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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경제]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2013 / 04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새사연 이슈진단(11)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 시장 부양이었던가?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첫 세부정책으로 선택한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별로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공식 명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다.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거복지정책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한 시장 부양(정부 표현은 시장 정상화)정책이다. 발표 세부내용 뒷부분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대책이 있지만 이는 대선 공약내.. 더보기
[테마북]18대 대선후보 기초 정책비교-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2012 / 10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여는 글] 진정 ‘시대를 바꾸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5년을 결정지을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이번 선거는 ‘5년이라는 시간의 주기에 따라 찾아온 또 한 번의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번 터질법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경제지형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극점에까지 다다른 우리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성장을 대신해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