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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에게 (2) 2012.08.10정태인/새사연 원장 나는 협동조합 전문가가 아니다. 몇 번이고 X를 눌러도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인터넷 광고마냥 되풀이하는 얘기다. 평생을 생협운동, 공동체운동, 자활운동을 하신 분들 눈으로 보면 논문 몇 개 읽고 전문가로 대접받는 내가 괘씸할지도 모른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현재의 협동조합 운동에 내가 좁쌀만큼이라도 도움을 드린다면 그건 내가 추상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다행히 나라 정책을 직접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이 지면에서 소개한 것처럼, 상호성이라는 인간 본성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주장,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내수를 확대해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그렇다. 원래 우리의 천성에.. 더보기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 2012 / 07 / 3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장. 경제 자유화인가 경제 민주화인가. 2장.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가능한가. 3장. 경제 민주화와 시장의 역할, 국가의 역할 4장. 경제 민주화인가 보편복지인가. [글머리에] 불평등의 세계화, 경제 민주화를 부활시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시민운동의 화두는 ‘불평등(inequality)’해소이다.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사회를 개혁하여 99%가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기에 감춰졌던 소득 불평등 구조가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위기에.. 더보기
[착한 경제학]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에게 (1) 2012.07.26정태인/새사연 원장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그리고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이 셋은 이번 대선 사회·경제분야의 핵심 쟁점이다. 보편복지는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부터 전쟁터가 됐고,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부정하던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박근혜 후보도 본격적으로‘끼어들기’에 나섰다. 가히 경천동지에 상전벽해라 할 만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새누리당이 자신의 기존 정체성을 전면 부정할지도 모를 이런 변화를 꾀하는 것은 이 셋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사회연구소(새사연)가 책 한 권에 걸쳐 자세히 논증한 것처럼() 이 셋은 2008년부터 본격화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이다. 폴라니가 (.. 더보기
안철수의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2.07.24정태인/새사연 원장 은 훌륭하다. 평생 정책만 다룬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다. 물론 적잖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 짜깁기한 것과 은 다르다. 일관된 생각의 다발이 굵은 흐름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재벌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렇다. 그는 놀랍게도 학계에서도 채 소화되지 않은 ‘이해당사자 이론’에 입각해서 재벌 문제를 진단하고 법조계에서도 아직 내용을 채우지 못했지만 방향이 뚜렷한 ‘기업집단법’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며 그 생각의 틀은 ‘산업생태계’이다. 더구나 그는 종업원지주제나 이윤공유, 경영참가라는 미시적 실천 방안을 이미 실행해서 성공해본 사람이다. 그는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보편.. 더보기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2012 / 07 / 19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9)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 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흔히들 복지국가가 되려면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하지 못해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