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그보다 낮은 2.4% 성장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즉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13.7%p로 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 격차 갈수록 확대

외환위기 이전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3% 성장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은 각각 7.9%, 7.5% 증가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하락하여 고도성장기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고도성장기보다 2배 이상 더 높아지게 되었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임금과 이윤의 분배구조 악화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내건 YS 정부 이래 임금억제를 기조로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가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가급적 생산성 이득이 기업의 이윤에 귀결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소득증가율 하락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총저축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44%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63%까지 늘어났다.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19.7%에서 2000년대에는 4.7%로 급격히 떨어졌고, 작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실제로 최근 우리경제에 주요 현안과제로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 내수부진, 가계저축률 하락 등의 상당수는 가계소득 증가율 정체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득정책 추진해야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의 연동성이 깨어지는 이유는 기업 안팎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지원→이윤→성장→투자→고용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노동과 가계 친화적인 소득정책을 통해 분배→총수요→투자→생산성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작동하도록 성장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노동시장 내에서 분배 정상화를 위한 최저임금 증가, 노동조합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해소 등 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1차 소득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재벌, 금융, 조세 개혁 등은 2차 소득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 취약 계층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가계의 견고한 소득증가는 침체된 내수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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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문제 현상

 휴가 사용 여부도 소득 따라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대부분 가정에서 휴가 일정과 계획을 짜고 있거나 이미 다녀온 가정도 있을 것이다. 휴가는 직장인과 생활인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면서 재충전의 계기가 되므로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에 국민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자 가운데 2/3 가량인 67.7%는 여름휴가나 연차 휴가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월 소득 100~200만원 저소득자의 절반가량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여름철이라고 해서 모두 휴가를 즐기는 것은 아님을, 이 역시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소득이 보전되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

휴가와 관련하여 짚어봐야 할 또 하나의 숫자가 있다. 바로 휴가와 경제적 부담의 관계다. 통계청에서 2011년 사회조사결과 발표를 한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층 일수록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없다고 대답한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이 부족한 것을 여가활동 불만으로 꼽기도 했다.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시간이 부족하여 여가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응답 5~15%보다 월등히 높다.

최근 한 대선 후보가 내건 ‘저녁이 있는 삶’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연간 2100시간이 넘는 압도적인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다. 직장인들과 생활인들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주는 것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감소를 유발하는 것이면 의미는 크게 반감될 것이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유지가 지켜지는 노동시간 단축의 해법을 찾는 것이 복지의 길이고 경제 민주화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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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문제 현상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전

우리나라 가구 지출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 지출이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를 넘더니 2010년에는 13.3%로 올라갔다. 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 등록금과 함께 다름 아닌 사교육비다.

사교육비는 철저하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을 때에 2011년 기준 100만원 미만 소득가정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6만 8천원 이었는데 비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44만원이었다. 양자의 격차는 6.5배에 이른다. 주목할 것은 경제위기 이후 고소득층에서는 일부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저소득층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소득 불평등과 교육 격차의 고리를 끊어야

“교육 격차는 소득 불균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미래의 소득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한국은행,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2012)

소득불평등과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다. 그리고 한국 교육 현실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사교육인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저소득층(1분위)의 경우 정규교육비와 학원 교육비가 엇비슷한 반면, 고소득층(5분위)은 정규교육에 비해 사교육비가 1.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위력을 발휘하는 지점이 사교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부유층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입하여 자녀들을 상위학교에 진학시키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를 따라가려고 무리한 소득에 비해 무리한 교육비 지출을 하지만 여의치 않다. 그 결과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다시 교육격차는 이후 소득격차로 이어지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구조화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이렇게 소득 불평등 → 사교육지출 격차 → 교육 불평등 → 취업 불평등 → 소득 불평등으로 고착되어왔고 더욱 심화되어 왔다. 결국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사교육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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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0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비싼 대학등록금, 한국 세계 2위

우리 대학등록금은 가계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다. 국공립대 연간 평균 대학등록금을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매력지수(PPP)로 비교해보면 미국은 6312달러, 한국은 5315달러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 2012년도 우리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0만6천원이며, 국공립대는 415만원, 사립대학은 737만3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우리와 반대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대학등록금은 0원이다.

경제위기에도 ‘인상’

세계 경제위기 여파에도 계속 오름세였다. OECD가 2000년과 2008년의 학생당 대학교육비를 비교해보았다. 2000년 대학교육비를 100으로 봤을 때, 2008년 한국의 대학교육비는 146.3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대학교육비용은 안정되었으나, 우리는 예외적으로 50%나 상승했다. 대학교육비에 여러 항목이 포함되겠지만, 대학등록금이 큰 덩치를 차지한다.

통계상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97년 위기 때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2008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매년 10%이상 오르면서, 대학교육비 인상을 주도해왔다. 최근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론이 거세었으나 대학들은 올해 반값은커녕 평균 5%도 내리지 않았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등록금 상한선 무너지면서 가계는 ‘빚더미’

우리나라 100가구 중 4가구가 대학 등록금이나 사교육 용도의 교육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가구당 평균 1700만원을 빚지면서 이 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대학등록금은 사실상 가격 상한선이 무너지면서 고삐 풀린 채 인상되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마저 자율에 맡겨지면서 대학등록금 인상은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정된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은 가계나 개인의 빚으로 쌓이고 있다.

‘제로 등록금’도 가능

고가의 대학등록금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 많이 이들이 의문시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 4년제 대학의 교육원가는 454만7400원으로, 지난해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의 59%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빚내서 대학 다니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이라는 엉터리 보고서를 내어 과잉학력을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근본 원인은 대다수 대학들이 마음대로 학비를 정하고, 적립금만 쌓아가며 자산 불리기에 혈안이 된 데 있다. 서울시립대와 같이 얼마든지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무상 대학교육도 시도할 수 있는 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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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최근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건강관련 행위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눠 행복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 문제 현상

한국,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교육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유니세프는 교육 영역을 학업성취, 교육참여, 고용으로의 전환으로 구분해 행복지수를 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 요소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전체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교육 수준은 123.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다.

주관적 행복은 세계 꼴찌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 주관적 행복 수준이 다르지 않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례적이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은 교육 영역과는 정반대로 세계 최하위이다. 자신이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3%, 학교생활을 좋아한다고 답한 비율이 29.5%,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소속감, 어울림, 외로움)는 55.5% 정도다. 전체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은 64.3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들여다보면 짐작이 간다. 최근에 이뤄진 청소년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시간은 세계적으로도 길다. 우리와 유사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핀란드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학업에 쏟고 있다. 대신 아이들은 일상에서 여유를 찾거나 친구들과 소소한 정을 나눌 시간은 부족하다. 더불어 수면이나 운동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짧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경향은 커지고 있다.

이제는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경쟁심리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26일) 전국에서 치러진 일제고사에 138명이 불참했다는 이야기가 위의 수치를 반증해 준다. 연일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에 언제까지 혀만 끌끌차고 앉아 있을 것인가. 누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참고 자료:「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회학 제44집 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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