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6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용어해설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제한된 노동자들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노동자(permanant worker)와 구분된다.

 

문제현상

임시직 비율 24.8%,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4.8%로 폴란드(27.3%), 스페인(24.9%)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48%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노동계에서는 이런 임시직 노동자에 시간제 노동자, 장기임시일용직 노동자를 더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이런 노동계의 개념을 따를 때 20123월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0%로 절반에 가깝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 임금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받아

여러 통계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일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진단과 해법

임시직 고용을 줄이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

임시직 고용이 노동시장을 벗어나 빈곤, 불평등,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해진 업종과 작업에서만 임시직 고용이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인 파견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노동자의 고용에 있어 불법이 발견될 경우 고용의제를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자발적으로 임시직을 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청년층에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업에 정부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과 중고령자 등 실업, 임시직의 비율이 높은 취업애로계층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한편, 현재 시점에서 높은 고용불안정성,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지원수준에 직면해 있는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해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저임금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역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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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용어 해설

PIR이란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 즉 주택가격/가구소득으로서, 가구의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 HABITAT)PIR3~5인 경우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기준 PIR이 중위 주택가격기준으로 2011년 현재 6.4,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는 8.9로 매우 높다.

 

문제 현상

소득대비 집값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선거철을 맞이하여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에 부심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이다. 거래활성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투기 규제 장치만을 모두 풀었던 것이다. 물론 주택가격은 서울 수도권 중대형 중심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떨어졌다. 최근에는 수도권 소형도 상승을 멈추었고, 2012년 접어들면서 지방 주택 가격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도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현실적으로 집을 사는 주택 거래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하위 20% 저소득층이 서울의 중간수준 주택을 구매하려 하려 할 때 소득의 31배가 필요하다는 통계다. 2012년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전국 2인 가구 기준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의 평균 연 소득이 1440만원(120만원)이었다. 그리고 20123월 기준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약 45천만 원이었다. 주택 가격이 연 소득의 30배가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가 대략 추정이 될 것이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주택가격은 더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

물론 서민들의 PIR 31200936에서 다소 내려온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6이나 31이나 터무니없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업계에서는 자꾸 DTI규제, 즉 소득 대비 대출 한도 규제를 완전히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재주가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 집을 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는 가계부채 1000조원임은 익히 잘 알고 있다.

주택 가격은 더 내려가야 정상이다. 단기적으로 거래가 약화되고 고점 대비 가격이 다소 내려갔다고 경제가 큰일이 날 것처럼 과장하면 안 된다. 1분기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주택시장에 미치는 선거의 영향도 거의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하반기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가 특별히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기마저 현재 다시 하강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KDI등에서 전망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더라도 특별히 주택시장이 활발해질 유인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주택경기 부양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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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21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건강보험 지불제도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행위와 재료 하나하나에 수가를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의 반대편에는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도 즉 질병별, 방문별, 기간별, 사람당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과 아예 월급 등으로 정액을 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란 질환군별 포괄수가제(DRG)로 일정 질환군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액만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문제 현상

5년 사이 70%씩 증가한 수술

국내에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시술 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술은 1위 갑상선 수술, 2위 슬관절(무릎 관절)전치수술, 3위 일반척추수술이다. 1위 갑상선 수술의 경우 2006년 2만 2천 건에서 2009년 4만 건으로 76.7%가 증가했다. 2위 슬관절치수술은 3만 건에서 5만 3천 건으로 73.3%가 증가했다. 3위 갑상선 수술은 9만 3천 건에서 2009년 16만 건으로 72.7%가 늘어났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 과잉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하고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하는 나라이며 과도한 수술, 입원, 외래 이용을 하고 있다. 2009년 일반척추수술이 일본의 3, 미국의 1.5배로 많았으며, 갑상선암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5~10배 수준으로 매년 약 2만 명의 국민이 갑상선 암 환자로 새로이 진단을 받고 있다. 노인비율이 12%로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낮은 수준임에도 의료이용이 과도하다. 10년 안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의료비 폭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불제도의 문제점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불방식을 행위별로 하는 나라는 없다.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를 기본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일부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더 나아가 총액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도한 의료공급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며 심사과정의 낭비도 중요한 단점이기 때문이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우선적으로 지불제도를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계는 지불제도 개선에 대해 절대 반대하고 있다. 사실 현재 추진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행위별로 보상하는 것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의 80%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 계획대로 전체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정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전면적 거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과제를 넘어 총액계약제 등과 같은 전면적 지불제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면서도 국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의료공급은 의료비 문제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까지 야기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몇 배 더 많은 디스크, 무릎손상,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계가 보다 전향적으로 국민건강의 수호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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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4 / 3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용어 해설

배당성향이란?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의 금액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되는 총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준다는 것이고, 이는 반대로 설비투자나 내부 유보, 또는 은행의 자본 확충 등에 들어가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에 의해 정해진 위험자산 대비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위험자산은 대출, 보증부실채권 등을 의미한다. 12% 이상을 우량은행으로 권고하고 있다.

 

문제 현상

위기가 안 끝났는데도 은행 배당성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을 회복한 은행들이 다시 실적을 배당 잔치로 탕진하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일반 은행의 배당성향은 201033.3%, 그리고 지난해인 2011년에는 무려 40.5%까지 올라갔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40%를 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배당이고, 일반 상장기업들의 2010년 배당성향이 16.2%였던 것을 감안하면 보통 기업 배당의 두 배를 넘겨서 과도하게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고 있다. 국제 비교에서도 주요 신흥국 은행 가운데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가장 배당을 많이 하고 있다.

 

문제 진단 및 해법

가계의 부채는 늘고, 은행 수익도 늘고, 배당의 절반은 해외로

알다시피 지난해 한국은 가계부채 1천조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은행들의 순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작년 7대 시중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10조에 육박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나라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씨티은행과 한국 SC은행이 외국인 지분율 100%이고 모든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다. 이는 배당의 절반이상이 해외로 송금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자와 수수료 받아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곧바로 이를 해외에 송금하고 있는 것이 2012년 대한민국 은행의 주요 업무가 된 것이다.

수익성 중심의 은행을 공익성 중심의 은행으로 구조개혁해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경제의 위기의 중심에 들어온 것은 은행이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은행채 등 대출을 늘린 결과 예금 대비 대출률이 한때 140%를 상회할 정도로 위험해졌고, 단기외화 차입 규모도 급격히 팽창해 외환 조달 위기에 몰렸다. 그런데 정부의 달러 지원과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자, 은행은 다시 수익추구에 집중한다. 그 결과 지난해 다시 수익이 사상 최고를 경신하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 주식회사 은행은 사적 이익 극대화에 치중했고 공적 기능은 도외시 했다. 은행의 공적 역할을 위해 사적 이익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순한 기능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정한 소유규제가 필요하다. 금융의 덩치만을 키우는 위기 이전의 금융 패러다임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공적 기능 회복과 산업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재정립 등 은행산업 재구성에 대해 전진적인 개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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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4 / 16 진남영/새사연 연구원

 

 

 

문제 현상

3년 동안 소득이 10.2% 오를 때 전세 가격은 26% 증가

지난 3년 동안 집값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급등했다. 특히 지난 해 전세 값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13.3%가 올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였다. 종합적으로 2009~2011년 사이에 명목 가처분 소득은 10.2%가 올랐지만 소형 기준으로 전세 가격은 26%나 올라서 서민 가계의 전세 비용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문제 진단

전세 가격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6배까지 올라

최근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가 중요한 복지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기준 평균 전세 가격이 2011년 말 기준 26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국민 평균 가처분 소득의 6배에 육박할 정도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를 얻기도 힘겨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대출을 안고 사거나, 전세 대출을 받거나, 반전세 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월세를 부담하거나, 혹은 전세 난민이 되어 가격이 싼 외곽으로 이주하여 교통비를 추가 지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 해법

전월세 상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실질 재고가 4%대에 머무르고 있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꾸준한 양적 확보가 일차적인 과제다.

하지만 당장은 전체의 40%가 넘는 가구가 민간임대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한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시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신규임대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의 의사만으로 제한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어있다. 필수재로서의 주택과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가격은 서민들의 지불능력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등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면 민간부문에서 공급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임대가격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오히려 위협받는다고 이를 꾸준히 반대해왔다. 세금혜택 등 민간공급자의 수익을 보장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소득증가율보다 전세가격상승률이 2.6배가 올랐다. 이보다 큰 부작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수준은 낮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지긋지긋한 주거불안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에 빠진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빠른 도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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