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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7 전망보고서 (2) 복지 :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최정은/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시작은 여느 해와 분명히 달랐다. 새해를 맞아야 할 대한민국의 시계는 매일같이 새롭게 밝혀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과거 시간대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운영은 ‘불통’으로 일관되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으리라곤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그 ‘불통’의 시간 안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무고한 학생들과 탑승객들이 희생당하였.. 더보기
새누리당의 마더센터 공약은 ‘선거용’에 불과 2016-03-1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본 딴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본 공약을 기사로 접한 연구자와 현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문을 들여다보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전에 집권 여당이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이 안대로 실현.. 더보기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2015-05-07 이상동 / 새사연 부원장 지난 글에서 우리는 법인세를 증세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점, 둘째로 법인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가파르게 하락해 왔고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1,2차 소득분배에는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기업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 그리고 사회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각자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제기되는 방법들이고 무엇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 더보기
[사회] 빈곤의 대물림 현상 심해, 복지확대만이 답 2013 / 09 / 0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내 운명이 결정되어 태어난다면? 슬프게도 최근에 나온 여러 보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아네트 라루가 펴낸 (에코리브르, 2012)은 빈곤층, 노동층,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 생활, 언어습관, 가정이나 학교생활 등을 지켜본 결과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누릴 수 있는 .. 더보기
[분노의 숫자] 노년세대일수록 유의미한 공적연금 효과, 확대되어야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통계청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2006년~2012년)을 통해 가구별 소득과 지출영역에서 공적 이전 효과와 민간 금융상품의 수입효과를 조사해보았다. 소득총 소득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여금, 사회적 현물이전 내역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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