 시작하며 자본주의는 굉장히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개혁을 실행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대공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덕분에 케인즈주의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히 세가지 점에서 개혁이 일어났고 본다. 첫째, 금융규제가 강화되어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제정되었다. 둘째, 많은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했다. 셋째, 2차 세계대전 후 1930년대의 보호주의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는 1930년 대공황보다는 규모 면에서 작지만, 큰 사건이고 특히 세계의 경제권력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위기가 어떤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거시경제, 금융, 일자리와 소득, 기업 지배구조, 조세, 민주주의, 세계화의 7가지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7가지 방법
(Seven ways to fix the system's flaws)

2012년 1월 22일
마틴 울프(Martin Wolf)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3년 전 세계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았다. 지금 상황은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무엇일까?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장점이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7가지 변화의 요구를 살펴보자.

1) 거시 불안정성 관리(Managing macro instability)

경제학의 주요 논쟁 중 하나는 현대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불안정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민스키(Minsky)는 그의 걸작 "불안정한 경제 안정화시키기(Stabilizing an Unstable Economy)"에서 경제가 잘 굴러가는 시기에 이미 침체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자기자본을 담보로 자본을 차입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 - 역주)가 점점 증가하여 결국엔 폭발하고 만다는 것이다.

민스키는 현금 흐름을 통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헤지(hedge)"에서 현금 흐름을 통해 부채의 원금은 갚지 못하지만 이자는 갚을 수 있는 "투기(speculative)"로, 그리고 부채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폰지(ponzi)"로 금융이 변화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겪은 일이 바로 이것이다.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위기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경기순응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거시 건전성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간과했던 점을 개선하여 레버리지의 증가를 규제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중앙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위기 전 정부와 중앙은행의 잘못된 정책으로 침체가 촉진되었다.

2) 금융시스템 개선(Fixing finance)

금융은 모든 시장경제에서 핵심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취약한 신뢰의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는 까닭에 쉽게 붕괴되었다.

대안은 무엇일까? 경제를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을 경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격 흡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핵심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는 레버리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즉각 해결에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투자은행이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금융상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해결(Addressing inequality and jobs)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선진국 국가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불평등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시각은 두 가지이다. 첫째, 불평등으로 인해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결과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빈곤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제대로 된 출발 기회를 얻기 힘들다.

대안은 무엇일까? 재정정책을 통해 승자로부터 패자로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일자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교육과 보육의 질 개선 등은 심각한 경기 침체 속에서 효과적으로 수요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4) 기업 지배구조 변화(Changing corporate governance)

현재 자본주의의 핵심기업은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이다. 이는 매우 훌륭한 사회적 발명이지만,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고위 임직원과 주주의 이익에만 주목하여 기업의 장기적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주주의 권한은 환상에 불과하다. 주주 가치의 최대화는 함정일 뿐이다.

대안은 무엇일까? 기업의 소유권과 협력관계 등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에서 세금과 규제를 확실하게 가해야 한다. 순수하게 독립적이고, 권력 분산적이며, 투명한 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임직원의 급여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에 해가 되는 보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조세 제도 수선(Tinkering with taxation)

세금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금은 핵심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가용자원의 양을 결정하고,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에 포함된 부채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취약성을 확실히 감소시킨다. 또한 과세대상을 소득에서 소비와 부로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 과세의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6) 정경유착 근절(Curbs to purchasing politics)

정치와 시장은 각각 적절한 영역을 갖고 있다.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고, 정부는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민주적 정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면 금권정치, 재벌에 의해 장악된 정치가 되고 만다.

대안은 무엇일까? 기업의 선거자금과 정치자금 후원을 규제해야 한다.

7) 공공재의 세계화(Globalising public goods)

오늘날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작동하는 금융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로 통합된 세계 금융시스템을 분해시키고 국가적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것과 통합된 세계 정치를 강화하면서 높은 수준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광범위하게는 정치의 방식과 경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시장의 개방, 통화의 안정, 금융의 안정, 환경 보호 등과 같이 전세계가 공유하는 공공재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장기적으로는 전세계적 지배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

위기는 그저 흘려버리기에는 아까운 기회이다. 자본주의는 항상 변화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변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내에서 특수하고 실용적인 개혁을 찾아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이다. 매우 불완전하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의 가장 훌륭한 발명 중 하나이며, 더 많은 이들이 번영을 꿈꿀 수 있는 바탕이다. 그러니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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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2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의 글 "쇼핑하다가 망할 운명(We are all going to hell in a shopping basket)"을 요약 소개한다. 라이시는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공공정책 교수이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국내에서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라이시는 자신의 책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위기의 원인은 소득 불균형에 있음을 주장해왔다.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집중은 전체적인 소비성향의 감소를 가져와서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며,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여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아래 글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라는 표면적 대립에서 한 발 나아가,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이 추구하는 가치의 대립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노동자 또는 자본가로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인 역할을 갖게 되었다. 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투자자이기도 하다. 나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저렴한 물건 뒤에 감춰진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파괴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이기도 한 것이다.

라이시는 이런 네 가지 역할의 대립 속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보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권리만을 좇은 결과가 현재의 위기라고 본다. 우리는 더 저렴한 물건과 더 많은 투자이익을 위해서 더 낮은 임금과 불평등, 환경 파괴, 공공의 도덕 파괴를 선택한 것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탓할 때, 우리 자신부터 잘못된 소비와 투자를 행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네 가지 역할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과 기술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방법 역시 개별 국가 내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쇼핑하다가 망할 운명
(We are all going to hell in a shopping basket)

2012년 1월 16일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현재 자본주의의 위기를 세계 금융과 거기서 일하는 임원들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임금 탓으로 돌리는 일은 너무 쉽다. 더 깊이있는 통찰에 의하면 지금의 위기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노동자와 시민을 이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가지 역할(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시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얻게 되는 효율적인 거래는 증가하는 대신 노동자와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던 능력은 줄어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이다.

현대 기술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걸쳐, 가장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물건을 구매하여 최고의 이익을 얻게 해준다. 소비자와 투자는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불평등의 확산을 대가로 얻은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물건은 낮은 임금을 주는 회사에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공동체의 핵심인 평범한 사람들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파괴한 대가이기도 하다. 발전된 기술은 가난한 국가에서 빈약한 환경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저렴한 물건을 손쉽게 구매하도록 해주었다.

공공의 도덕을 해친 대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높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까닭은 생산자들이 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고용하여 일주일에 7일씩,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나 시민이기도 한 우리들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이런 결과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제외한 다른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여전히 그런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명의 개인이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선택을 보류하는 것은 효과도 없으며, 불가능하다.

노동자와 시민으로서의 요구와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법과 규칙은 일자리와 임금, 공동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민주적 제도를 훨씬 능가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공동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은 오직 국경 안에서만 해당된다. 하지만 소비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은 손쉽게 국경을 초월한다. 국가가 그런 거래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개별 국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이다. 환경 파괴는 전 세계적 문제이다. 또한 높은 비용을 피해서 일자리와 사업체를 옮기겠다고 위협을 일삼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법은 간접적으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더 친기업화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금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거래를 위해서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에 관해서 기업이 돈을 대주는 홍보, 캠페인, 로비스트의 영향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기관, 의회, 감시기구, 국제기구를 뛰어넘는다.

그 결과 소비자와 투자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기후 변화는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의 금융이나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이 갖고 있으며, 전적으로 공모했던 불안정한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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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 1. 12. 10:32
새사연에서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Global Imbalance and Domestic Inequality)”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

글로벌 불균형이란 세계 경제의 무역 거래로 인해 지역 및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와 저축의 괴리현상을 말한다. 주로 중국을 비롯하여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신흥국들은 무역 흑자가 쌓이는 반면, 미국을 비롯하여 수입에 의존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은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자산가격 상승과 환율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무역 흑자가 과도한 지역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자본이 쌓여가고 있다. 즉, 노는 자본이 생긴다. 이를 두고 아래글에서는 저축이 늘어난다고 표현한다. 저축이라고 하면 긍정적 의미로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자본이 적절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반면 무역 적자가 과도한 지역에서는 이로 인한 부담 때문에 재정지출과 공공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자본이 한 쪽에서는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모자라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맥락에서 개인들의 소득 불평등 역시 경기 회복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고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때문에 고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 비중은 줄고 저축(노는 돈)만 늘어가는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이 국가 차원에서 자본분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소득 불평등은 개인 차원에서 자본분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경기 회복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

(Global Imbalance and Domestic Inequality)

2012년 1월 10일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글로벌 불균형에 관해서는 이미 몇 해 동안 공론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한다면 글로벌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 문제와 함께 다시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향과 불평등의 관계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신흥국이 내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적자와 공공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선진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신흥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 터키 등 많은 신흥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으며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무역수지 흑자의 축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선진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신흥국의 흑자를 줄이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2012년의 경우 선진국 독일의 흑자 규모 축소를 통한 유럽 위기 회복은 중국의 흑자 규모 축소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중국과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는 둘다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잠재 유효 수요를 줄이고, 투자를 초과하는 저축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의 집중 현상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 회복의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디.

글로벌 불균형이 외부적인 문제라면, 소득과 부의 집중 문제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서 소득 대비 저축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불규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사회 전체에서 더 많은 저축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축을 통해 쌓인 돈을 풀어야 하므로 더 많은 투자와 순수출, 공공지출이 필요하다.

불평등 정도는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상위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위계층의 소득 집중으로 인해 투자와 지출 보다는 저축이 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물론 정부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이 가져올 경기 침체를 막을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최고소득층에서 나타난 높은 저축률을 상쇄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과 부채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장려 정책을 폈다. 중국은 수출과 정부의 강력한 투자 지원 속에서 지속적인 팽창이 가능했다.

어찌됐든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와 소득 집중 현상은 둘 다 총 저축량을 높이고, 경기 침체를 가져와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함께 ‘내부 불균형’을 가져오는 소득 집중도가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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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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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1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5) 2012년 한국 경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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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
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
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본문]
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

고용지표로 볼 때 2011년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회복된 시기였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취업자 수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매달 평균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낮았지만,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양적수준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저효과,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이같은 양적수준에서의 개선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2010년부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기저효과가 2012년에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1년 고용수준의 양적 개선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지표가 가져오는 기저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림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1년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함으로써 이후에는 2011년과 같은 수준의 기저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즉, 기저효과의 소멸로 2012년에는 작년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 수준이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둘째,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1년 경제성장률 3.8%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4% 수준에 머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UBS의 경우 1.9%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유럽경제의 침체와 아직 남아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고용성장률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림2]는 1972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A)와 (C)는 각각 GDP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고, (C)와 (D)는 Hodrick-Prescott 필터(H-P 필터)를 이용해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에서 추세를 제거한 변동치만 나타낸 것이다. 이들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경제성장이 침체될 경우 고용성장 역시 침체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못할 경우 경제성장률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 수준 역시 2011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2011년 고용지표의 개선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11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데 반해, 제조업의 경우 후반기에는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수출호황으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증가가 2011년 후반기에는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12년에도 제조업에서의 수출호황과 고용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 둔화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2011년과 같은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넷째, 유럽의 위기로 인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고용 규모를 축소하게 해 2012년 고용지표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앞서 이야기 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성장률 둔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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