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9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저축은행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4. 하우스푸어의 주택과 부채를 어찌할까.

5. 채권자의 의무와 채무자의 권리

 

[본 문]

1.저축은행의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총량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속도를 더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지 짚어보도록 하자.

가계 부채의 취약지대와 위험성 검토는 크게 채권은행 부문과 채무가계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은행보다는 채무 가계의 취약부문에서 위험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채권은행 전반으로 전이되기 보다는 제 2 금융권에서 위험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채무를 진 가계 부분은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대출을 해 준 채권 금융회사를 먼저 진단해보자. 최근 수년 동안의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환능력이 있는 중산층이 시중은행을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사례가 중심이 아니라는데 있다. 즉, 소득과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들이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이자가 높은 제 2 금융권에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2007.2~2012.2분기)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은 350조원에서 458조 원으로 108조원이 증가했는데 비해, 제 2 금융권 서민금융회사 대출은 130조 원에서 226조원으로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한 96조 원이 증가했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시중은행의 비중은 52.8%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은행 대출은 8.5% 증가한데 비해서, 제2금융권은 두 배가 넘는 17.9%나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보면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기준금리가 3%라는 초 저금리가 무색하게도, 실제로는 저금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10%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시중은행 대출은 전체 가계 대출의 절반을 조금 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기준 시중은행 대출 잔액이 대략 460조 원인데 평균 6% 금리를 적용해보면 27조원이 연간 이자 규모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아닌 대출 나머지 대출 410조 원 가운데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등에서 풀린 100조 이상의 대출은 대체로 15%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연간 15조 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1년 9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당시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9.8%였음에 비해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무려 2.5배가 높은 24.4%에 이른다는 조사를 한 바가 있을 정도로 금리 격차가 컸다.

결국 이런 고금리 고위험 대출을 확대하면서 영업을 영위해온 제 2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얽히면서 2011년부터 부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자본잠식, 영업정지, 파산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부터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쟁이 재연되면서 부실위험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신용카드사의 대출이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다.(그림 2 참조) 최근 1년 동안 신용카드 영업 감독을 집중하여 위험성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카드사를 포함한 제 2 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대출을 받은 가계의 상환능력이 취약하면서 동시에 대출금융회사의 자금 동원 능력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그렇다면 대출을 받은 가계 가운데 위험에 취약한 부분은 어디일까. 우리 가계의 62.8%가 많든 적든 부채가 있으니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가계 부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략 세 개 그룹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저소득 취약 계층이고, 둘째는 고 연령대의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이며, 셋째는 이른바 부채부담을 안고 집을 구입한 하우스 푸어다. 최근 정부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문제, 2) 주택경기와 가계 부채문제, 3)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주요하게 지목하고 있다.

그럼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살펴보자. 경제위기 기간 동안 평균 15%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물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이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 대출의 12%에 불과하지만 2010~2011년 상반기 중 총 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하여 여타 소득 계층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최근 1~2년 동안 하위 20%(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격히 팽창하다보니 이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무려 201.7%까지 올라갔으며 그 위의 20%(소득 2분위)도 123.8%까지 올라갔다.(그림 3 참조) 평균 2년 정도의 소득을 모두 쏟아 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정도 수준에 이르면 소득으로 이자를 갚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민스키가 표현한 마지막 단계, 즉 빚을 얻어 이자를 갚는 지속 불가능한 단계로 들어가게 될 위험이 충분한 것이다.

최근 부채에 대한 가계의 현실적인 부담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로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DSR은 2010년 11.4%에서 2011년 12.9%로, 그리고 올해는 14%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졌던 2007년 미국 가계의 DSR과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DSR이 23.3%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소득의 1/4를 지금 현재 빚 갚는 데 쓴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분류 기준에 의하면 상환부담 비율이 20% 미만이면 적정부담가구, 20~40%면 다소 부담가구, 40%이상이면 과다부담가구로 구분한다. 이미 저소득 층은 평균적으로 부담이 있는 그룹으로 들어갔으며 전체 과다부담 가구 162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저 신용자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다중 채무자일 개연성이 높다. 다중 채무자는 2003년 카드대란에서 입증되었듯이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룹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616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인 2011년 말 기준으로 722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처럼 부채가 있는 저 소득 계층은 대체로 저 신용이어서 제 2 금융권이나 대부업의 고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2개 이상의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들에 대해 프리 워크아웃(Pre -Workout; 사전채무조정)제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더 나아가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채무 대리인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계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나 이들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서민금융이라는 이름아래 여전히 높은 대출을 지속시키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사회복지 차원에서 채무 없이 최소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이나 보육과 교육, 의료 복지, 그리고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민 채무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세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한국은행이 2011년 가을에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최근 가계 대출은 주택 구입목적 보다 생활형 자금 성격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이외 목적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1년 상반기 중 48.4%를 기록했다.” 이전에 없는 우리 가계 대출자들의 또 다른 중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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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19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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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

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흔히들 복지국가가 되려면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하지 못해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가장 불평등한 상태가 1이고 완벽하게 평등한 상태가 0이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1986년경부터 개선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나빠진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지니계수는 계속 악화되었다. 다만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벌어졌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시장에서 소득이 배분된 그대로를 의미하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세금을 걷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느 정도 재분배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에는 복지를 통해서 시장소득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좀 더 평등한 상태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지니계수 자체는 여전히 상승하였다.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화되었다.

복지국가는 결국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그대로 둔 채, 복지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지니계수가 이를 보여준다. 결국 초기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자체가 높지 않아야 한다. 시장에서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이 바로 거시경제정책이다. 따라서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는 이라면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 거시경제정책을 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재 세계 경제는 대침체(Great Recession)에서 장기침체(Long Recession)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기침체란 일본경제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대이고, 특히 선진 경제권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모두 침체 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 10년 이상은 지속될 것이다. 그간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를 이끌어왔던 한국은 세계 경제의 침체에 바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도 올해 2%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위의 그래프는 위기가 발발한 후 고용 수준이 위기 발발 전으로 회복되는 시기를 그린 것이다. 1973년 1차 오일쇼크는 회복되는데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이 걸렸다. 1981년 위기는 2년이 걸렸다. 그런데 2007년 위기는 좀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거시경제정책은 수출주도 정책이다. 수출주도 정책은 한 축은 임금을 중심으로, 다른 축은 환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선 수출을 할 때 국내 임금은 낮을수록 좋다. 그래야 생산비용이 줄어들면서 수출에서 가격졍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인 생산측면에서의 비용인 동시에 수요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서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 입장에서는 우리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비용이니까 낮추고 싶지만, 남의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수요이니까 높아지기를 바란다.

또한 수출을 할 때 환율은 높을수록 좋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원화가치가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일 때보다는 1달러가 2000원 일 때가 원화가치가 낮으며, 같은 상품을 수출해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대신에 수입 물가는 높아지게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에는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11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유입된 돈이 많았다. 국내에 자본이 들어오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사야 하므로 원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원화가치가 높아지면서 환율은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했다는 것은 수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달러를 매입하면서 환율에 개입했다는 뜻이다.

수출대기업에 유리하도록 환율은 높이고 임금은 최대한 낮추는 것, 이게 우리의 거시경제정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전 세계의 제품을 수입해주던 미국마저 수출로 돌아서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환율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상대국가가 환율을 조작한다고 판단될 때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법이다. 한마디로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이 환율법은 중국을 겨눠 제정했겠지만, 막상 중국을 향해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될테니 만만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환율은 절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절상하면 환율의 가변성이 너무 커져 불안정하다. 적절히 규제해서 환율이 서서히 절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통제가 필수적이다. 자본통제는 국경을 넘는 자본에 대한 규제를 뜻한다. 자본통제에서 중요한 것은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다. 이제까지는 해외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투자가 늘었다고 좋아했다. 하지만 해외자본이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스며들어 주가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을 형성했다. 무리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토빈세, 외환가변유치제 등의 제도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본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 해외 자본 입장에서는 자본통제를 하지 않는 다른 국가로 이동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함께 자본통제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환율과 거시경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출을 안 하면 우리 경제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임금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를 늘려서 내수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임금을 올리면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지만, 사실 우리보다는 중국의 임금이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약화는 심하지 않다. 한국사회에서도 내수가 늘고 임금이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80년대 중반이다. 당시에는 재벌이 현재처럼 중소기업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던 시기였으며,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생산성 증가가 임금 증가로 이어져, 소비와 저축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던 때이다. 다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

원하절상과 임금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조정도 이루어진다. 원화절상과 임금인상은 내수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내수 중소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산업정책의 내용이 될 것이다. 결국 핵심은 앞서 보았던 에밀리아 로마냐와 같은 산업지구를 10년 안에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는 하청단가 문제나 높은 부지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정책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 꼽자면, 우선 여전히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허브론이나 서비스선진화론 등 다양한 주장이 있었지만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우리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제분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제조업에서 첨단제품을 시험하는 지역, 중국 수출의 관문과 가튼 역할을 맡아야 한다. 두 번째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하며, 동아시아 내에서 기술 선도자로 역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기술 학문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자본통제와 자산세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

복지국가 건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시경제정책은 자산가격 안정화이다. 현재 한국에서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이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과 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설경기부양 정책으로 겨우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자산가격의 거품이 심해지면 자산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진다. 또한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이라는 점에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복지국가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이제 한국은행은 핵심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자산가격안정으로 잡아야 한다. 자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했듯이 국내에 과다한 자본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본유입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재분배하기 위해 자산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중산층 이하 가정은 부동산 대출 부담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대출과 함께 사교육비는 가계가 저축을 하거나 넉넉하게 소비하지 못하는 최대 요인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사실 부동산, 금융, 교육비는 확장하여 생각하면 토지, 돈, 인간을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이는 폴라니가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는 세 가지 요소 사람, 자연, 돈이  상품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과 상통한다.

내수중심, 임금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자산가격 안정화라는 거시경제정책을 토대로 하지 않은 채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시장에서의 양극화를 교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부어도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무한정 돈을 쏟아 부으면 재정적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경제로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3%대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다른 경제성장, 경제유지 방식을 찾아야 한다.


보편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

흔지 복지논쟁이라 불리는 것의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편복지냐 잔여복지냐의 문제이다. 둘째,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셋째, 증세를 한다면 부장증세이냐 보편증세이냐의 문제이다.

첫째 쟁점은 무상급식에서 출발했다. 보편복지는 복지의 주체가 국가이며 전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잔여복지는 가정과 시장이 복지의 중심이며, 가정과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만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잔여복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절차가 바로 자산조사이다. 보편복지는 사회권을, 잔여복지는 재산권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잔여복지를 선호한다. 가장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본다. 또한 보편복지의 경우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잔여복지의 문제는 가장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한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보편복지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거를 보편복지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전 국민에게 똑같은 집 혹은 돈을 주는 것인가? 의료의 보편복지는 무엇일까? 의료수당을 똑같이 주면 되나? 교육의 보편성은 무엇인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일까? 대학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일까? 사실 보편복지는 간단하지 않다. 하나하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경제학자와 사회복지학자들이 모여 고민해야 한다. 앞서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재화를 하나씩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이기적이고 단기적 인간이라면 만들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보편적 복지이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 돈을 낼까? 이 문제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공공재게임과 똑같다. 공공재게임이란 각자 공공계정에 돈을 모았다가, 모인 돈이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면 공평하게 돌려받는 게임이었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남들이 공공계정에 돈을 내도록 기다리고, 자신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나중에 불어난 돈을 분배받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 인간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점차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공공계정에 돈을 내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다. 결국 기본적으로 조세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모두가 세금을 공정하게 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공짜로 복지를 제공받는다는 사실보다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에 더 많이 분노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복지목적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내가 열심히 세금을 냈는데 엉뚱한 곳에 돈이 쓰인다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목적세를 도입하여 세금을 내면 반드시 복지에 쓰이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위한 세금을 만들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이 4대강 세금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며, 장기적 정책을 위해서는 내각제 개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세금은 올바른 곳에 쓰일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둘째, 공평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무작정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탈세를 막아서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무임승차자를 방지해야 한다. 이는 사회규범이 어떻게 확립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무임승차를 줄여가야 한다. 넷째, 복지 전달의 주체로 지자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모든 것을 국가가 담당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에게 직접 전해지는 복지의 말단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 복지 전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결합하여 좀 더 지역 주민들과 친근한 관계 속에서 복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 정리 :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20)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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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근로자들의 봉급이나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근로기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간제 근로자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로자들은 그래도 힘들긴 해도 최저임금인상이나 노조활동 등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 있지만 네티즌을 비롯한 수많은 비경제활동인구(or 시간제 근로자 or 프리랜서)들은 근근히 생활을 연명하면서도 자신들의 영역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과도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거나 틀에 박힌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노동계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나 노조들의 강성은 일면 불합리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귀족 노조" 란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노동계는 이같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과도한 욕심이 어떤 물가상승 요인을 불러일으켜 혹여나 이런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금 인상에도 반대합니다. 복지 정책을 위해선 기존의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왔나를 먼저 고려해서 개선시켜 나가야지 무조건 복지를 하기로 했으니 세금을 더내라 식의 주장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2.09.26 18:58 [ ADDR : EDIT/ DEL : REPLY ]

2012 / 07 / 0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난 5월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위기의 심화와 미국경제의 재 둔화, 중국경제의 하락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모두 흔들리면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유일한 버팀목 수출이 마이너스로 빠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덫에 갖힌 민간소비 부진으로 인해 1사분기 성장률은 2.8%에 그치는 등 올해 경제가 3%를 넘기기도 쉽지 않다. 일찍이 우리 연구원이 올해 초에 한국경제가 3%미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8조원에 이르는 추가적 재정투자(사실상 추경 예산)로 0.3%쯤 성장률을 끌어올려 3.3%까지 달성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던 가계부채위기가 급격히 증폭되고 있는 중이다. 1000원 가계부채는 정말 부동산 붕괴와 맞물려 급작스럽게 붕괴하면서 2003년 카드대란에 버금하는 신용 파산자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필요하다. 우리 연구원은 2012년 1월 경기전망 발표를 토대로 하반기에 수정되거나 재확인 되어야 할 이슈들을 간단히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세계경제 전망 → 한국경제 전망 → 고용전망 → 가계부채와 부동산 의 순서로 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2. 저성장의 덫: 네 가지 경제적 요인

3.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및 시사점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세계경제

[그림1]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

- OECD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는 2011년 2월 정점(101.06)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작년 10월부터 저점을 딛고 반등하기 시작함. 이는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선행지수 반등에서 비롯되지만 최근 4개월 지수 반등 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OECD 경기선행지수는 경제 활동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확인하는 지표로 유용함. 통상 이 지수가 100이면 현재의 경제 상태는 장기 추세(잠재GDP)를 반영한다고 해석함.

-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영향으로 유로지역 전체의 선행지수는 작년 2월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함.
- 특히 상반기 중국과 인도의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아래로 하락하고 있음.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선행지수 개선, 유로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로 지역에 따라 경제활동 개선과 침체가 양분되는 특징을 보임.
- 통상 경기선행지수는 실물경제에 비해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해석함. 따라서 작년 3사분기부터 유로와 중국 경제는 위축 국면에 진입했으며, 하반기 내에 전환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음.
- 한국경제는 작년 12월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 일본 경제와 마찬가지로 유로위기의 영향으로 지수 상승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선행지수 전환점 기록 여부는 향후 몇 개월 동 지표를 더 주시해야 함.

[1] 세계 주요 국가의 6PMI 지표

유로

미국

중국

한국

세계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유로

4

40.7

43.5

43.8

46.9

46.2

45.9

54.8

49.3

51.7

-

5

43.1

42.0

44.8

44.7

45.2

45.1

53.5

48.4

51

50.6

6

40.1

41.1

44.6

45.2

45

45.1

49.7

48.2

49.4

48.9

비고

09.2분기 이후 최저치

09.7월 이후 최저

09.1분기 이후 최저

경기수축 전환

경기수축 전환

*유로 Markit, 미국 ISM, 중국·한국 HSBC에서 발표하는 PMI, 세계는 JP Morgan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제조업 PMI(구매력지수)는 세계 3대 경제권이 4월 이후 일제히 하락하여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됨.
- 6월 세계경제의 제조업 PMI는 48.9로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짐.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의 PMI가 2009년 2사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중국 또한 8개월 연속 동 지표가 하락하여 2009년 1사분기 이후 최저치 기록.
- 미국경제의 제조업 PMI는 5월 53.5에서 6월 49.7로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수축 국면으로 전환됨. 한국경제의 제조업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월에는 51로 하락함. 6월에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50 이하인 49.4로 하락하여 경기 수축으로 전환됨.
- 한편 세계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세계 무역량은 2010년 5월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세계 무역량은 3월에 전월대비 0.2% 감소하였고, 4월에는 0.8%로 감소폭이 확대됨.
- 전년동월대비와 비교하면, 수출과 수입은 각각 3.3%, 2.2% 증가하는데 그침. 특히 유로위기의 영향으로 유로지역 수출과 수입은 각각 -5.2%, -5.1% 하락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함.
-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세계경제는 유로위기의 여파로 더욱 강화된 전반적 ‘긴축’ 기조가 전환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침체 지속은 피할 수 없음.
-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작년 9월보다 0.5%p 하락한 3.5%를, UN은 6월 전망에서 1월보다 0.1%p 하락한 2.5%로 수정함.
- 두 기관 모두 미국경제는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유로 지역과 중국경제는 하향 조정함. 유로 지역은 -0.3%, 중국경제는 8% 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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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용어 해설

PIR이란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 즉 주택가격/가구소득으로서, 가구의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 HABITAT)PIR3~5인 경우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기준 PIR이 중위 주택가격기준으로 2011년 현재 6.4,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는 8.9로 매우 높다.

 

문제 현상

소득대비 집값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선거철을 맞이하여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에 부심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이다. 거래활성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투기 규제 장치만을 모두 풀었던 것이다. 물론 주택가격은 서울 수도권 중대형 중심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떨어졌다. 최근에는 수도권 소형도 상승을 멈추었고, 2012년 접어들면서 지방 주택 가격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도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현실적으로 집을 사는 주택 거래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하위 20% 저소득층이 서울의 중간수준 주택을 구매하려 하려 할 때 소득의 31배가 필요하다는 통계다. 2012년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전국 2인 가구 기준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의 평균 연 소득이 1440만원(120만원)이었다. 그리고 20123월 기준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약 45천만 원이었다. 주택 가격이 연 소득의 30배가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가 대략 추정이 될 것이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주택가격은 더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

물론 서민들의 PIR 31200936에서 다소 내려온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6이나 31이나 터무니없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업계에서는 자꾸 DTI규제, 즉 소득 대비 대출 한도 규제를 완전히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재주가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 집을 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는 가계부채 1000조원임은 익히 잘 알고 있다.

주택 가격은 더 내려가야 정상이다. 단기적으로 거래가 약화되고 고점 대비 가격이 다소 내려갔다고 경제가 큰일이 날 것처럼 과장하면 안 된다. 1분기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주택시장에 미치는 선거의 영향도 거의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하반기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가 특별히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기마저 현재 다시 하강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KDI등에서 전망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더라도 특별히 주택시장이 활발해질 유인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주택경기 부양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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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4 / 16 진남영/새사연 연구원

 

 

 

문제 현상

3년 동안 소득이 10.2% 오를 때 전세 가격은 26% 증가

지난 3년 동안 집값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급등했다. 특히 지난 해 전세 값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13.3%가 올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였다. 종합적으로 2009~2011년 사이에 명목 가처분 소득은 10.2%가 올랐지만 소형 기준으로 전세 가격은 26%나 올라서 서민 가계의 전세 비용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문제 진단

전세 가격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6배까지 올라

최근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가 중요한 복지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기준 평균 전세 가격이 2011년 말 기준 26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국민 평균 가처분 소득의 6배에 육박할 정도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를 얻기도 힘겨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대출을 안고 사거나, 전세 대출을 받거나, 반전세 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월세를 부담하거나, 혹은 전세 난민이 되어 가격이 싼 외곽으로 이주하여 교통비를 추가 지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 해법

전월세 상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실질 재고가 4%대에 머무르고 있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꾸준한 양적 확보가 일차적인 과제다.

하지만 당장은 전체의 40%가 넘는 가구가 민간임대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한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시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신규임대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의 의사만으로 제한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어있다. 필수재로서의 주택과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가격은 서민들의 지불능력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등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면 민간부문에서 공급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임대가격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오히려 위협받는다고 이를 꾸준히 반대해왔다. 세금혜택 등 민간공급자의 수익을 보장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소득증가율보다 전세가격상승률이 2.6배가 올랐다. 이보다 큰 부작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수준은 낮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지긋지긋한 주거불안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에 빠진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빠른 도입을 기대한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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