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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한국의불평등]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2013 / 02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바로 위 글제목을 클릭하세요. [목 차]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2.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3. 불평등 완화와 성장을 함께 이끌 정책들 [본 문]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경제 부총리를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면모를 드러내고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비판은 ‘시작부터 경제 민주화의 실종’이다. 이미 지난 대선 선거운동 후반기부터 ‘경제 민주화냐 성장이냐’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도 볼 .. 더보기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2013 / 02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2.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 3. 불평등 완화와 성장을 함께 이끌 정책들 [본 문]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경제 부총리를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면모를 드러내고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비판은 ‘시작부터 경제 민주화의 실종’이다. 이미 지난 대선 선거운동 후반기부터 ‘경제 민주화냐 성장이냐’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으로 기울 것이라.. 더보기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2013 / 02 / 0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임금리포트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주요 임금 추이와 노동, 임금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번 2012/13년 세계임금리포트(Global wage report 2012/13)의 주요 주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다. 본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노동몫이 줄어들고, 임금소득 불평등은 심화되.. 더보기
국정감사, 대기업 중심의 R&D 예산도 짚어봐야 2012.10.10이은경/새사연 연구원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입니다. 이는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회에서 생산되는 총 성과물의 분배와 재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지확충에서 가장 큰 이슈 역시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문제입니다. 이번 위클리 펀치에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