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4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최근 일본 민주당은 상속세(50%)와 소득세(40%) 최고세율을 각각 5%p 인상하겠다는 부자증세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는 100만 유로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75%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난 주 끝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20 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35%에서 39.6%로 1993년 클린턴 정부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1%에서 39.6%로 인상했을 때 재정적자는 줄어들고 투자와 고용,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던 경험도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다. 1980년 62%에 달하는 최고세율은 1989년 50%, 그리고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는 40%까지 떨어졌다. 두 번의 개혁 정부 시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서 35%, 법인세 최고세율은 28%에서 25%까지 떨어졌다. 부자감세를 추진한 MB 정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 비중은 11~12%에 달한다. 20세 이상 인구가 4천만이라고 할 때, 상위 1%인 40만 명은 전체 소득세의 40%인 12조를 부담하고 있다. 25%를 더 부담시키면 3조원의 재정수입을 얻거나, 나머지 99%의 소득세를 평균적으로 15%만큼 줄일 수 있는 금액이다.

부자증세는 그 자체로 최상위 계층의 세후소득을 줄여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복지지출 확대로 2차적인 양극화 해소 기능을 수행한다.

부자증세는 또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만약 3 조원의 재정수입으로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경제성장률은 개선될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50%, 37.5%에 달하던 1980년대 후반 분배율과 성장률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1950~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시대 미국의 최고세율은 91%에 달했으며, 90년대 미국의 신경제도 부자증세가 배경이 되던 시기였다.

물론 부자증세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충하고, 소득과 재산에 연계된 권력 집중 해소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부자증세만큼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세다. 금융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활동으로 자원을 이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가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부자증세와 마찬가지로 아주 낮은 세율에도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올려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선 정국에서 부자증세와 금융거래세 등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경제정책들이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은 얼마나 훌륭한 경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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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19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정당별 부자증세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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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대선 쟁점으로 증세가 이야기되었던 적이 한국사회에서 있었던가? 경제위기가 닥치고,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요구가 대두되면서 그간 금기였던 증세가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하지만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아직 국민들의 부자증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부자증세와 관련된 실질적 방안이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말한 바 있는 박근혜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구간 증설을 통한 과세 대상자 확대와 최고세율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는 소득세에서 1조 2000억 원, 법인세에서 3조 원이 예상된다. 양당의 부자증세 방안 비교와 함께 새사연이 생각하는 적절한 부자증세 방안도 함께 담았다.


 

[본 문]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4년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2011년 4년간 63조 8000억에 달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90조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면 누구의 세금이 줄었을까? 2011년 감세액 중 소득세가 9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법인세 4조 700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2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모두 일부 부유층이 납부하는 직접세이다. 종부세를 예로 들자면 세수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48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에 불과했다. 결국 줄어든 세금은 거의 대부분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선후보들이 어떤 세제개혁안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소득세 증세안 비교

2011년 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다. 이전까지 최고세율 구간은 과표 8800만 원 초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과표 3억 원 초과가 최고세율 구간이 되어 38%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과표 3억 원을 초과한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2만 6000명, 근로소득세 대상자는 1만 2000명,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2만 5000명으로 전체 납세인원의 0.3%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3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부동산 부자의 절대 다수가 종합소득 대상자로 중복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 대상자는 불과 0.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무늬만 부자 증세였지만,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등 말만 무성하지 부자증세에 대한 뚜렷한 개혁안이나 법안 발의는 전혀 없다.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의 2012년세제개편안에서도 부자증세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3년 소득세는 오히려 줄어들어 5년 간 세수증대는 90억 원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는 모양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최근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하여 증세 대상을 전체 납세인원의 0.74%인 14만 명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즉, 민주통합당의 부자증세는 ‘0.7% 부자증세’인 셈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세수가 증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개편안에도 개선해야 할 지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최근 상위 1% 소득 비중의 급격한 확대와 세계적인 부자증세 추세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다. 최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최고세율 75% 인상안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며, 일본 또한 40%인 최고세율을 5%p 인상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미국 또한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 실효세율을 30%로 하는 이른바 버핏세가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따라서  진정으로 부자증세와 양극화 해소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작년 말 민주통합당 개혁안인 40%로 2%p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초고소득자 내의 소득양극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이다. 2010년 기준 종합소득 10억 원이 넘는 슈퍼리치의 평균소득은 27억 2000만 원인 반면 종합소득 1~2억 원에 해당하는 이들의 평균소득은 1억 5000만 원이다. 18배의 소득 격차가 나지만, 이들에게 현재 부과되는 세율은 3%p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과표 1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리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합과 책임 차원에서 세율을 50%로 상향하는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으로 1조 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 10억 원 초과자 3600명의 과표 대비 실효세율은 27.9%로 과표 5~10억 원에 해당하는 이들보다 0.6%p 낮다. 실제로는 소득세가 역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 10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보다도 5%p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슈퍼리치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미국의 버핏세처럼 최저한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 증세안 비교

다음으로 법인세를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과표 2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철회하여 연간 약 3조 원의 세수 증가를 거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 사이의 소득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4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40%에 달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28~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과표 2억 원 초과 중소기업과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 대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30%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추가로 3조 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한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증세 계획이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16일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결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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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2002년 식으로 부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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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
2. 그룹 내 주력 기업 이용한 지분 출자로 계열사 확대
3. 반도체 회로기판 같은 삼성그룹 출자 관계
4. 출총제 도입하려면 2002년 식으로 

[본문]
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재벌개혁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규제완화 정책의 상징으로서 2009년 3월에 폐지되었는데 최근 재벌개혁 바람을 타고 민주당이 출총제 부활을 제기한데 이어 한나라당까지 이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오랜 동안 이어진 감세기조가 반전되어 한나라당까지 주장할 만큼 부자 증세가 대세가 된 것과 함께, 재벌 규제완화 기조를 뒤집고 지금이라도 출총제를 포함한 재벌 규율을 대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지금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도 부자증세와 재벌 규제는 시대적 추세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과도하게 진행되었길래 한나라당까지 출총제를 들고 나왔을까? 이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벌이 거느린 계열사가 얼마나 급팽창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재벌 계열사를 확인해보자. 2010년 말 기준 재벌 계열사는 모두 1350개였다. 딱 1년 뒤인 2011년 말 기준 1629개가 되었다. 1년 동안 모두 279개의 재벌 계열사가 늘어났으니 토요일과 공휴일 등을 뺀다면 매일 하나 이상의 회사가 재벌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또한 1629개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와 코스닥 상장회사를 전부 합한 규모인 1800여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유력 기업 치고 재벌 계열사가 아닌 기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이미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 도달했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의 재벌개혁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삼성의 계열사 확대 상황을 확인해보자. [표1]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삼성 계열사로 편입되거나 신설된 회사들이다. 4년 동안 늘어난 삼성 계열사는 23개이며 실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다. 의료 장비 쪽 계열사를 늘리면서 향후 의료 민영화와 의료 서비스 산업에 대한 포석을 깔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도 조금씩이지만 늘리고 있는 중이다.

국내시장 잠식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유통과 서비스, 음식 등에 진출한 모습도 그대로 드러난다. 2010년 보나비 설립, 2011년 콜롬보코리아 설립이 대표적이다. 세계 초일류의 글로벌 대표기업이 세계 경제위기 한복판에 벌인 사업이 빵집, 커피 전문점, 수입의류 도매점 등의 계열사 설립이라는 사실이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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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재벌 대기업이 조세 기여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일회적인 전시성 기부 말고, 제대로 세금을 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과세 표준 구간 1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30만개 법인 기업 가운데 2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0.065%라는 거죠. 과세표준 500억 초과 기업이라고 해도 400개가 못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기업 개수가 700개가 넘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큰 기업들만 해당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2억 이상 구간 기업들은 20억 정도 이익을 내는 소기업이나, 200억이나 2000억 규모의 중견기업이나, 심지어 삼성전자처럼 1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려도 모두 22% 법인세율이 같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3%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놓고서 지난 연말에 500억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 감세를 해서 20%로 낮춰 주었습니다.

최소한 500억 초과 대기업들은 기존 25%로 원상 복귀하는 것은 물론 추가 증세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벌증세입니다. 한국의 초 수퍼 부자 집단인 재벌이 증세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시작되고 경제 정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증세’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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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생각엔 22%도 그렇게 적지 않은 세율인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시는것 아닙니까? 대기업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구 자칫하다간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01.19 14:44 [ ADDR : EDIT/ DEL : REPLY ]

2012.01.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인의 눈높이, 월가 시위가 적시했던 99%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실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

2011년 12월 31일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국회가 ‘기막힌 부자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지난해 포기했습니다.)

[표] 과세 표준 기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 수
(2010년 기준, 국세청 자료)

과세 표준 구간

근로 소득(A)

종합소득(B)

대상자 수

비중(%)

3억 원 초과

1만 명

0.11

23천 명

2억 원 초과

22천 명

0.23

44천 명

1억 원 초과

85천 명

0.92

126천 명

8800만원 초과

114천 명

1.23

15만 명

전체 대상자

9244천 명

100.00

3785천 명

* 근로 소득자 중 종합소득 중복 포함할 수 있음.
* 양도소득자는 별도.

그런데 2011년 해를 넘기기 직전에 ‘소득 3억 원 초과 대상자에 대해 38% 과세’를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자 약 0.1%(1%가 아니라 0.1%입니다)에게 기존 35%보다 3%정도 늘어난 증세를 했다는 것이죠.(표 참조) 부자 증세라는 말이 무색하며 ‘무늬만 증세’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확대와 연계된 증세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늬만 증세로 땜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소득세 증세는 최소한 ‘1억 2천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40% 이상 과세’(민주 노동당 이정희 의원 안) 정도는 되어야 복지 재원을 확충하면서도 양극화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 뿐 아니라 기업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증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득세 최고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 인상, 금융 양도차익 과세와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 등 최소 3개 분야에서 증세가 이뤄져야 ‘부자 증세’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2012년 3대 부자증세 과제입니다.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MB정권 아래에서 국책연구원에 대한 ‘마우스 탱크’를 강요를 거부하면서 금융연구원장을 그만두었던 이동걸 박사가 최근 언론 지면을 통해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걸 박사는 새해 1월 2일자 한겨레 칼럼에서 “엠비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 피폐한 서민경제, 활력 잃은 중소기업, 없어진 일자리와 청년실업, 등록금 고통, 양극화, 성장 잠재력 상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엠비만 사라지면 스르르 다 잘 해결될까? 절대 아니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엠비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새사연은 이동걸 박사의 주장이 정확히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공감합니다.(새사연 페이스 북에서도 이동걸 박사의 주장에 대한 공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이동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30대 재벌체제를 깨고 300대 기업체제가 되어야 한다. 40대 재벌체제를 깨고 4000대 기업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천명, 만명의 안철수가 탄생하여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쑥쑥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재벌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삼성, 현대가 없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미래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한겨레 2011년 12월 11일자 칼럼)

새사연은 “규제 풀린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정당한 규제=재벌개혁”을 2012년의 주요 의제로서 부자 증세와 함께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
“재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권 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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