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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2012 / 07 / 19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9)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 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흔히들 복지국가가 되려면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하지 못해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 더보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와 부활 2012 / 07 / 16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8)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복지국가, 국가에 의한 공공성 실현 오늘은 지난 시간의 공공경제에 이어서 보편 복지국가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앞서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의 가치(public value)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는 현존하는 철학자들을 모두 동원해도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공공의 이성(public reason).. 더보기
④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경제 민주화와 경제성장도 양자택일해야 하나? 2012 / 07 / 0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 민주화와 경제성장도 양자택일해야 하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경제 민주화 없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2. 사회 세력 간 힘의 균형이 중요 3. 장기침체 시대, 어떤 성장을 말해야 하나? 4. '민주적 성장'을 추구하자 [본 문] 1. 경제 민주화 없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킬 때만 해도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담론과 성장 담론이 우리사회를 지배했다. 2008년 촛불시위로 민영화 담론에 금이 가고,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 완화나 감세 담론이 타당성을 잃어갔지만 결정적인 의제 전환의 분수령은 2010년 지방선거와 보편복지 .. 더보기
사회적 자본, 신뢰를 상호강제하는 네트워크② 2012 / 06 / 25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합의된 상호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라고 했다. 앞서 상호강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신뢰의 네트워크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네트워크는 개인 간 관계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소통 채널 구조이다. 일종의 통로이다. 이 통로를 통해 서로.. 더보기
(15)또 하나의 성장 동력, 사회적 경제②-부상하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재발견 2012 / 05 / 13 새사연 부상하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재발견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협동조합의 발전은 네트워크에 달렸다. 2.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주는 협동조합 3. 복지국가의 전달체계로서 사회경제 4. 두 개의 네트워크와 숙의 민주주의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