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기업.부자증세로 경제위기를 방어해야 2011 / 10 / 0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한국에서 감세 정책의 사망선고? 최근까지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가장 큰 변화는 복지열풍이었다. 복지 요구의 분출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잇달아 여당에게 참패를 안기고 담론지형을 흔들 만큼 위력적이었다. 심지어 이에 맞서왔던 서울시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이변까지 연출되었다. 현 정권이 집권하던 첫 해에 ‘특목고’와 ‘뉴 타운’ 으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과 부동산 투기 기대심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격변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담론은 초기의 무상급식을 넘어 대학등록금, 보건의료, 주거안정, 육아와 노인복지로 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필연적인 귀결이지만 재원 논쟁으로 옮겨간 복지 담론은 드디어 이명박 정권의 .. 더보기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2011 / 09 / 0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2.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 3. 더 이상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될 수 없다 4.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세 필요 [본문] 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법인세의 추가 감세가 중단되었다.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2억 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과..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