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0고병수/새사연 이사

영국의 NHS 조직에 대해서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즈음 우리는 보건의료를 이끄는 한 축으로 알려진 조직을 찾아가기로 했다. 선진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정책들은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나가지만, 국민의 뜻을 직접 제안하면서 동시에 정치권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단위는 바로 노조이다. 영국도 오랫동안 노조가 발달된 국가인데, 요즘은 그 가입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은 건재하며, 노조들은 주로 노동당과 연계를 맺으며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런던에 머무는 시점에 NHS 6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우연찮게 집회에 참석해서 큰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 잠깐 우리의 활약을 소개하려고 한다. 기대하시라.

영국의 최대 공공노조 UNISON

그 중에서 우리가 방문한 노조는 13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영국 최대의 공공노조인UNISON이라는 곳이다. UNISON은 의료서비스노조인 COHSE(the Confederation of Health Service Employee), 공공종사자노조라고 해석될 수 있는 NUPE(the National Union of Public Employees), 정부종사자노조인 NALGO(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r's Association) 3개 공공부문노조가 1993년 7월 통합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건물 왼쪽으로 붉은 벽돌로 쌓아진 옛 산부인과 UNISON 건물 모습(왼쪽)과 내부 입구 모습(오른쪽)건물이 보인다.


UNISON 건물은 옛 산부인과 병원 건물 옆에 붙여서 지어진 크고 예쁜 신축건물이었다. 안내를 받으며 회의장에 들어갔더니, 설명을 맡은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잔소리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우리 측 통역을 맡은 선생님과 몇 분 동안 얘기를 나누더니 끄덕이고 나서는 진행을 시작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자기네는 2시 정각에 시작하는 줄 알아서 준비했는데, 안 와서 안절부절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2시 30분으로 알고 있었고, 연락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어디에선가 어긋난 것이다.

보검의료를 담당하는 대표는 인사말을 하고 다른 회의가 있어서 황급히 나갔다. 우리와의 시간 때문에 다른 회의 시간에 늦었다는 것이다.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서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면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인사말을 준비하는 보건의료 조직 대표(사진 오른쪽)와 우리에게 UNISON에 대해서 안내하고 설명을 담당하게 될 분(사진 왼쪽)들의 모습. 둘 다 간호사 출신인데, 거대 노조의 보건의료 책임자가 젊은 여성이면서 간호사 출신이라는데 놀랐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노조에는 의사, 간호사 등 여러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UNISON은 영국의 공공에 관한 종사자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주로 연금개혁에 관한 문제와 NHS 개혁에 관한 것들로 부지런히 싸우고 있었다. 연금개혁은 캐머런 정부가 연금 수혜자의 나이를 높이면서 연금을 적게 주겠다는 내용이고, NHS 개혁은 전에 말한 대로 사적 영역을 넓히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수혜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UNISON에서 바라보는 NHS

UNISON은 언급한 것처럼 공공서비스에 대한 여러 조직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노조 연합체이다. 영국에서 NHS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로는 영국 노동당과의 연계 속에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근래는 노동당이 좀 변질을 했다고 하며 비판적 관점에서 조율을 하기도 한다. 요즘처럼 NHS에 대해 정부가 뒤떨어진 개혁안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정치 세력과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시위 및 토론회를 열면서 현재의 NHS 체계를 적극 방어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

2011년 봄에 국민연금 축소 정책에 항의하는 UNISON의 집회 현장.


그래서 UNISON은 요즘 연금 문제와 NHS 개혁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NHS에 대해 그들이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생각을 엿볼까 한다.

“데니 길레스파이(Danny Gillespie)라는 어르신 얘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데니는 NHS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진 분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죠.


그는 NHS가 지난 10년 동안 두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거쳐 수술을 받게 됐는데, 막힌 심장혈관(관상동맥)을 가슴절개 수술과 동맥 교체술을 통해 살려냈죠. 그 후로 축구도 할 수 있었고, 즐겁게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폐암이 발견되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암 세포 성장이 억제되어 다시 정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퇴원할 때까지 비용이 일체 들지 않았고, 이후로도 추적 검사 및 몇 가지 치료를 받을 때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니는 이 모든 것이 NHS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NHS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긴다는 것은, 그리고 민간 병원에 넘긴다는 것은 이러한 영국 국민들의 바람을 빼앗는 거와 같다고 UNISON 관계자들은 언급했다.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NHS는 보수당 장기 집권 당시인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 시절에도 손을 대지 못했을 정도로 신뢰받는 정책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전통의 NHS를 지금의 캐머런 정부는 비용이나 효율의 문제를 제기하며 NHS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민간 병원에 환자를 맡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NHS는 영국의 최대 행정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관계되는 인력이 방대하다. 거기에는 의사나 간호사, 재활치료사, 구급요원,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의 의료 인력들이 있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들도 상당수 있는데, 현 영국 정부는 이러한 행정 인력들을 대폭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정 요원들조차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에서 일하고 있고, 그들이 없으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심대한 혼란과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UNISON 관계자는 전한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보건소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지만 접수나 상담, 보건 교육을 하거나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대폭 축소된다면 과연 의료 서비스라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건강은 질병의 치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나 교육, 상담, 지역사회에서의 문제 해결 등이 어우러져서 완성되는 것인데, 캐머런 정부는 너무 효율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너무 안일한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지금 한국의 우리 정부도 효율, 비용의 문제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복지 축소, 건강 보장성 축소 등의 문제를 가져오는 건 아닌지 비슷한 상황처럼 여겨져서 답답해지기도 하는 대목이다. 전 세계 보수 정당은 모두 그러한가?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키울 때 효율을 바라보고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았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 바라고 무한정 베풀었던 것이다. 국가의 정책도 그럴 것이다. 건강과 복지에 관한 것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효율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어차피 그러한 정책들로는 투자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 수준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면 목표 달성인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결과 인적이나 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굳이 효율을 앞세우지는 않아야 한다.

UNISON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끝나고 건물 여기저기를 안내받으면서.


NHS 60주년 기념 집회

오후에는 NHS 60주년 기념 집회가 있다고 해서 런던의 Savory street로 갔다. 외국에서 이러한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

이번 영국 방문을 주선한 ‘건강증진연구소’에서 미리 현수막을 만들어 왔는데, 집회 참석자들은 현수막이 예쁘다며 행진에 앞장서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머뭇머뭇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저기서 참석자들을 단속하는 검정색 복장에 몽둥이를 찬 영국 경찰들을 보니 겁도 좀 난다. 현수막은 그저 보여 주려고 했을 뿐인데....

외국에서 행진하다가 돌발 상황이 생겨서 잡혀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약간의 불안감을 지닌 채 행렬에 끼어들었는데, 낯선 나라에 와서 행진에 참여하게 된 불안함은 걷는 동안 금새 사라졌고, 우리는 여기저기서 사진 찍히는 영광과 중간중간 인터뷰까지 하게 됐다. 영국은 어디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적당히 질서 유지를 하는 선에서 보장을 하는 편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막거나 폭력적인 진압 개념은 없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로 분장한 현지 참석자들(왼쪽).

필자가 집회 장소에서 피켓을 들어보려고 하자 주변에서 몇 마디 말을 하라고 해서 구호를 외쳐봤는데(오른쪽), 영어가 아닌 한국말이어서 그들이 알아들었을까 모르겠다. 신문에 날까봐 걱정도 했지만, 다음날 신문 여기저기를 뒤져도 다행히 나온 사진은 없었다. 우리나라처럼 이러한 일들은 신문에서 조그만 기사로 나갈 뿐이어서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다.


“NHS is not only for you! The world is watching (NHS는 당신들 것만은 아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이라는 현수막으로 집회에 참석한 우리 일행. 현지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 보았던 ‘빅밴’이라는 시계탑이 있는 국회의사당 옆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은 NHS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전직 간호사라는 분은 가족과 함께 나왔다고 하고(왼쪽), 할머니는 손수 만든 예쁜 피켓을 들고 나왔다(오른쪽).

우리의 행진은 1시간가량 이어졌고, 정리 집회를 하려고 멈춘 곳은 놀랍게도 국회의사당이었다. 외국 땅에서 거리 행진을 한 것도 감격스러운데, 국회의사당 코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 실정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다. 권위적인 청와대와 우리의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한다? 유치장에 갇힐 각오를 해야 할 걸?

저녁 어스름. 숙소 근처 맥주집 펍(Pub)에 모인 우리들은 오늘의 무용담을 맥주 한 잔과 함께 저녁 늦도록 재잘거리며 즐거워했다. 일행 중에는 학생 때 그 흔한 데모 한 번 안 해본 사람도 있었는데, 너무 신나서 얘기를 하는 모습에 한국에 가서 자랑할 거리 하나 만들었다며 우리 모두 손뼉을 쳤다.

“오늘 정말 근 20년 만에 거리에 서 보았는데, 얼마나 짜릿하던지.....”
“옛날에는 많이 거리로 나댔나봐요?”
“저는 오늘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경찰들을 보면 대열 속으로 슬쩍 숨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걷다보니 도착한 곳이 국회의사당이어서 얼마나 놀랬던지.....”
“빅밴을 완전하게 사진에 담으려면 거리 중간에서 찍어야 한 대요. 그게 어디 쉽나요? 차가 씽씽 달리는데..... 덕분에 나는 빅밴 모습을 사진기에 담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 글은 필자가 2011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최근 보수당 캐머런 정부의 NHS 개혁에 관한 것과 일차의료 현장에 대한 견학을 하고 느꼈던 것들을 쉽게 이야기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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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민경

    박사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영국에서 공공정책 석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 학기 시작입니다. NHS에 대해 관심이 있던 중 박사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쓰신 자료집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시간괜찮으실때 minkyoung.kim@ucl.ac.uk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아직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저도 언젠가 박사님처럼 좋은 연구를 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2012.08.05 02:37 [ ADDR : EDIT/ DEL : REPLY ]

2011.08.17  고병수/새사연 이사 

영국 의사들에 대한 단상

오늘은 영국의사협회(BMA, 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중간 계층에 속한다. 계급으로 표현되는 사회과학적인 언어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가난하지도 아주 부유한 계층에 속하지도 않는, 그러한 중간적인 위치라고나 할까? 그러다보니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의 의사들 또한 의료 개혁이나 NHS를 바라볼 때도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공공노조 분들은 이야기 했었다.

이전에는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적인 성향이 많았지만, 점점 사적 영역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게 된 것 같다. 나는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영국의 의사협회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데이빗 캐머런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NHS 개혁을 바라보는지 궁금하였다.

영국의사협회(BMA)건물인데, 왼쪽은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이 건물의 한 곳에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1851년에서 1860년까지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영국의 NHS 제도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잠자던 영국의 의사들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총리 시절에 이루어진 의료 개혁으로 많은 성과급(incentives)을 챙기게 되어서 웃음을 띄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인두제만으로 진료 수입을 얻던 일반의(GP)들이 2004년부터 초과 진료 수당이나 진료 내용에 따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주치의들은 등록된 일정 수 의 주민 수에 따른 수입 이외에는 더 얻어지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료에 다소 소홀한 점도 있었고, 약을 투여하거나 진료 시간 외의 근무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일부 의사들은 수입이 좋은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기도 하였다. 당연히 진료 대기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의 노동당 정부는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의사들의 진료권 확대와 수입 증대였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 보여준 영국의 주치의들의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정책 변화로 생겨난 것이다. 무어 감독은 미국의 일차의료 상황을 개탄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의사들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공공의료가 발전하여도, 국가 주도의 의료를 하더라도 의사들의 수입은 줄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 의사들의 반개혁적인 성향에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영국 의사들의 에피소드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확실히 영국의 의사들은 일반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들도 요즘은 꽤 수입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정부에 부응하는 경향이 컸다. 이러한 의사들은 지금의 새로운 정부의 NHS 개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영국의사협회의 NHS 개혁에 대한 생각

2010년 말에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가 NHS 사영화(privatization)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다. UNISON을 비롯한 영국의 노조 및 많은 시민단체들이 첫 번째로 반대를 했고, 뒤를 이어 의사협회도 곧 반대 성명을 내면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던 의사협회는 도대체 무엇에 분노를 했기에 정부 개혁에 반기를 들었을까? 이것은 영국의사협회의 브로셔 일부를 번역해서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의 단면을 엿볼까 한다.

NHS를 사영화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강력하게 정부의 NHS 개혁을 반대하는 영국 의사협회 브로셔의 겉표지. NHS의 원래 글자에서 ‘CASH()’를 떼어 거대 민간자본에게 건네주는 장면을 표현했다.

영국의사협회 : “영국의 NHS가 변하고 있습니다. 민영보험회사를 비롯한 민간 자본이 NHS를 대신해서 환자를 관리하게 됨으로서 그들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GP 의원과 병원, 지역의 간호 기관들과 방문 간호 기관과 같은 지역건강센터들이 미래에는 상업화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의료 공급자가 되어 거대한 다국적 회사로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NHS 환자관리를 하는 것이 그들과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 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매력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 세금에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출된 이익들은 민영병원들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나눠질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재정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우리의 NHS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이 의지하고, 국민들이 고마워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조직들 중에서도 특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혜택을 입고 있는 공적인 건강관리 체계(NHS)가 변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위험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민간보험회사를 필두로 한 자본 세력은 국가 공적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면서 NHS의 돈을 얻어가고 있다. 즉,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민간병원에서 환자를 보게 하고, 그 비용은 NHS에서 민간병원에 내어주는 것이다. 심각하게도 국가가 그 돈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쓰지 못하고, 사적 영역의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살찌우는데 쓰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한다.

영국의사협회 : “NHS는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민간 병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민간자본들은 바로 이러한 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들이 하려는 의료서비스들은 간단하고 비용이 덜 드는 치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힘들이지 않고 버찌를 줍는 것처럼 보여서 ‘cherry-pick’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백만 파운드가 이러한 경로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NHS는 복잡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맡게 될 테죠. 그러면서 들인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하면서 NHS 조직과 의료인 양성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돌리며 거기에 예산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리병원들은 대기 시간(wating time)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상적인 NHS 의료서비스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NHS 병원들은 영리병원들에게 일상적인 의료서비스의 내용들을 빼앗기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재정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문을 닫는 상황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민간자본의 영향을 받는 병원들이 NHS 환자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또 하나의 의료공급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 이상의 의료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일종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체계에 있는 NHS 의료기관들은 민간 병원과 환자 유치 경쟁을 해야 하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NHS 실무자들이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몇몇 NHS 기관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를 하고 있는데, 환자 관리에 사용해야 할 재정을 홍보에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 처치에서 보면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골라야 한다면 좋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선택하게 된다면 치료비로 지급되는 돈들은 환자를 따라 NHS에서 빠져나가는 셈이 된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NHS 의료인이나 행정요원들을 양성할 예산들이 축적되지 않음으로 인해 점점 NHS는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민간보험회사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에 빼앗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논쟁이 붙고 있는 영리병원(영리법인병원) 문제와 건강보험 가입 자율화 문제를 떠올려 보았다. 영국(의료 보장성 90%)에 비해서 나약한 보장성(62%)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지만 그나마도 강제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민간보험으로 옮아갈 것이고, 그랬을 때 건강보험 재정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연구자는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도 적은 마당에 그들이 빠져나가버린다면 지금의 재정보다 1/3 혹은 절반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의 62% 정도의 보장성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진다.

그리고 영리병원이 몇 개씩 생겨나는 것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규모가 제법 큰 병원들은 너도나도 앞 다투어 영리병원화 할 것이고, 사람들은 비싼 돈을 줘가며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진료 내용들도 수익성이 높은 것들만 골라서 하게 되고, 정말 필요하지만 수익이 떨어지는 것들은 취급을 안 할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들도 높은 수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많은 병원들에서는 의료 인력의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진한 상상이 아니다. 지금 공공의료의 최상에 있는 영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영국 병원의 현실을 영국의사협회의 소개를 보면서 들여다보자.

이 글은 필자가 2011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최근 보수당 캐머런 정부의 NHS 개혁에 관한 것과 일차의료 현장에 대한 견학을 하고 느꼈던 것들을 쉽게 이야기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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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고병수/새사연 이사

호텔에서 아침 식사는 7시부터 시작된다. 말이 호텔이지, 우리나라로 치면 여인숙 수준이다. 화장실은 좁고, 세면대는 내 얼굴 크기보다 작아서 세수를 하려면 물이 죄 바닥에 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양이 세수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내 얼굴이 세면대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아니다. 어쩌겠는가. 저렴한 비용으로 견학을 온 주제에 감지덕지 하고 있어야 했다.

아침마다 창밖으로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출근하는 행렬은 아니고, 여행객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이 짝지어 지나가는 모습들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지역은 런던 시내가 가까워서 여행객들이 많이 묵고 가는 곳이라 주변에 호텔들이 많다고 했다. 우리가 묵은 호텔에도 아침이면 멀리서 온 영국인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 인도 사람들, 중국이나 몽골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체크아웃 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양에 가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식사일 것이다. 아침은 호텔에서 먹지만 우유나 커피, 구운 식빵, 콩과 구운 베이컨 몇 조각이 들어있는 식사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베이컨이란 게 삼겹살 두 조각을 바싹 구워낸 것이라서 웬만큼 배고프지 않고서는 먹기가 고역이었다. 그리고 어찌나 짜던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내가 음식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성 좋은 나는 아침마다 접시를 싹싹 비우며 다 먹었으니까. 며칠이 지나면서 정히 입맛이 안 생기는지 같은 방을 쓰는 홍승권 교수는 가지고 온 컵라면을 먹고야 만다. 말로는 다 먹어 버려야 짐이 가벼워진다고 했지만 기실 식사가 입맛에 안 맞았던 터이다.

OOO 의과대학 홍승권 교수의 ‘배반의 아침밥’

다행인 것은 점심과 저녁 일부는 현지 연구원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용수 선생님 부부가 우리 일행들 것을 만들어 와서 너무 좋았다. 대신 수고에 대해 일정 정도 비용을 드렸지만, 멀리 영국 땅에서 매일 김밥이나 김치들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 부부는 각자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현지 사정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줬지만, 이처럼 식사에 지대한 고마움을 주신 분들이다.
※ 김용수 선생님은 노팅험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있는데, ‘오마이뉴스’에 영국 소식을 자주 게재하고 있었다.

김용수 선생 부부가 날라 온 도시락을 받고 도시락은 늘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다

공원 계단에 앉아 먹는 모습.

영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

오늘은 영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100% 공공의료, 즉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선진 서구 국가들은 대게 10% 내외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만들어졌고, 공공의료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지 알기 위해 방문 일정에 들어 있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공공의료를 지키자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 즉 영국으로 말하면 NHS를 지키자는 사람들만 만나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수가 있고, 그 반대의 얘기들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국도 전 국민의 약 10% 정도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거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개인이 가입하기도 한다. 영국에 있는 민간의료보험 회사들로 규모가 큰 것만 찾아봐도 BUPA, AXA, PPP, WPA와 같은 것들이 있다. 대게 국가 의료보장이 안 되는 치과 영역 같은 것을 위해서 가입을 하지만, 요새는 NHS에서 의료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분야나 입원이나 수술의 긴 대기 시간(waiting time)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찾아 간 곳은 그 중에서 BUPA(British United Provident Association)란 곳이다. 공공의료의 메카인 영국에서는 영업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건물도 화려하고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1947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니, NHS가 1948년에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1년 더 빠른 셈이다.

민간의료보험회사인 BUPA 건물(왼쪽). 자신들의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국제시장 담당자

(오른쪽 사진 가운데 남자)

민간의료보험회사 BUPA의 모습

자신들은 세계 190여 개 국에 1,120만 고객들이 있으며, 5만 2천여 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다고 했다. 좋은 말로는 글로벌 보험회사이고, 좀 나쁜 의미로 쓰면 다국적 회사인 셈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하지만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조만간 주식회사로 상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익의 많은 부분이 주주들에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민간의료보험회사들처럼 자신들도 개원해 있는 전문의들과 민간병원들과 연계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에는 ‘Consultant’라고 해서 개원해 있는 전문의들이 있다. 그들은 NHS의 영향을 안 받는 분야의 의료서비스(주로 피부과, 안과) 등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들과 제휴를 하고, 민간병원들과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설명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은 NHS가 1948년에 만들어질 때 노인의료(장기요양, long term care)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그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만족해 한다고 설명한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대게 70%는 자기부담이고, 30% 정도만 국가, 즉 NHS에서 부담해 준다고 한다. 서구 많은 나라들이 노인의료만큼은 잘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국은 그 분야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 같다.

더욱이 대기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병원에서도 NHS와 협력해서 입원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자신들의 역할이란다. 이건 무슨 말일까? 민간보험회사가 공공의료와 연결된다고?

영국은 대처정부 시절부터, 사실은 토니 블레어 정부 이후 상당히 많은 부분을 NHS에서 민간병원 영역으로 환자들을 보내고 있었다. 덕분에 대기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방문한 BUPA만 해도 그러한 협력관계 덕택에 한 해에 NHS로부터 3억 파운드(5천 2백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세계적으로는 각 나라의 정부들과 협상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전파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공공영역과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면서 영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웃으면서 얘기할 때는 좀 무시무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까지 진출한다고?

설명을 듣는 내내 일행들은 어떻게 설명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소 혼란스러웠다. 지금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하고 있고, 많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아닌가? 공공의료의 나라에서 주무기인 NHS를 엿보기 위해서 멀리 동쪽에서 온 나는 그들의 말을 단순히 자화자찬으로만 여길 수는 없었다. 영국의 공공의료가 분명 문제가 있고, 그 틈새를 민간의료 영역이 파고 들어서 잘 정착하고 있다는 느낌.

NHS의 보호 속에서 열심히 크고 있는 민간의료 영역(보험회사, 민간병원 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민간의료보험이 있지만 공공의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많은 진보진영에서는 공공성을 높여서 민간의료보험 영역을 축소 내지는 없애자고 하는데 가능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아져 버렸다. 이번 여행이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하면서 숙소에서 밤늦게 자료들을 들춰보았다.

이 글은 필자가 2011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최근 보수당 캐머런 정부의 NHS 개혁에 관한 것과 일차의료 현장에 대한 견학을 하고 느꼈던 것들을 쉽게 이야기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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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렸다가 댓글남기고 갑니다. 자주뵈요 ^^

    2011.08.07 0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11.07.20고병수/새사연 이사

오늘 아침에는 GP(일반의)들이 근무하는 진료소를 몇 군데 찾아가려고 한다. 진료소.....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는 진료소라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네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잠깐 영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진료소의 의사들이 일하는 모습과 주민들의 모습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글을 이어갈 것이고, 여기서는 체계에 관한 것만 실으려고 한다.

영국의 동네의원

영국에서 사람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가야 한다. 주치의, 즉 일차의료 담당 의사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일하는 곳이 일반의 진료소(동네의원)이다. 나는 주치의 진료소를 찾아서 구경하면서 운 좋으면 의사와 면담이라도 하려고 찾아보았다. 그러면서 동네를 기웃기웃 돌아다니며 있던 중, 지나가는 동네 사람 한 명을 붙잡고 물었다.

“Excuse me. Would you direct me the near medical clinic?”

“.....”

“Medical clinic! GP’s office!”

“.....”

이럴 때 쓰려고 열심히 준비한 말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낯선 동양인에게 질문을 받은 그 동네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Aha, GP surgery?”

“No, No GP surgery. GP clinic! GP office!”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사람에게 나는 미안해서 더 묻지 못하고 가던 길을 가게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내 발음에 문제가 있었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의원’을 말하는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의원이란 말이 클리닉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나중에 현지에서 연구원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원영 교수에게 물었더니 영국에서는 일반의가 근무하는 의원을 ‘GP surgery’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니, surgery라면 ‘외과’나 ‘수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이원영 교수도 작은 병원, 혹은 의원을 말할 때 지금은 외과를 뜻하는 surgery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 내가 추측하건데 옛날에는 외과가 의사의 상징이었고, 의원이라면 당연히 외과적 치료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의원을 관습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GP surgery 외에도 주치의 진료소를 다른 말로는 ‘GP practice’라고도 한단다.


다음 날 숙소 근처에서 발견한 GP surgery(동네의원, 주치의 진료소) 광고 현수막. 이번에 새로 개원한다는 표시로 걸어 놨다. 그 건너에 보이는 집이 주치의가 있는 동네의원이다. 진료 시간을 보니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의사가 6명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사를 가거나, 지역을 옮기게 될 때에는 항상 먼저 그 동네의 일반의(GP, General practitioner)를 찾아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이란 ‘앞으로 당신을 주치의로 삼아서, 내가 아프면 당신에게 맨 먼저 오겠소’라고 문서화 하는 과정이다. 현지에서 듣기로는 아직도 영국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일반의들 중에서 주치의를 삼아야 한다고 들었다. 즉 유능한 의사가 멀리 있다고 그 쪽으로 가서 등록을 할 수는 없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때를 제외하면. 하지만 그 지역적 경계가 요즘은 흔들리는 것 같았고, 옆 동네에 있는 주치의를 찾아서 가는 주민들도 꽤 있었다. NHS에서 그다지 간섭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한 동네의원에는 보통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사, 상담사뿐만 아니라 행정요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2009년 통계를 보면, 잉글랜드(영국 전체가 아님)에는 8228개소의 주치의가 일하는 동네의원(GP surgery)이 있고, 일반의들은 4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아직도 그 수가 모자라다고 하는데, EU 전체로 볼 때도 낮은 수치이다. 5% 정도만이 혼자 일하는 의원이고, 대부분이 여럿이 함께 진료를 하는 공동개원(Group practice) 형태이다. 그리고 주치의 한 명당 보통 1500명 정도의 주민들을 등록해서 관리해주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도시나 사람들이 많은 곳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일하고, 외곽이나 한적한 시골에는 한 명이 있는 곳이 많았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동네의원들이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수익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물론 정부와 NHS를 관장하는 위원회들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노동당 정부(1997년~2010년) 당시 지속적인 보건의료 지출 증액으로 그나마 GP들이 많아졌고, 대기시간이나 의료 접근성들이 좋아졌다는 통계를 보면 말이다.

영국의 기초 의료서비스들

이러한 주치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치과 의원, 안경점, 약국도 NHS와의 계약 속에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 NHS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 관계 조직 및 보건의료 행정조직들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라는 말은 의뢰 없이도 주민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 장소를 말한다.

그 속에 안경점은 왜 있지? 그렇다. 광학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안경점을 차리고 NHS와 계약을 해서 시력검사나, 상담, 안경을 맞추는 일까지 국가지원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영국에 가거든 안경점을 유심히 보시기 바란다. 바깥 유리판이나 가게 어디쯤 NHS 파란 표시가 보일 것이다.

런던 시내를 걷다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앰뷸런스를 보게 된다. 그 앰뷸런스도 긴급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독립된 보건의료 조직이면서 NHS라는 영향권에 있어서 차량 옆, 뒤에 보면 NHS라는 파란 글씨가 보인다. 어떤 영국 사람은 자기네 나라 앰뷸런스 소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시끄러울 것이라며 화를 내기도 하던데, 들어보면 정말 시끄러워서 500m 밖에서도 충분히 들릴 정도였다. 하여튼 어떤 것이든 이 표시가 없으면 국가보장 의료가 아니라는 뜻으로 봐도 된다. 병원이든, 약국이든, 안경점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말이다.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행정조직이나 의료관련 기관들은 모두 NHS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앰뷸런스, 오른쪽은 안경점의 모습.

런던에는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분포하는 지역거점 진료소들이 있다. 여기에는 동네에 있는 GP surgery들 보다 규모가 크고, 여러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역시 일차의료 진료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사들도 수 십 명이고, 전문의도 근무하면서 일을 할뿐 아니라 간단한 수술까지도 할 수 있다.

아침에 의사소통 부재로 동네 GP surgery 방문에 실패한 나는 일행들과 함께 미리 방문 허락을 받은 지역 거점 진료소를 찾아가게 되었다.

“여기는 외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런던에서도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 진료소 건물은 크고 훌륭하게 지어졌는데, 정부 시책으로 민간 자본에 의해 지어진 거죠.”


런던 외곽지역에 있는 Vicarage Lane Health Centre. 지역 거점 진료소로서 Foundation Trust라는 체계상의 위상을 가지며, 역할로 치면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같다.

NHS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진료소이지만, 민간자본으로 지어졌다는 진료소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니 의문점이 머리를 맴돌았다. 개인의원은 민간 영역이 많다고 쳐도, 종합병원이나 대형 진료소들은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여러 관련자들의 얘기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아보니 영국도 민영화 바람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가 흔히 듣던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라든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이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점점 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대형 진료소는 PFI 방식으로 지어져서 투자자에게 NHS에서 일정액씩 돈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민간자본의 투입은 비단 지금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에서 생긴 일은 아니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인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부터 꾸준히 민간 영역이 넓혀져서 지금은 상당 부분에까지 침투했다는 자료를 보니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본격화된 민영화 작업들이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지나친 상상일까? 지금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느라 고생하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박형근 교수의 힘든 얼굴을 멀리 런던에서 떠올려 본다.


NHS에 대한 투자 재원을 보여주는 이 도표에서 보면 노란 부분이 1997년경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민간자본의 인입이 점차 늘고 있다는 의미이다.
Health System in Transition : United Kingdom 2011 자료 발췌
- LSE 대학의 숀 보일(Se?n Boyle) 박사 등 엮음

이 글은 필자가 2011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최근 보수당 캐머런 정부의 NHS 개혁에 관한 것과 일차의료 현장에 대한 견학을 하고 느꼈던 것들을 쉽게 이야기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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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고병수/새사연 이사

비행기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오늘 서울로 가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인천공항에서 새벽같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아직 짐 정리도 못했다. 다름 아니라 어제 해군기지 문제로 싸우고 있는 강정마을에 진료를 갔다가 하루를 자고, 오늘 부랴부랴 집으로 왔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주민 진료는 뺄 수 없는 일정이었고, 서울행 비행기 시간은 오늘이어서 둘 다 옮길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었다.

강정마을을 떠나 뿌옇게 안개 낀 한라산 중턱을 넘어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와보니 나 대신 옷가지며, 세면 도구 등을 싸고 있는 부인의 입이 뾰루퉁하게 튀어나왔다. 떠나는 마당이라 잔소리는 못 하고, 눈만 흘기며.....

인천공항 --> 나리타공항 --> 프랑크푸르트 공항 --> 런던 히드로 공항

이건 나의 여행 경로 표시가 아니라 돈을 절약한다고 경유하는 일정을 골랐더니 이렇게 갈아타게 되었다. 제주에서 김포공항까지 표시하면 영국 한번 가는데 도대체 비행기를 몇 번을 타야했던 건지.

13년만의 런던

7월 2일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서 같이 갈 일행들과 만나서 드디어 비행기를 탔다. 한참을 자다가 깨다가, 갈아탔다가 하면서 도착하니 저녁 시간이었다.

1998년 가을이던가? 병원에 근무할 때 아일랜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갔다가 돌아오면서 영국을 돌아본 적이 있었으니 13년만에 다시 와보는 영국이다. 그 때는 1997년 IMF를 맞은 직후라서 원화가치 하락으로 엄청 비싸게 경비를 들여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방을 구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역에서 떨며 자야했던 기억도 나고, 처음 겪는 문화적 차이에 놀라기도 했던 기억도 나고.... 차창 밖의 런던 풍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기억을 떠올리니 살짝 미소 지어지기도 했다.

오래됐지만 예쁘게 붙어있는 집들, 좁은 벽돌길들도 여전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 비해 외국에서 이민 온 유색인종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정도.

우리 일행은 숙소가 있는 변두리 Earl's court라는 곳으로 전철을 갈아타면서 이동을 했다. 숙소가 있다는 전철역에 내려서 천천히 걸으면서 보니 멀리 높다란 호텔이 보인다. 오호라, 오는 길은 험했지만 숙소만큼은 제대로 골랐구나 흡족해하면서 가는데, 인솔자가 그 건너편에 있는 호텔이란다. 고개를 돌려 보니 자그마한 호텔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여관 수준.....

적당히 짐을 풀면서 창밖을 보니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날이 훤하다. 동네에 있는 PUB에 들려 맥주 한 잔 마시고 돌아와서는 잠에 빠진다.

NHS 입문

둘째날이 되었다. 아침 식사를 구운 식빵과 커피, 바비큐로 때우고 일행들과 런던 시내에 있는 LSE 대학으로 향했다. 오늘은 간단히 최근 영국의 NHS 개혁에 대한 동향을 전해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해서 현지에서 연구원으로 공부하고 있는 윤태호, 기명 두 분 강사를 모시게 되었다. 윤태호 선생님은 부산대 의대 교수로 있다가 LSE 대학의 연구자로 있으면서 영국의 NHS 역사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기명 선생님은 영국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LSE 대학 입구 ※ LSE :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우리는 두 분 강사를 통해서 지난 대처 정부 시절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을 주창하며 NHS 기간이 흔들렸던 것과 토니 블레어 총리 당시 NHS 재정 증대와 복지 정책의 확산, 그리고 현재 보수당의 캐머론 총리가 다시 집권하면서 NHS를 상당 부분 민영화하려는 개혁 의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캐머론 총리는 작년 말에 자신의 NHS 개혁 구상을 발표하였으나 노동당과 여러 의료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영국의사협회(BMA)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소 물러선 듯한 NHS 개혁안을 다시 내밀고 있지만, 이마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가난한 사람들이나 육체노동자들을 위해 제한적인 건강보험 형태가 있었다. 하지만 초기에는 노동자들이 아파서 결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미로서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만 시행되었고, 그것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였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건강보험 형태는 확대해 갔으나, 비버리지 보고서로 더 잘 알려진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란 자료집이 1942년에 나오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전적인 책임을 논의하게 되었다.

William Henry Beveridge(1879~1963) and The Beveridge Report, 1942

이 보고서에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the grave)’라는 표현이 나온다.

나는 강의를 들으면서 책으로 읽었던 당시 상황 등을 떠올려 보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영국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NH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보수당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격으로 시행이 됐다는 것이다. 그 힘은 다름 아닌 획기적인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절대적인 지지 때문이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복지와 보건 정책에 대한 300쪽 안팎의 보고서인데, 그 자료집을 구하려고 영국 국민들이 난리를 쳤다는 뒷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칠의 보수당 정부로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불쌍하게도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보수당은 선거에서 졌고, 처칠은 연임을 할 수가 없었다.

오늘은 첫날이어서 가볍게 영국 의료제도에 대한 입문을 마치고 남은 시간은 시내 구경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와 몇 명은 유학 온 연구자들과 템즈강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비싼 돈을 내면서 영국에 왔는데, 관광을 하는 게 아까운 마음도 들고, 영국의 의료제도 자체보다도 영국의 일차의료의 실제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더 알고 싶어서 이야기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야기며, 영국인들이 느끼는 불편감, NHS 개혁을 통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맥주 한 잔에 이야기 하나..... 템즈강가의 모임은 그렇게 저물어 갔다.

템즈강가의 토론..... 바로 옆에는 고서적 판매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왼쪽에서부터 가정의학과 이석훈 전공의, 홍승권 교수, 이원영 교수, 필자
안 보이지만 사진을 찍는 분은 김용수 노팅험 대학의 연구원

NHS에 대한 짧은 안내 ...


한 국가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NHS라 불리는 국가보건의료체계(NHS, National Health System)와 사회보험체계(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두 종류이다. 참고로 미국처럼 자유주의적 시장원리 속에서 NHS와 민간보험 중심의 의료(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를 보이는 미국의 경우는 변형된 형태로서 특별한 경우이다.


NHS 방식은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전반적인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서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나라로 파급되었다. 여기에는 노르딕 국가들(Nordic 5 countries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과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뉴질랜드가 있다.


이에 비해 NHI 방식은 국가가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거둬서 필요한 경우에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을 시초로 프랑스,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대만, 한국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 글은 필자가 2011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최근 보수당 캐머런 정부의 NHS 개혁에 관한 것과 일차의료 현장에 대한 견학을 하고 느꼈던 것들을 쉽게 이야기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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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ina

    하단
    NHS 에 관한 자료 감사히 퍼갑니다

    2013.06.26 02:3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