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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

[착한경제학]경제민주화란 대체 무엇일까? 2012.05.04정태인/새사연 원장 역시 ‘다이내믹 한국’인가, 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이 의료민영화나 4대강 등 공공성 의제의 들불로 번져나갔던 것, 2010년 무상급식이 순식간에 보편복지 의제로 자리잡은 것처럼 이번엔 ‘경제민주화’가 그럴지도 모른다, 내 가슴은 노래 가사처럼 두근두근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민주통합당은 패배했고 통합진보당은 여전히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김종인 박사 말마따나 새누리당 당선자 중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야권연대 쪽을 통틀어 당장 정책과 법안을 만들 정도의 실력을 가진 당선자는 대여섯 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에서는 예의 ‘중도론’이 또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으니 이대로 .. 더보기
진보개혁 진영, 패배 이후 2012.05.03정태인/새사연 원장 누가 뭐래도 진보개혁진영은 패배했다. 4월 11일을 벼르고 별렀던 많은 시민들을 ‘멘붕’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10년 지자체 선거 승리, 박원순 서울 시장의 승리와 참신한 시정으로 가파르게 치솟던 희망의 불길에 찬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 날 이후 20일이 지난 지금, 정치권이 정신을 차렸다는 증거는 없다. 아니 내 보기엔 각 당이 아전인수의 해석을 거쳐 더 큰 패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에선 참여정부의 이해찬 총리와 국민의 정부의 박지원 비서실장이 손을 잡았다.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난 사사건건의 불협화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과연 문제는 해결될까?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셰리프 부부는 저 유명한 ‘로버 동굴의 실험(R.. 더보기
복지 무임승차를 극복한 북유럽 2012.02.10 정태인/새사연 원장 "결국 문제는 남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다. 북유럽은 그런 신뢰가 쌓여서 사회규범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규범을 내면화 했다." 지난번에는 납세자 쪽의 무임승차를 얘기했지만 경제학자들이 툭하면 들먹이는 것은 ‘수혜자’ 쪽의 무임승차다. 만일 실업급여로 이전 월급의 80%를 받는다면 툭하면 회사 그만두고 일하지 않는 베짱이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독일과 스웨덴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병가(스웨덴에서는 병가는 유급이며 진단서를 낼 필요가 없다)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은 분명 무임승차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영미형에서는 잔여복지 또는 선별복지(‘.. 더보기
시장 만능·복지 함께 된다는 거짓말 2011.07.25정태인/새사연 원장 거짓말 탐지기는 과연 정확할까? 영화를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내가 진실을 말했더라도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면 가슴이 두근두근 뛸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때문에 거짓말로 판정되면 그 억울함을 어찌 할까? 반대로 아예 후안무치하거나 또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자각도 없는 사람이라면 거짓말 탐지기를 무사통과하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혁명 중이다.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내세워 중도좌파의 드넓은 땅에 들어선 데 이어 한나라당 역시 중도우파, 합리적 보수 정당이라고 부를만 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산하 비전위원회가 내놓은 정책노선만 놓고 본다면 과연 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 더보기
‘칼끝의 꿀’ 기초생활법 2011.06.13손석춘/새사연 이사장 칼끝의 꿀.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를 겨냥해 한나라당 대표가 살천스레 던진 말이다. 여야 대표들이 201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곰비임비 복지를 내세우며 상대의 복지정책은 깎아내릴 때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는 한 번 늘린 복지 예산은 줄이기 어렵다며 무책임한 복지 남발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날을 세웠다. 물론, 한나라당도 복지를 하지 않겠다고 감히 주장하진 않는다. 이른바 ‘맞춤형 복지’나 ‘70% 복지’를 부르댄다. 문제는 맞춤형 복지와 70% 복지의 현실적 의미다. 대통령까지 ‘복지 포퓰리즘’을 들먹이는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민중의 현실을 찬찬히 짚어볼 일이다. 한나라당 대표는 ‘칼끝의 꿀’이라는 은유로, 대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