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4 / 02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자료: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 용어 해설

가계 부채 비율이란?

가계 부채: 가계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금융부채

가처분소득: 개인소득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계 부채 비율: 가계부채(금융부채)/가처분소득. 가계 부채 비율이 100%라고 한다면 가계의 1년 소득만큼이 가계부채가 된다.

 

▶ 문제 현상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00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1년 동안에만 약 100조 원이 늘어났다. 특히 최근 1~2년 동안 하위 20%(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격히 팽창하다보니 이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무려 201.7%까지 올라갔다. 평균 2년 정도의 소득을 모두 쏟아 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이다.

 

▶ 문제 진단

가계부채가 폭발한다면 저소득층에서 터질 수 있다.

최근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여파로 소득 불안이 수 년 동안 개선되지 않자 저소득층이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생활난 해결을 위해 추가로 비싼 이자까지 물면서 부채를 늘려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그 결과 하위 20% 가구의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가 200%를 넘는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이자 가장 폭발성이 높은 지점이 여기다.


채권자인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부 주장대로 아직 시중은행의 위험 흡수 능력은 문제가 없지만,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은 다중채무자의 연체나 파산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문제 해법

은행들의 대출자 위험 전가 등을 철저히 감독, 규제해야 한다.

은행,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환경을 틈타 위험을 쉽게 대출자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수익추구에 매달려 이자와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며, 위험한 금융상품을 파는 등의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영업 경쟁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는 이미 금융당국이 관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부쩍 이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소비자 보호청’ 같은 강력한 제도적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회사는 수익성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배당부터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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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3 / 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자료 : OECD

▶ 용어 해설

아동가족복지란?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현금급여나 현물서비스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을 각 나라의 GDP 대비한 환산 비율로 평가한다. 아동가족복지는 아동수당, 부모휴가급여,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 문제 현상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 OECD 꼴찌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5%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2%)의 1/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출이 늘었지만, 아동가족복지의 지출 범위가 크게 나아지지는 못했다. 복지 전반이 탄탄한 스웨덴은 아동가족 부문에 GDP 대비 3.35%를 지출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우리와는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출산과 육아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과 육아기 젊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지 못해 일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반면,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중심에 두고 공보육과 부모휴가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예산을 더 늘려 나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동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정책방향과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보육에만 치중되어 있다. 아동가족 복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출산-아동-여성일자리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아동가족 복지의 핵심인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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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빈곤동태란?

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의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를 말한다.

▶문제현상

2006~09년 5년동안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는 35.1%, 절대 빈곤을 한번이상 경험한 가구의 수는 26.7%에 달했다. 또한 2008년 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은 5.8%로 2006년→2007년에 비해 탈출률은 낮아지고(31.8%→20.9%) 진입률은 높아졌다.(4.5%→5.8%)

*자료 : OECD, OECD 17개국의 빈곤 탈출 및 진입률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과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6~2007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탈출률은 OECD 17개국 평균 39.2%보다 낮고 빈곤진입률은 OECD17개국 평균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문제 진단과 해법

빈곤의 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25-35%는 빈곤 경계선에 있으며 실업,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쉽게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번 빈곤을 경험한 계층의 빈곤탈출경로가 매우 취약하다.

이는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단 질좋은 일자리의 확보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줄여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질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 빈곤의 덫에 빠지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절대빈곤층에서 탈출한 비중은 09년 54%에 불과하며 기초생활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을 늘리고 기본적 소득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충분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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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국제학업성취도(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란?

OECD가 의무교육 종료 시점에 있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학습시간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학교 안팎에서 개인이 스스로하는 자율학습, 학원 등에서 과외강습을 받는 사교육시간 등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문제현상

한국 사교육시간, 핀란드 13배

2003년 PISA와 2005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학습시간을 핀란드, 일본, 캐나다, 벨기에 영국과 비교해보았다. 이들 나라는 PISA에서의 수학성적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이다. 2003년 PISA 수학 영역 평균 성적을 보면 핀란드가 544점으로 1위였으며, 한국이 542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532점, 캐나다가 529점, 벨기에가 524점, 영국이 508점으로 뒤를 이었다.

우선 한국 청소년의 1일 사교육 시간은 78분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6분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핀란드, 벨기에에 비하면 13배나 높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12분, 영국 18분, 일본 24분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았다.

총 학습시간 역시 최대, 핀란드 2배

한국 청소년의 1일 총 학습시간 역시 8.9시간으로 비교 국가들 중 가장 길었다. 캐나다가 7.9시간으로 2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일본이 6.6시간, 영국이 6.1시간, 벨기에가 5.9시간, 핀란드가 4.5시간을 기록했다. 그 외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시간 역시 각각 1일 4시간, 1.5시간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자율학습 시간의 경우만이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1일 2.1시간을 보였다.

결국 같은 학업성취도를 낸다 해도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시간은 짧고, 사교육 시간은 길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성취도는 높지 않았다.


▶문제 진단과 해법

입시경쟁 교육이 낳은 비효율성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시간이 길수록 성적이 높을 것이라는 상식이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방과 후에도 더 많은 사교육을 받는 것이 성적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제 비교를 통해 드러나듯이 학업시간과 성적 간에는 큰 관련성이 없다. 특히 사교육시간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성적과 부(-)의 관계마저 보인다.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사용하여 상위권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으로 집중되는 한국사회의 교육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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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분노의 숫자네요. 우리나라가 지출되는 총 교육비에 비하면 교육적 성과가 정말 터무니 없이 낮지요. 요샌 컴퓨터 활용 교육이란 것도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더군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컴퓨터/인터넷 인프라 가지고 교육까지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2012.03.12 17: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분노의 숫자네요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엄청 낮은거에요 99.9%의 엄마들은 학원2개는 모자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노공화국입니다 凸 우리나라 교육방법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2012.08.15 21:18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정치2012. 2. 15. 11:28



▶용어해설

최근 투표율?

각국의 정치, 민주주의, 투표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t, IDEA)'의 정보를 바탕으로 OECD가 사회보고서(OECD Society at Glance 2011)를 통해 발표한 최근 투표율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다.

▶문제현상

한국 투표율 46%로 OECD 최하수준

OECD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보다도 낮다. 호주가 95.2%로 가장 높았다.

투표율 하락 수준도 높음

1980년에서 최근 투표율까지의 투표율 하락 정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체코와 함께 32%를 기록하여, 슬라바키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멕시코, 스페인, 룩셈부르크, 호주 4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모두 투표율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하락률을 보인다.

▶문제 진단과 해법

고학력일수록, 젊을수록 투표 안해

선거체제비교조사(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학력자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연령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함께 55세 이상 고령자의 투표율이 높았다. 고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35세 미만 저연령층에서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 극복해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투표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선거 때마다 남발하는 공약들과 반복되는 이념공세에 투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의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촛불집회를 비롯해 수십, 수백만의 정치집회를 경험하고 ‘나꼼수’ 같은 아주 정치적인 팟캐스트 시청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할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요구가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젊은 층은 더욱 이에 민감하다.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여기에 호응하여 유권자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투표율은 급상승으로 반전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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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젊은 층은 더욱 이에 민감하다.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여기에 호응하여 유권자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투표율은 급상승으로 반전될 것이다.

    2012.02.22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 사회가 유달리 투표율이 낮은 것은 참정권행사의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서 아닐까요? 물론 통계는 미국도 절반 이하이지만 유독 지저분한 정치를 지닌 일본 조차도 2/3 이상인 것을 보면 더 그렇고 평균은 7/10 이상은 가지요. 이런 걸 보면 크게는 정당의 설립과 해산 모면 조항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피선거권 행사, 이외 선거 시기의 의견표명까지 너무 많은 제약이 따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절반에 미달한 이유는 정당 설립제한이나 투표율에 따른 해산 규정이나 이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초 또는 극 양당제적인 정치와 더불어 정치의 기능이 사실상 업자들에게 종속 상황이라는 점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그 때 그 때 지지자를 모집하는 정당구조도 이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일본과 공통점이라면 국회의원 1명에 대한 선출인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사실(이건 한국의 감소가 있는 상황인데 1960년대 10만 여명에 1명 선출에서 현재 17만 여명에 1명 선출하는 것과 같은), 순위권 밖에 있을 경우 매체 토론회에 참여하기 불가능 한 점 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의 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02.23 13:24 [ ADDR : EDIT/ DEL : REPLY ]
  3. lecun

    저는 21살의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글의 자료로 제시된

    `국제사회의 투표율 비교` 그래프을 사용해도 될까요? 부디 꼭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03.09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새사연입니다. 출처를 밝히신다면 새사연의 자료는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완성되면 저희에게도 보내주세요^^

    2013.03.11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