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6 / 21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평등, 생애 초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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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
2. 선진국이 영유아 투자에 집중한 이유
3. 불평등 사회일수록 아동 불평등 높아
4. 영유아기 투자, 인생의 출발 달라져


 

[본 문]

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

부의 쏠림현상이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11년 현재,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위험 수위인 0.4에 가까워지고 있다. 소득이 전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상위층으로 쏠리면서, 상대빈곤율도 심각하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절대빈곤층이 여전히 8.0%를 넘나들고 있으며,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 비율(상대빈곤율)도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 20년 사이에 상대빈곤율은 두 배로 뛰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상대빈곤율이 1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빈부 차는 결코 적지 않다. 
 
우리 사회에 빈곤을 넘나드는 가구가 예상외로 많아지면서, 빈곤의 사각지대도 생겨나고 있다. 2005~2009년까지 지난 5년간 한번이라도 절대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26.7%이며, 상대빈곤을 경험한 가구도 35.6%에 달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으로 진입하는 가구 비율도 2009년 4.5%이며, 절대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은 절반 정도다. 많은 가구가 빈곤에 노출되어 있고, 빈곤상황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강신욱 외, 2011). 
 
생계조차 어려운 가구라면 아동의 처지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가구의 경제력이 부족할 경우 아동의 성장 토대는 튼튼할 수 없다. 아동기에 건강하지 못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성인 이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들은 많다. 태어나서 15세까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30세에서 늦은 37세 성인이 된 후의 성취, 건강, 생활양식을 살펴보니, 아동기 빈곤 경험이 성인의 삶을 상당 정도 결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Greg J. Duncan, 2010).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로, 자녀의 빈곤 경험이 성인기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부족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도 큰 편이다. 최근에는 부모 소득과 영어성적과의 관계, 임금 프리미엄까지 다룬 연구가 나왔다(김희삼, 2011). 소득이 높을수록 영어 학습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영어성적도 높아질 것이라는 상식이 우리 사회에 통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연 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차이가 나면 수능 수험생의 영어 성적은 평균 2.9% 벌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영어 능력자들이 성인기에 받는 임금 프리미엄이 실제 영어 능력 자체와 무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학령기 영어 학습이나 사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 고임금에 큰 영향을 줬으리란 분석이다.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남보다 적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빈곤층이 누릴 수 있는 사회 자원이 태어나 자라면서 제한되고, 개개인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낀다. 최근에 이뤄지는 빈곤 연구에도 이런 흐름이 녹아있다. 빈곤의 이유를 물질적 결핍에서만 찾지 않는다. 심리적 고립감, 사회문화적 소외, 정치적 배제, 공간적 격리 등 다양한 요인들이 빈곤의 덫이 될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해지면서 더욱 커가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못 박은 ‘빈곤’의 범주를 빈부 ‘격차’의 문제로 확장시켜 생각해보자.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 자원마저 한쪽으로 쏠릴 경우 빈곤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빈곤층에 금전적인 지원만 해서 빈곤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 위에 있다. 더욱이 아동빈곤은 격차를 해소하는 접근방식이 중요하다.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도 특히 영유아기는 불평등의 시작점이 된다. 정부가 영유아기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출발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이 왜 영유아 투자를 늘리고,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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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용어해설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제한된 노동자들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노동자(permanant worker)와 구분된다.

 

문제현상

임시직 비율 24.8%,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4.8%로 폴란드(27.3%), 스페인(24.9%)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48%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노동계에서는 이런 임시직 노동자에 시간제 노동자, 장기임시일용직 노동자를 더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이런 노동계의 개념을 따를 때 20123월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0%로 절반에 가깝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 임금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받아

여러 통계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일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진단과 해법

임시직 고용을 줄이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

임시직 고용이 노동시장을 벗어나 빈곤, 불평등,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해진 업종과 작업에서만 임시직 고용이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인 파견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노동자의 고용에 있어 불법이 발견될 경우 고용의제를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자발적으로 임시직을 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청년층에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업에 정부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과 중고령자 등 실업, 임시직의 비율이 높은 취업애로계층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한편, 현재 시점에서 높은 고용불안정성,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지원수준에 직면해 있는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해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저임금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역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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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11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나타내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에 비해 얼마나 완화됐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시장소득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금과 실업보험 등 복지지출을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즉 정부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난 다음의 소득이다.

지니계수란 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로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이다.

   

▶ 문제 현상

소득분배개선율 OECD 평균의 1/3도 못미쳐

2008년 전체가구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44,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15를 기록하였다. 두 지니계수의 차이로 계산한 소득분배개선율은 8.4%로 OECD 평균인 31.3%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뿐이다. 2011년 소득배분개선율 역시 9.1%로 2008년에 비해 0.7%p 개선되었으나 낮은 수치에 그쳤다. 정부의 조세와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조세와 복지지출의 재분배 효과 낮아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이 문제이다. 지난 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영국(50%), 프랑스(40%), 독일(45%), 일본(40%) 등은 우리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다.

선진국에 비해서 한참 늦은 사회보장 도입과 잔여적 복지정책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데 기여하고 있다. GDP 대비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OECD 평균의 37%(2007 기준)에 불과하다.

최고세율 인상하고 보편적 복지 늘려야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상한선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버핏세’ 도입 여부가 대선 쟁점이 되고 있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75%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일본 또한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실시하지 못할 만큼 보편적 복지지출에는 턱없이 인색한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 양극화 해소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기본 의무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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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1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에서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증가한 소득 중 93%가 상위 1%의 몫이었다.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닥친 침체 속에서도 상위 1%는 엄청난 소득 증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빈곤층과 중산층에 속한 이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문제라고 본다.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에 투자해야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층은 정부가 소득 재분배나 재정 지출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상위층의 엄청난 소득은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 비판한다.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비리를 저지르고, 기업의 발전보다 주주의 배당을 먼저 고려하고, 약탈적 금융대출로 서민들의 돈을 탈취한 결과라 꼬집고 있다. 또한 지금의 시장경제는 정치에 의해 움직이고, 정치는 돈에 의해 움직인다고 표현하고 있다.

 

불평등의 대가

(The Price of Inequality)

 

2012년 6월 5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린다.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미국인들의 사례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통계수치들은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수치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미국은 유럽보다 기회의 평등도가 낮다. 이 자료가 존재하는 선진국 중 가장 낮다.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 중 불평등도가 가장 높으며, 이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증가한 소득 중 93%를 미국의 상위 1%가 가져갔다. 소득 뿐 아니라 자산, 건강, 기대수명 등에서도 불평등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은 상위층으로 집중되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으며,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다.

상위층이 높은 소득을 얻게 된 이유가 사회에 기여한 대가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경제를 파산 직전까지 끌고 갔던 은행들조차 막대한 보너스를 받았다.

이 외에도 상위층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독점력을 키워서 자산을 모으고, 과도한 배당으로 기업에 손실을 가져온다. 정부와의 정치적 커넥션을 이용하여, 정부에게 팔 때는 비싸게 팔고(약품류) 정부에게 살 때는 싸게 사는(광물 채굴권) 식이다.

금융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약탈적 대출과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있다. 빈곤층을 직접 희생하여 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상위층이 부자가 되면 모든 이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상한 이론인 적하효과가 작동했다면 좀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997년과 비교해서 실질 소득은 더 낮아지면서 지금 대다수 미국인의 삶은 나빠졌다. 성장의 모든 과실은 상위층에게 돌아갔다.

미국의 불평등을 옹호하는 이들은 빈곤층과 중산층이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비해 분배되는 파이의 비중은 줄었지만, 부자들과 슈퍼부자들 덕분에 파이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10년 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이 때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부터 성장속도는 줄었다.

불평등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상위층의 자기 이익 챙기기는 경제를 왜곡시켰다. 물론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였지만, 미국에서 시장은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치는 돈이 만든다. 부정이 많은 선거자금 모금이나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회전문 인사가 그런 사례이다.

파산법은 금융파생상품에는 특권을 주지만, 정작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적절한 교육이 제공받아야 할 권리와는 상관없이 은행들의 배를 불리고 수많은 빈곤층을 가난하게 만든다. 돈이 민주주의를 이기는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불평등의 심화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GDP 성장률과 함께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시장경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나라는 불평등을 줄여가고 있다.

미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불평등은 낮은 성장률과 비효율을 가져온다. 기회의 부족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많은 빈곤층과 심지어 중산층들까지 그들의 잠재력을 펼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 상위층은 공공 서비스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세금이나 정부지출을 삭감하기를 원한다. 이는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의 투자를 줄이면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공공지출의 감소, 저임금, 실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IMF와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UN의 전문가 위원회에 의하면 불평등은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불평등이 미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극단적 수준에 도달하면 통화 정책부터 예산 배분까지 모든 공적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모두를 위한 정의”가 숨쉬는 나라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의가 숨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하기에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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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0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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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또한 고용 및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지표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PMI는 5월 세계 3대 경제권이 일제히 하락.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3년 만의 최저치인 45.1을 기록. 중국 또한 7개월 연속 하락하여 48.4로 떨어짐.

- 미국의 PMI 또한 56에서 54로 떨어졌으며, 5월 고용지표는 당초 예상치인 15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만으로 충격을 더함. 한국의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1로 하락함.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가지 경로

- 1930년대 대공황과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1% 소득점유율로 대표되는 양극화 심화라는 뚜렷한 유사성이 보임. 그러나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소득불평등, 글로벌 불균형, 금융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연구는 최근 Post-Keynesian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

1) 불평등 심화 → 내수 침체

-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경제의 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유럽과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p 이상 떨어짐. 반면 미국과 영국은 5% 수준 하락으로 유럽보다 심각하지 않으나, 개인소득 분배 악화는 더욱 심각함.

- 미국의 상위1% 소득 비중(자본소득 제외)은 1980년 8%에서 2007년 18.3%까지 상승함. 영국 또한 1980년 6%에서 2007년 15.4%로 10%p 상승. 영미 국가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CEO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CEO의 소득은 GDP 통계에서 피용자보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이윤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유럽과 유사한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보일 것임.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위 그림의 조정(2)]은 1991년 73.2%에서 1996년 75.2%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63.2%로 10%p 이상 떨어짐. 위 그림에서 조정(1)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로 1996년 정점(64.4%)에서 2011년 54.5%까지 하락함. 상위1% 소득비중 또한 1995년 7.2%에서 2010년 11.5%로 4.3%p 증가함.

- 임금소득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민간소비 침체를 초래함. 통상 임금과 이윤이 민간소비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 0.3~0.4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를 보임. 즉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 GDP의 0.3~0.4%에 달하는 민간소비 침체를 가져옴.

 

2) 금융세계화(탈규제) → 부채 창출 → 두 가지 성장모델

- 지출 측면의 GDP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 처분 측면의 GDP = C(소비) + S(저축) + T(세금)

- (I-S)+(G-T)+(X-M)=0 또는 (S-I)=(G-T)+(X-M)

- 민간부문의 초과지출(S

-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부채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가 누적된 반면,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 즉 글로벌 불균형은 두 성장모델의 경제적 결과이자 공생관계의 반영.

- 소득불평등 확대는 총수요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성장모델이 출현함. 미국과 영국은 부채주도 성장모델, 독일과 중국 등은 수출주도 성장모델.

- 부채주도는 부채가 창출하는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주도는 대외수출 확대가 총수요 부족의 대체재.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실물에 비한 금융부문의 기형적 성장,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버블 등은 두 불균형 성장모델이 초래한 경제적 결과물.

- 글로벌 규모로 보면, 미국을 대표로 한 부채주도 모델이 중심부에 있지만, 유럽만 놓고 보면 부채주도 모델은 주변부에 위치함. 금융제도, 노사관계, 산업정책 등 제도적 요소들이 개별국가의 역사적 경로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개별 성장경로를 결정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의 정책대응인 외환준비금 축적 전략으로 수출주도가 강화됨. 또한 외환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 부채주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두 불균형 성장전략의 취약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 미국을 비롯한 부채모델은 최종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독일 등 수출모델은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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