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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2013 / 01 / 2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심각한 불황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저점에서 약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으나, 경제위기의 부담이 서민층에게 전가되는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체감도는 더욱 취약해질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기간 다양한 복지정책을.. 더보기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당한가 2012 / 10 / 22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단한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 3. 올바른 의약품 정책, 제약산업 육성은 하위목표여야 4. 공적 R&D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5. 규제완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신중해야 6. 제약산업 육성은 국민 건강증진의 수단이어야 한다 [본 문]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013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제일 앞머리에 있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 내년도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은 총 9조326억 원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