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해설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는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가격비율(주택가격/연간 흑자액)이다. 연간 흑자액은 한 가계의 연간 소득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가계가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을 제하고 남은, 실제 저축 가능한 소득부분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 구입에 걸리는 햇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가 10이면, 가계의 순수 흑자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러한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는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ice to income ratio, PIR)과 대비된다. PIR은 어떤 소비지출도 차감하지 않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구매력을 측정한다.

 

 

▶ 문제현상

 

저축만으로 집 사는데 걸리는 시간, 27년

 

통계청이 제공한 2012년 연간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은행이 발표한 2012년 12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토대로,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를 계산한 결과, 소득 3분위에 속한 계층이 흑자액을 이용해 주택가격 3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27.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중간 소득 계층에 속한 가계가 저축만으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27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분위에 속한 계층이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는데 40년이 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층이 중간 수준보다 저렴한, 주택가격 2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려한다 해도, 이에 걸리는 시간은 19.8년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 2분위에 속한 계층의 경우, 흑자액으로 중간 수준보다 저렴한, 주택가격 2분위의 주택(전국 기준)을 사는데 40년이나 걸리고, 이들이 제일 가격이 낮은 1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려한다 해도 꼬박 25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심지어 소득 1분위에 속한 계층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평생 동안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진단과 해법


연간 흑자액 기준 주택가격비율이 높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분모인 흑자액, 소득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은 낮은 반면, 둘째, 분자인 주택가격은 높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의 흑자액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가계 소득 자체가 낮은데 있다.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정체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1% 증가하는데 그쳤고, 해당기간 동안 실질임금상승률은 최대 연 2.2%를 넘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의 정체를 반영하듯, 2012년 현재 소득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53.0%, 2분위는 28.4%나 되고, 9개 시중은행의 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 생계형 대출은 56%에 이른다.

 

한편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133.2%, 수도권 기준으로는 167.3% 급등하였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182.7% 상승하였다.

 

가계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격이 이처럼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가계가 손쉽게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변화된 금융기관들의 영업형태 및 당시의 저금리 상황과 관련이 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리스크가 높았던 기업대출이나, 수익이 낮은 저금리 채권에 대한 투자는 꺼리는 대신, 주택담보대출이 주가 되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중심 영업형태는 2000년 초부터 한자리대로 낮아진 금리수준과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급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다.

 

소득과 주택가격 사이의 괴리를 가져온 것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주택수요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금융규제가 주택가격의 적정성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LTV 규제는 담보 대비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고, DTI 규제는 적절한 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조치는 앞서 지적된 부채의존적 주택수요를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 금융회사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여 강제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흑자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가보유촉진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주택재고의 5%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동시에 민간임대 부문에 규제를 강화하여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거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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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6 / 19 새사연/부동산 정책 번역 모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노르웨이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2차 대전 이후 심각한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다. 서독 협동조합주택의 58%가 1949년과 197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이 중 대다수가 사회주택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았다. 동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주택협동조합이 존재하였는데 하나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비영리로 설립·운영되었던 주택협동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1953년 노동자 주택협동조합법(Law of Worker's Housing Co-operatives)이 채택된 이후 설립된 주택협동조합이다.

 

하지만 1986년부터 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90년에는 비영리법도 폐지되었고, 기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에 대한 상환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주택 재고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2002년에 연방 정부는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신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제3의 대안으로서 주택협동조합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문가 위원회는 독일에서 주택협동조합을 주요한 점유형태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법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였다.

 

독일 주택협동조합은 특별한 정부지원 없이 조합원의 지분금과 저당대출을 통해서만 주택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 주택협동조합은 제한적 배당금을 조건으로 비거주자 조합원으로부터의 투자를 받고 있고, 몇몇 조합은 자체적인 저축기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지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주택협동조합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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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5 / 20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민주화와 함께 성장한 포르투갈 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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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포르투갈 협동조합 역자 요약


포르투갈에서 주택협동조합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2차 대전 이후였다. 당시 사회주택의 공급은 부족했고, 임대료는 폭등하고 있었다. 심각한 주택상황에 직면하여 주택협동조합은 대안적 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지만,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민주성, 평등성, 그리고 개방성을 강조한 협동조합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았다.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물론 기대하기 어려웠다.

 

포르투갈 주택협동조합은 1975년 민주 정부의 집권과 함께 본격화 되었다 . 새 정부는 민주적 원칙, 정치적 중립, 자발적 회원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협동조합의 원칙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건설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기초로 포르투갈의 주택협동조합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였다.

 

1980년대 시장화의 바람과 IMF 구제 금융의 영향 하에서도 주택협동조합은 약 10년에 걸친 장기적 성장을 지속하였고, 이를 통해 주택협동조합이 주택문제에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과거에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포르투갈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동시에 대출 이자율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주택협동조합도 임대형보다는 소유형 협동조합주택을 주로 공급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신용위기 이후 상황은 변화하였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아나가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자 주택협동조합은 핵심 목표를 소유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재정립하고 임대형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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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 이슈진단(11)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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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 시장 부양이었던가?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첫 세부정책으로 선택한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별로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공식 명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다.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거복지정책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한 시장 부양(정부 표현은 시장 정상화)정책이다. 발표 세부내용 뒷부분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대책이 있지만 이는 대선 공약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제목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레토릭에 불과할 뿐, 진짜 목적이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 도모’인 것도 명확하다. 3월 28일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 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이미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4.1 부동산시장 부양대책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권 첫해 침체된 경제에서 탈출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지렛대로써 부동산 경기 부양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기가 정말 회복될 수 있는가?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과 댓가는 무엇인가?

 

 

부채기반 주택수요 붕괴가 부동산 경기침체의 원인

 

4.1 대책의 핵심은 공급 측면에서 공공주택 분양을 다소 조절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과감한 세금 감면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매매 수요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대체로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단서가 있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매시장을 넘어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임대시장 키우겠다는 것이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 부담금 감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건설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체된 원인과 상태를 확인해보자.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정책 처방이 맞게 제시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요 측면을 보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소득대비 8배가 넘을 정도로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소득이 아니라 부채를 통해서 주택 수요로 지탱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부채기반 주택수요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총체적으로 붕괴했다. 때문에 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 기간 가계의 채무조정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계부채 축소 조정과 주택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주택시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조금씩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사례가 그에 해당한다. 물론 그것이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전혀 조정되지 않고 계속 커져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계속된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 조치들과 안이한 가계부채 대책 때문이었다. 그 결과 GDP대비 개인 금융부채는 2007년 81.6%에서 지난해 91.1%까지 늘어났고 가처분 소득대비로도 160%를 넘어섰다. 당분간 가계부채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원리금 상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림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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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동네에서 작은 되살림 가게를 하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되살림 가게란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우리 동네의 가게는 중고물품 외에도 친환경 제품이나 동네 주민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판매한다. 가게에서 다양한 강좌나 강연도 주최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 청소년을 후원하기도 한다. 동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몇 달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건물 임대료라고 했다. 인건비야 본인이 좀 덜 받으면서라도 줄일 수 있지만 임대료는 그럴 수도 없어서, 한 달 살림을 꾸릴 때 가장 먼저 마련해두어야 할 비용이라고 했다. 이런 사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소수 정당 등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높은 집값, 땅값, 전세 값이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독립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씨앗들이 자라나는데도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되살림 가게의 청년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게나 단체들이 함께 돈을 모아 건물을 사버리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 같다고 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리즈시의 마을 헤딩리에서는 시의회 소유의 낡은 학교 건물을 지역 주민들이 사들였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역의 예술가와 기업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센터로 만들었다. 1000명의 주민들이 각각 5파운드(약 8400원)씩 출자금을 내어 헤딩리개발신탁을 설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를 자산관리 혹은 자산이전이라 부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개발신탁에서 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대여해서 수익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나 건물을 활용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 주민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인 노동당 정부가 ‘자산을 일하게 만들기’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지했던 정책이며. 현 정권인 보수당 정부도 2011년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제정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주권법은 공공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은 토지나 건물의 공동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헤딩리개발신탁의 대표는 주민들의 출자금을 통해 자본 마련을 수월히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 과정을 통해 헤딩리개발신탁은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대표조직이 될 수 있었고, 주민들 또한 이렇게 마련된 건물에 더 많은 소속감과 애착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주의할 점도 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조직이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어려움은 주민들이 스스로를 건물의 주인이라고 느끼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 모두에게 책임과 권리가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건물의 공동체 소유
(Community ownership of public buildings)

 

2013년 1월 17일
가디언(Guardian)
앤드류 비비(Andrew Bibby)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공공건물의 관리를 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지방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 의회에서 공동체로의 ‘자산 이전(asset transfer)’은 지난 노동당 정부가 2007년 ‘자산을 일하게 만들기(Making Assets Work)’라는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던 정책이며, 현재의 (보수당) 정부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공동체를 통해 단지 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의 의지와 창조력을 통해 공공건물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리즈(Leeds)시의 마을 헤딩리(Headingley)에서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리즈 시 의회에서도 방치해두었던 오래된 학교가 변화했다. 허트(Heart)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위한 편의시설과 카페를 갖춘 현대적이고 산뜻한 예술 및 기업 센터로 거듭난 것이다. 최근 로칼리티(Locality, 토지와 건물의 공공소유를 주장하는 런던의 시민단체)가 주최한 공동체 소유의 시민 건물에 관한 토론회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헵덴 브릿지(Hebden Bridge)의 작은 마을 페닌(Pennine)과 리버풀(Liverpool)의 마을 톡스테스(Toxteth)에서도 공동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두 마을에서는 버려져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마을회관을 이제 마을 공동체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허트의 모기업인 헤딩리개발신탁(Headingley Development Trust)의 회장 레슬리 제프리(Lesley Jeffries)는 낡은 학교의 소유권을 시의회로부터 가져오기까지 힘겨운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헤딩리개발신탁은 로칼리티와 코오퍼러티브스 유케이(Cooperatives UK, 영국 최대의 생활협동조합)에 모두 속해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1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각 5파운드의 회비를 낸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허트의 존재를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제프리는 말한다. “회원 조직이 된다는 것은 강력한 소속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지방 정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또한 그녀는 헤딩리개발신탁이 헤딩리 주민들에게 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운다고 말한다. 한 때 헤딩리에서는 다양한 (외부)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다. 이는 반사회적 행태의 증가로 이어졌다. “헤딩리는 고비를 넘어섰다.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마을에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재산세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지방 의회들에서는 이런 흐름에 우호적이기도 했지만, 대체로성공적인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공동체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자원이 부족하지만 신뢰는 돈독한 공동체의 사람들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건물의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또 있다. 19세기 후반에 발달한 지방 정부는 공공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민주주의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했다. 헤딩리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소유제도가 (건물에 대한) 민주주의적 책임을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로칼리티의 수석 관리자인 안네마리 네일러(Annemarie Naylor)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공공 건물이 관리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알고 있다. 때문에 그녀는 의회가 시의 자산을 하나의 이익단체나 종교집단과 같은 조직, 다시 말해 개방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넘겨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이 같은 정책적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미 자산 이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영국 의회의 소수 의원들을 칭찬했다. 그녀는 성공적인 자산 이전이란 결국 공공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협동조합 컨설턴트이자 코오퍼러티브스 유케이의 공동체공유사업단(Community Shares Unit)의 고문인 짐 브라운(Jim Brown)은 자산 이전에 참여하고 싶은 조직이라면 자신들이 공동체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이다. 지방 정부가 당신에게 자산을 이전하도록 설득하려면, 당신은 (주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회원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는 또한 지방 선거에서 투표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만큼 많은 주민들이 회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다. 더불어 지방 의원과 관료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브라운은 또한 모두에게 열려 있는 회원가입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동조합의 일곱 번째 원칙 중 첫 번째이기도 하다. 물론 자산 이전과 관련된 모든 공동체들이 협동조합 운동의 일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하겠지만, 코오퍼러티브스 유케이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산 이전을 맡은 공동체로 인해 늘어나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를 통한 자산 관리가 가지는 또 하나 장점은 회원들로부터 자본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헤딩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낡은 학교를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총 100만 파운드였는데, 개발신탁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걷은 자본금이 10만 파운드를 넘었다. 같은 방법으로 리즈 서부의 마을에서는 지역의 수영장 운영을 맡은 브라믈리 배스(Bramley Bath)라는 단체가 시의회로부터 자산 이전을 받았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과정은 조직을 진정한 주민의 대표체로 만들어 줌으로써 신뢰를 높인다. 하지만 앞서 제프리가 명확히 지적한 것처럼, 자산 이전이 공공 건물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동조합을 잘 만드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리구조와 책임감이 담보되도록 도입 초기부터 노력해야 한다. 그녀는 허트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도 이곳이 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고 (다음 목표를) 밝혔다. 

 
▶ 원문 사이트:
http://83.138.163.233/en/articles/social-enterprise-network/2013/jan/17/community-ownership-public-buildings?CMP=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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