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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주도 성장

'줄푸세'는 경제민주화의 적 2012.07.12정태인/새사연 원장 딱히 무엇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나는 국회에 가는 걸 싫어한다. 내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도 나를 움츠리게 하는 으리으리한 건물 때문일까, 아니면 웬만큼은 차려 입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지난 6년간, 아니 한·미 FTA의 추진에서 비준까지 공청회, 청문회, ‘끝장토론’ 등에 시달렸기 때문일까? 지난달부터 부쩍 국회 출입이 늘었다. 그 중 한 번은 또다른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FTA 협상을 개시한 탓이고, 두 번은 요즘의 화두인 ‘경제민주화’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가 이곳에서 탄생을 알렸고, 7월 5일에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포럼’이 발족했다. 나는 시민연대 준비위의 공동대표이고 동시에 포.. 더보기
지금 어떤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가 2012 / 05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지금 어떤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난제 2. 신자유주의 두 가지 성장모델 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성장모델 4. 소득주도 성장모델이 내수기반 경제다. [본 문] 1.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라는 난제 지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난제가 가로막혀 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심화된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 국면을 탈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우리 경제를 다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에 맞서는 99%저항운동에 나섰던 월가 점령운동에 대한 전 세계적 호응을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