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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한국사회 개혁전망과 복지담론 논쟁 2011 / 04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복지 담론이 학계와 정책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국민들에게까지 우리사회의 핵심적 의제로 떠올랐다. 진보 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무상급식이라는 작지만 구체적인 이슈 하나가 2010년 6.2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이후 정치권 담론 형성으로 급격히 확대될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면에는 오랜 동안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온 크고 작은 단체들과 복지담론 의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로 대표되는 학계와 싱크탱크들의숨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퇴조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대안이 마땅치 않았던 이념 지형에서, 글로벌 체제를 지탱해온 주류적 사조인 신자유주의와는 명.. 더보기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2011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중국사회의 기본 갈등구조 2. 사회안전망 1) 중국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본 특징 2) 재정 3)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조 4) 주요 사회보장제도 3. 12.5규획과 사회전망 [본문요약]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방향은 국가의 주도로 민간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민간기업 육성과 중앙집중형 사회시스템을 일부 개혁하고는 있으나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과 위기대응,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간기업의 .. 더보기
만천원의 기적이 실제 기적이 되기 위한 방법은? 만천원의 기적이 실제 기적이 되기 위한 방법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이하 '시민회의')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 병원비의 대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험료를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11,000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하고 나왔다.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마련은 현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국민이 먼저 보험료를 인상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시민회의의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