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전략, 다시 점검한다 2013 / 05 / 2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국회 앞에서 멈춘 경제 민주화 2. 다시 던지는 질문, “경제 민주화는 무엇인가” 3. 경제 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 없다. 4. 복지국가 대신 창업국가가 대안이 될 수 있나. 5. 한국경제 구조개혁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요 약 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경쟁적인 정책 ‘좌클릭’ 시기였다고 한다면 2012년 양대 선거가 끝나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국민에게서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좌 클릭했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여당은 최악의 보수 정책인 ‘줄.푸.세’에 근접해가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중도’라는 이름아래 실질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 버전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 더보기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복지국가 회피하기 위해 창업국가로? 2013.04.04김병권/새사연 부원장집권 한 달을 넘기고서야 박근혜 정부가 국정방향과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013년 경제운영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많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개념이 바로 ‘창조경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야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일자리창출’이라는 3대 핵심의제를 내걸었지만, 당선 이후에는 여기에서 크게 후퇴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마치 ‘계륵’처럼 형식적으로 끼어 넣는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다. 대신 집권 초기 각종 무리수까지 감수하면서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신설된.. 더보기 [한국의불평등] 불평등의 잣대, 사회이동성 새사연은 국내외 우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새사연의 시각으로 해당 보고서의 한국정 함의를 찾고자 [추천보고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새사연의 2013년 연간 연구 과제인 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013 / 03 / 20 이은경/새사연 연구원추천 보고서(8)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 3. 불평등과 밀접한 사회 이동성의 감소 4. 미국 세대간 경제 이동성 보고서 5. 재분배 가로막는 사회 이동성에 대한 환상 : 복지국가의 정치학 6. 고착화되는 한국의 사회계층 [본 문] 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사회 .. 더보기 ‘새 시대 첫 대통령’이 할 일 2012.12.19정태인/새사연 원장 시대교체?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누구 얘기일까? 바로 지난 16 일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한 얘기다. 민주당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가 9월 16일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봄에 새사연에서 출간한 제1부의 제목이 바로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이다. 굳이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말은 2007년에 이미 언론 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심상정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처음 사용한 말이고 그 말을 만든 사람은 나였다. 불행하게도 너무 앞서 나갔다. 1년이 지나 2008.. 더보기 [테마북] 세계의 시선-대침체 속의 세계경제 편 2012 / 11 / 13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대침체 속의 세계경제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되고 있는 경제 침체 속의 세계 경제에 대해 다룬 10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여는 글] 세계 경제 침체가 2008년 이후 5년을 지나고 있다. 5년 전 미국의 투자은행들을 줄줄이 무너뜨렸던 금융위기는 집과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타고 실물경제를 잠식했다. 소비는 줄어들었고, 수출은 부진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뛰어들었으나 긴축재정을 외치는 .. 더보기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