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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새 대통령의 첫 검증대, 무상보육 2012.11.21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무상보육 공약 , 새 대통령 업무 첫 관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 0-5세 무상보육 공약은 새 대통령의 업무로 평가될 첫 번째 관문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대선공약으로 만0-5세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어, 올 대선을 전후해 이 공약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연말까지 2013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무상보육을 담보할 재정이 담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은 만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6개월만에 파행을 맞자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사실상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안을 발표한 지난 9월 25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0~5세 육아를 책임지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 더보기
[복지정책]국공립 어린이집 찔끔 늘리겠다고? 2012.11.13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선 굵은 공약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 과제로 말해왔지만, 그 차이가 선명하지 않아 후보 간 차별을 두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더더욱 화두가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가장 먼저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부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보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 더보기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보육정책이 되려면 2012.02.2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전국 1만5000여개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만5세아 월20만원, 만0-2세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 원장들은 정부가 보육료와 기타 경비인 특별활동비 등을 동결하고, 규제만 강화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왜 어린이집을 잡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들 또한 만3-4세아, 시설미이용 지원 배재 문제, 민간시설 이용시 일부지원 등의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호응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실시한 정책임에도 어쩌다가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삼는 희극으로 발전했을까요? 보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