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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경제개혁이다 2012.02.22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담론에서 승리하기 복지가 대세입니다. 선거시즌을 맞아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선거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바라봐선 안됩니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복지혜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현상에만 손을 대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복지에 미친 영향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그로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불러왔습니다. 국경이 없어진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규제가 적고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더보기
진짜 '좌 클릭'은 노동 민주화로 확인된다. 진짜 '좌 클릭'은 노동 민주화로 확인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에 놀라다. 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 노동시장에서의 '잔혹한 독재' 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 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 [본문] 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에 놀라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 앞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보편 복지담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물론 부자 증세도 상당히 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외부적으로 2011년 재발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1%탐욕에 저항하는 월가 시위의 세계적 파장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 더보기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인가? 2012 / 02 / 14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론' (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효율성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시장경제의 명제가 틀렸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어떨까? 시장경제는 단 하나의 그림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바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그림이다. 수요곡선은 각각의 가격에서 수요자, 즉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낸다. 공급곡선은 각각의 가격에서 공.. 더보기
복지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 책임 물어야 2012.02.14 정태인/새사연 원장 "민주 새누리 복지공약, 알고 보니 민노당 것 베꼈네" (조선일보, 2012.2.13) 조선일보가 비아냥인지 우국의 한탄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그 만큼 각 당의 다를 바 없는 복지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사실 각 당의 정책이 같은 방향이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과 4년 전, 17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약 역시 똑같았다. ‘특목고 유치’, ‘뉴타운 유치’를 똑같이 써 넣은, 색깔만 다른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오죽했으면 내가 당시에 “저 빌어먹을 공약”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겠는가. 하지만 상전이 벽해가 된다고 이번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나만은, 내 아이만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유권자들은 어느 새 우.. 더보기
시장이 전부가 아닌 경제 그리고 상호적 인간 2012 / 02 / 08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론' (1)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경제는 시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이기적인 개인들이 시장에 모여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 바로 시장경제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지금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지구온난화 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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