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5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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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가장 오랜 기업집단이자 금지대상이었던 지주회사

2. 기업 집단의 가장 유력한 형태가 된 지주회사체제

3. 지주회사 규제의 틀을 어떻게 짜야 하나.

4. 지주회사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축소

5. 재벌기업 집단과 지주회사 구조

 

[본 문]

1. 가장 오랜 기업집단이자 금지 대상이었던 지주회사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벌은 단일한 경영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거대 기업집단의 한국적 형태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 복합기업(conglomerates)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재벌(chaebol)이라는 단어가 인정되어 쓰일 정도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이라고 하여도 어떤 형태로 소유관계와 통제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을 이루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거대 기업 집단을 이루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수십 개 기업의 지분을 직접 모두 가지고 있는 방식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심이 되는 모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에 지분출자를 하여 계열사를 만들고 각 계열사들이 다시 지분을 출자하여 하위 계열사를 거느리는 식으로 기업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계열사 출자도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상호출자나 (환상형) 상호출자 같은 형태는, 실질적으로는 있지도 않은 가공자본을 만들면서 지분관계를 구성하게 되므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는 출자 방식이 바로 ‘지주회사 체제’이다.

지주회사체제의 기업 집단은 이미 100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독점과 기업집단이 탄생하던 초창기 모델은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트러스트였다. 그 가운데 1868년 설립된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기업은 단순한 수평적 확장을 넘어서 원유산업과 판매망을 전후방을 연계하는 수직적 구조의 구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확장을 하면서 미국 정유의 90%이상을 공급하는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던 19세기 말 미국 최대 기업집단이자 최초의 트러스트였다.

그런데 1888년 뉴저지 주의 회사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최초로 가능하게 됨으로써 스탠더드 오일의 트러스트는 본사를 뉴저지로 옮기고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한다. 1890년 셔먼법이 제정된 후 트러스트에 대해 반독점 규제가 들어오자 1892년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가 해체되고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을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탄생했던 스탠더드 오일 지주회사가 바로 1911년 반독점 기업분할 판결을 받아 역사상 최초로 기업집단이 33개로 쪼개지게 된 그 기업집단이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 내려온 그 후손이 최근까지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해온 미국의 최대 에너지기업 엑손모빌(Exxon Mobil)이다.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 집단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서도 매우 일찍 도입된다. 일찍이 180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 재벌은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근대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주회사의 형식을 띤 근대적인 기업집단으로 변모한다. 1909년 지주회사로 전환된 일본 최고 최대 재벌 미쓰이[三井] 재벌이 그 대표 주자다. 지주회사에 기초한 조직을 갖춘 일본의 재벌은 그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20년대 이르면 일본 산업의 대부분을 지배했다. 이 시기에 미쓰이 재벌의 자회사는 120개에 달했으며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 스미토모[住友], 야스다[安田] 등 4대 재벌의 압도적 체제가 형성된다. 특히 이들 재벌은 모두 은행업까지 영위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성장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2차 대전 이전까지 일본 재벌의 특징을 보면 현재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데, 가족 - 지주회사 -직계기업 -계열사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었고 동시에 친족의 지배아래 있었다. 또한 재벌은 거의 모든 산업에 진출하여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금융업과 중화학 공업에서 두드러졌다. 이렇게 지주회사 형태를 띤 일본 재벌은 2차 대전 패배이후 연합군에 의해 해체과정을 밟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1947년 사적독점 금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지주회사제도를 금지한 조항(9조)이 1997년 폐지될 때까지 지속이 되었다. 그리고 지주회사를 금지한 일본법을 모델로 하여 1986년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때에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97년 일본 독점 금지법이 개정된다. “지주회사가 더 이상 재벌을 형벌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지주회사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기업에게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고, 지주회사의 일률적 금지에서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마침 당시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수합병 필요가 부상하자, 일본의 사례를 따라 일정한 규제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전격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했던 것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는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 사업의 분리. 매각, 기업문화가 다른 기업 간의 인수합병 활성화, 외자 유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등 순기능이 많은 제도”라고 지주회사 허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영미권에서 지주회사는 가장 흔한 기업집단 형태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기업집단인 독일의 콘체른도 지주회사의 외형을 띠고 있고 유명한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나 이탈리아의 아그넬리 그룹도 지주회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지주회사는 매우 오래된 기업 집단의 한 형태였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심각하여 해체되거나 금지되었던 선례가 있는 기업집단 형태였음을 확인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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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08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로라 타이슨(Laura Tyson)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하스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와 함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윌가를 대변하는 관료들에게 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시 교수는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몇 차례 소개한 바가 있는데 경제위기의 원인이 심각한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타이슨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인들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소비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전 연준 의장 볼커(Paul Volcker)의 주장을 반박하며, 진짜 문제는 미국 국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요약하여 소개하는 글에서 타이슨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부유세와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타이슨은 지금과 같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조건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본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를 찾아 이동하기 더 수월한데, 이런 산업이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인세 상승으로 인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경우 결국 그 부담은 노동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

타이슨이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에 내놓은 방안은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자본소득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경우 개인보다 조세회피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소득세가 세금 부과에 더 수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에서 자본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15%로 미국 역사상 가장 낮다.

타이슨의 주장을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삼성의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이건희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 적절할까? 한국의 상황에서 어느 쪽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조세 평등에 적절한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재벌개혁의 일환으로서 법인세가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까다로운 법인세 문제
(The Corporate-Tax Conundrum)


2012년 5월 3일
로라 타이슨(Laura Tyson)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현재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법정 법인세가 가장 높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감안한 실효세율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법인세는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법인세율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고, 생산하고, 고용하도록 만든다. 또한 미국에 들어온 외국 기업을 위축시킨다. 결국 경제성장은 더뎌지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생산성과 실질임금은 낮아진다.

일반적인 통념에 의하면 법인세 부담은 주로 자본을 가진 이들의 몫이다. 하지만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게다가 높은 법인세는 재정수입 측면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다. 혁신적인 금융 거래와 합법적인 세금회피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법적 거주지와 소득을 얻는 지역을 조작할 수 있다. 이는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일수록 그러한데, 이런 분야는 미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법인세에 대한 긴밀하고 광범위한 국제 공조가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다른 국가처럼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 대신에 수익 뿐 아니라 부채에도 세금을 부과하며 법인 뿐 아니라 법인이 아닌 대상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미국 조세법을 덜 훼손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다.

물론 법인세가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매년 120억 달러씩 줄어든다. 이는 조세기반을 확대하고, 조세지출을 줄임으로써 상쇄시킬 수도 있다. 조세지출은 세제 혜택으로 인한 세수의 손실을 의미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업세(business tax) 개혁과 심슨-보울스(Simpson-Bowles)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모두 이러한 조세지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항공기 사업 같은 ‘특별 이익단체’들은 그들이 받는 상당한 수준의 세율 혜택에 비해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세제혜택을 줄여야 한다 - 역자주) 하지만 가속 상각의 할인, 제조업의 세금 감축, R&D 세제혜택 등은 의미있는 세제혜택이다. 이런 항목에서의 세제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은 투자를 감소시키고, 혁신을 늦추어서 결국 법인에 대한 세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에 법인의 주주에 대한 세율을 높임으로써 세수의 손실을 해결해야 한다. 법인세를 낮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의 배당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15%로 미국 역사상 가장 낮다. 하지만 국민소득 중 이윤이 차지하는 몫은 언제나 높았다. 자본 소유자에 대한 낮은 세율을 주장하는 이들은 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의 자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이런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법인 소득에 대해서 개개인이 세금을 낼 경우 세후 실질 소득은 감소하겠지만, 이런 세금은 법인의 투자를 방해하는 효과는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본 소유자에게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다. 게다가 개개인의 주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훨씬 쉽다. 애플은 복잡한 기술을 써서 그들이 법인 소득을 얻는 지역을 조작한다. 하지만 애플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개 미국 시민은 그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얻었던지에 상관없이 배당금과 자본 소득을 신고한다.

최근의 연구는 자본소득과 배당금에 대해서 일반 소득과 똑같이 과세할 경우, 그래서 1997년 이전 세율로 장기 자본 소득에 대해서 최대 28%의 세율을 부과할 경우에 법인세를 35%에서 26%까지 하락시켜도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인세의 인상은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법인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확산시킨다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자본이동이 가능한 조건에서 법인세의 인상은 좋지 않다. 심지어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조차도 좋지 않다. 이는 재정수입을 축소시키고, 세제의 누진성을 악화시키며,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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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재벌대기업 실효세율 17%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이 200927.5%에서 24.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실효세율은 200820.6%에서 201016.6%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는 과표가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과표 100~200억 기업보다 1%p 정도 더 많이 감소하였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전체 감면액 규모 7.4조 중 38%2.8조를 재벌대기업이 독자치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개 재벌대기업이 평균 686억 원을 감면 받은 것이다.

그 중 42개 재벌대기업이 감세혜택 독차지

산출세액에서 부담세액의 차이는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세액 공제 5.56조 중 주로 재벌대기업에 이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가 전체의 65.5%를 차지하였다.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고용을 유지하면 설비투자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제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렸는데, 불과 0.08%에 불과한 500억 초과 364개 대기업이 전체 감세혜택의 54.8%3.9조를 차지하였다. 특히 42개 재벌대기업은 2010년 전체 31.9%에 달하는 2.3조의 감세혜택을 독차지하였다.

특히 재벌체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재벌대기업에 이윤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표 2억 초과 중소기업과 과표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에도 문제가 많다.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자본주의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원리다. 과표 100억을 초과하는 중소기업보다 과표 5000억을 초과하는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현실은 개탄할 일이다.

몽준세와 철수세를 기대한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버핏은 자기가 고용한 비서의 실효세율이 본인보다 높다며 부자증세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하청의 실효세율보다 원청의 실효세율이 낮다며 재벌증세를 제안하는 양심적 재벌총수는 찾아볼 수 없다.

마침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정몽준이 429일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대기업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걸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였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을 상징하는 몽준세, 부자의 최고세율을 상징하는 철수세 제안 등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 기업인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기대한다. 특히 버스요금 70으로 서민들의 조롱과 지탄을 받은 정몽준이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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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치권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사회개혁 의제들이 쟁점이 된 2011년 한 해였다. 물론 반값등록금, 무상급식과 보육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복지개혁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의제도 있었다. 하나는 2011년 상반기 내내 논쟁이 됐던 재벌개혁 이슈다. 올해 초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초과이익 공유제’ 제안을 기폭제로 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부활 문제 들을 필두로 실로 오랜만에 재벌개혁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부에서 재벌개혁을 확산시키려고 했지만, 재벌들의 보이콧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실상 좌초하는 등 지속적인 힘을 얻지는 못했다.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우리사회는 이른바 버핏세로 상징되는 ‘부자증세’가 사회개혁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는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부를 독식해 온 1%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적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가 잠복해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국내 정치에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미국의 버핏세는 주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투자소득자들의 세금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투자소득 과세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확대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포괄적인 부자증세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소득세·법인세·주식 양도세 모두에 걸쳐 증세 논의가 불붙은 것이다. 소득세에 대해 현행 과표구간 8천800만원 이상에 대해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수정하고 1억5천만원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 40% 과세를 하자는 주장이 그 예다.

또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구간 2억원 이상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바꿔 영업이익 500억원 또는 1천억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25~3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과세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다.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부자증세 분위기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당초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계획을 일단 철회했다. 그 후 증세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금융 양도차익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고 심지어는 여당 일부에서도 증세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복지논쟁이 본격적인 부자증세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최소한의 증세가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적어도 부자증세의 2011년 판 결론은 허탈하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결과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무산, 법인세는 과표구간 2~200억원 사이는 예정대로 20%로 감세, 2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현행 22% 유지였다. 최소한의 증세는 고사하고 일부는 예정대로 추가 감세까지 한 것이다. 하반기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무성한 부자증세 논의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과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자증세 논쟁은 단순히 ‘공평 과세’ 차원이나 ‘복지재원 마련’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작은 정부를 주창하면서 가파르게 감세기조를 이끌어 왔던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성을 담고 있다. 전 세계는 자유주의 금융시장 실패로 인한 엄청난 경제추락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 투입으로 경기회복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감세로 인해 재정여력이 바닥난 상태다. 우리나라도 규제완화와 감세로 대기업이 성장하면 국민생활이 개선될 것이라던 적하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감세의 철학도, 현실적인 효과도 모두 잘못됐다는 얘기다.

부자증세는 1%대 99%로 양극화를 구조화시켜 왔던 신자유주의 소득불평등 구조를 국가의 재분배를 통해 완화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99%에서 1%로 집중된 부와 99%의 소득정체는 현재 경제위기를 고착시키는 최대의 원인이기도 하며 전 세계에서 실업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적 재부가 노동에서 기업으로, 재벌 대기업으로 편중돼 왔다는 점에서 법인세 증세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부자증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면서 국민을 현혹할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 질수록, 재벌개혁 요구가 커지면 질수록 부자증세 요구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2012년 선거 공간에서도 “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이라는 구호는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될 것이다. 부자증세를 둘러싼 논쟁은 2011년 12월27일 종결된 것이 아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2012년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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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1 / 2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추천보고서] 2008~2010년 미국 법인세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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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세를 내는 기업, 내지 않는 기업
2. 법인세 보조금 규모
3. 산업별 세율과 보조금
4. 세율과 보조금의 변화
5. 해외 법인세와의 비교
6.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
7. 기업의 세금 회피로 누가 손해를 보나?
8.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한 제안
9. 세제 개혁(혹은 변질)을 위한 선택

[본문]

최근 세계의 화두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기, 그리고 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1%에 분노하는 99%의 싸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논란 중 하나가 증세 논란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부유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하고, 개혁을 요구한 해외보고서를 소개한다.

이달 초 미국의 조세정의시민연대(Citizens for Tax Justice)와 조세경제정책기구(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는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10” 라는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법인세 납부대상 기업 280개를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실효세율을 조사하고, 기업들이 법정세율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의 법인 내도록 하는 현재 조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이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부록으로 280개 기업 각각에 대해서 3년간 매년 이윤과 납세액, 실효세율 그리고 세율이 낮아지게 된 요인들을 꼼꼼히 서술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보고서의 중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지난 3년 간 미국의 280개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실효세율은 18.5%로 법정 법인세율인 35%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3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도 30개에 달했다. 이들이 이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혹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세금혜택과 세금보조 정책들 때문이었다. 또한 280개 기업 중 해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13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법인세가 미국보다 평균 6.1% 높았다. 다시 말해, 미국의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인건비, 무역거래비용, 해외시장확대 등의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100개 기업의 CEO들이 모인 CEO협의회의 연례회의에서는 미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자국 내 투자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지만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다. 하지만 여전히 전경련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각국에서 치열한 법인세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하는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10” 보고서를 번역,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법인세를 내는 기업, 내지 않는 기업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280개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18.5%이다. 이 중 2009년과 2010년의 두 해 동안 실효세율 평균은 17.3%로 더 낮아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체 기업의 25%에 해당하는 71개 기업은 평균 실효세율 32.3%로 법정세율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수의 67개 기업은 평균 실효세율 0%를 기록했다. 심지어 30개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6.7%였다. 최저 세율은 -57.6%로 전력공급업체 펩코 홀딩스(Pepco Holdings)였으며, 최고 세율은 40.8%로 건강관련서비스업체 코벤트리 헬스 케어(Coventry Health Care)였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적어도 한 해의 실효세율이 0% 이하를 기록했던 기업은 78개에 달했으며, 이중 25개는 2년 이상 0% 이하의 실효세율을 기록했다. 이들이 같은 기간 동안 거둔 이윤은 1560억 달러로 만약 법정세율 35%가 모두 적용되었다면 550억 달러의 법인세를 냈어야 하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218억 달러에 불과했다.

30개 기업은 3년간 납부한 법인세의 총합이 0보다 적었다. (이들은 t다음해 법인세 공제까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는 뜻이다.) 3년간 평균 실효세율 -57.6%의 펩코 홀딩스, -45.3%의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3.4% 듀폰(DuPont), -2.9%의 버라이즌(Verizon), -1.8%의 보잉(Boeing), -1.4%의 웰스 파고(Wells Fargo), -0.7%의 허니웰(Honeywell)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기간 거둔 이윤은 1600억 달러에 달했다.

3년 중에서 법인세를 안 낸 기업이 가장 많은 해는 2009년으로 40개 기업이 0% 이하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2009년에 거둔 이윤은 786억 달러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108억 달러의 세금환불을 받았다. 2008년에는 22개 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받고, 33억 달러를 환불 받았다. 2010년에는 37개 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받고, 78억 달러를 환불 받았다.

2. 법인세 보조금 규모

3년 동안 280개 기업이 거둔 이윤은 1조 4천억 달러로 법정세율 35%를 적용하면 4730억 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2227억 달러가 세금 보조로 감면되었다. 매년 세금 보조 액수는 2008년 614억달러, 2009년 762억 달러, 2010년 851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절 반 이상인 1148억 달러가 25개 기업에게 집중 할당되어, 각 기업당 19억 달러 이상의 세금 보조를 받았다. 3년 동안 180억 달러의 세금 보조를 받은 웰스 파고 은행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AT&T 145억 달러, 버라이즌 123억 달러, 제네럴 일렉트릭 84억 달러, IBM 83억 달러, 엑슨모빌(Exxon Mobil) 41억 달러, 보잉 36억 달러를 기록했다.

3. 산업별 세율과 보조금

3년간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저 -13.5%에서 최고 30.4%까지로 격차가 존재한다. 2010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최저 -36.4%에서 최고 30.6%까지 확대되었다. 최저 세율의 산업은 기계산업(Indutrial Machinery) 분야로 3년 동안 가장 낮은 세율인 -13.5%를 기록했고, 특히 2010년에 급격히 떨어져서 -36.4%이다. 이는 오랜 기간 세금회피의 선두를 달려온 제네럴 일렉트릭의 영향이 크다. 또한 기계산업에 속한 기업 7개 중 4개가 3년간 실효세율이 10%미만에 이르렀다.

그 외에 정보기술서비스(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2.5%, 에너지(Utilities) 3.7%, 통신(Telecommunications) 8.2%, 화학(Chemicals) 15.2%, 금융(Finanacial) 15.5%,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Oil,Gas&Pipilines) 15.7%, 운송(Transportation) 16.4%, 항공 및 국방(Aerospace&Defense) 17.0% 로 모두 3년 동안 세율이 35%의 절반 이하였다. 오직 도소매업(Retail&Wholesale Trade)과 와 건강관리(Health Care) 만이 3년 내내 30% 이상의 세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로 차이가 크게 존재했다.

군수산업(Defense Contractors)은 엄격한 의미에서 산업분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보여 눈에 띄었다. 3년 평균 실효세율이 법정세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15.3%였을 뿐 아니라 2008년 19.3%에서 2010년에는 10.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세금 감면에 있어서는 전체 감면액 중 56%가 금융, 에너지, 통신,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4개 산업에 집중되었다. 사실 이 4개 산업은 사실 보조금이 가장 필요 없는 산업이다. 에너지 산업은 수요에 기반하여 규제당국의 감독 아래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산업과 통신 산업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마저 세금 감면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만큼 이윤이 많이 창출되는 부문이다. 금융산업 역시 굳이 국세청(IRS)까지 나서서 또다시 구제금융을 베풀 필요가 없다.

4. 세율과 보조금의 변화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 개혁법(Tax Reform Act)을 제정하여 수백억 달러의 세금 유출을 방지했다. 이 덕분에 1981년에서 1983년의 경우 14.1%였던 실효세율이 1988년에는 26.5%로 상승했다. 특히 이전까지 46%였던 법정세율이 1986년 34%로 인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6년에서 1998년까지 250개의 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이 21.7%로 하락했고, 2002년과 2003년에는 17.2%로 하락했다. 현재 2008년에서 2010년의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1.24%까지 하락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2년에 제정되었던 세금 혜택 조항들이 소멸된 2000년대 중반 경에는 법인세 비중이 다소 오르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우 고작 1.16% 비중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한 번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라는 기록을 갱신했다.

연방정부의 지출과 비교해 보면 1950년대에는 약 4분의 1, 1960년대에는 약 5분의 1을 법인세로 충당했다. 하지만 닉슨 정부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11%로 하락했다. 2010년에는 연방정부 지출 중 고작 6%만이 법인세로 충당되었다.

5. 해외 법인세와의 비교

기업들은 미국의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며, 법인세율을 낮춰야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생기며 이를 바탕으로 설비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280개 기업 중 기업 전체 이윤의 최소 10% 이상을 해외로부터 얻는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해외에 납부한 법인세율과 미국에 납부한 법인세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해외에서 더 높은 법인세율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134개 기업의 평균 해외 법인세는 미국보다 6.1% 높았다.

이는 해외의 법인세가 높아도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세금 외의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낮은 인건비나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무역 비용의 감소 등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한다.

때문에 현재 미국의 과도한 법인세 감면 조치들을 중단시킨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세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서 공정한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며, 도로와 다리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6.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

여기서는 기업이 세율을 낮추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들을 간략히 보여주고자 한다.

■ 가속 감가상각

투자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자산은 줄고 비용은 늘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진다.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식인 셈이다.

특히 2008년 초부터는 침체된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 부시 정부가 50% 보너스 감가상각을 시행하여, 새로운 설비에 들어간 투자비용의 최대 75%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했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이를 확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성장하지는 못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비교해보면 50% 보너스 감가상각이 도입되기 전인 2007년이 그 후보다 더 높은 투자를 기록했다.

■ 스톡옵션

기업이 경영진에게 주는 스톡옵tus의 경우 실제 주식의 가치와의 차이만큼 세금 공제를 받는다. 또한 스톡옵션의 경우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지 않지만, 또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280개 중 185개 회사가 과도한 스톡옵션 책정으로 3년 동안 총 123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보았다. 애플(Apple)은 3년 동안 15억 달러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다.

■ 특정 산업 세금 우대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세금 보조를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연구, 석유와 가스 채취, 대체 에너지 개발, 에탄올 생산, 비디오 게임 생산, 영화 제작, 해외 설비 이전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 해외 조세 피난처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이윤을 해외 조세 피난처로 옮기는 방식을 많이 찾아내고 있다. 몇몇 기업은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며 버뮤다 등의 조세 피난처로 옮기고 있다.

■ 대체최저한세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1986년 만들어진 대체최저한세는 세금 혜택이 가해지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이다. 하지만 기업 로비스트들의 노력으로 1993년과 1997년의 개정을 거치면서 그 효력이 매우 약해졌다. 덕분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2001년에는 하원에서 대체최저한세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1986년 이후 기업들이 대체최저한세로 인해 지불했던 세금을 환불해주자는 시도가 있기도 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대체최저한세가 제 몫을 하기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7. 기업의 세금 회피로 누가 손해를 보나? (Who Loses from Corporate Tax Avodiance?)

■ 일반 대중

지난 25년 동안 급격히 줄어든 법인세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바로 일반 대중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거나 아니면 미래에 해결해야 할 엄청난 재정 적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 불이익을 입은 기업들

산업 간에, 또 산업 내에서 기업들 간에 세율의 격차가 큰 만큼,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기업들은 확실히 손해를 보았다.

■ 미국경제

기업의 세금 회피는 소비자의 수요와 자유시장이 사적 투자의 적합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제 철학과 충돌한다. 법인세는 자원의 낭비이다. 기업이 세금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의 경영진들은 세금 혜택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본적 요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개는 인프라, 임금 수준, 시장 접근성, 노동력의 질 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 주 정부와 주 납세자들

연방 정부의 법인세 감소는 주 정부의 법인세도 감소시킨다. 주 정부가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기반이 연방 정부에서 산출한 과세소득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의 공공서비스는 줄어을 것이고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 조세제도의 완전성과 그것을 믿는 대중

평범한 납세자들은 정치적 처세를 잘하는 기업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세금제도에 의문을 갖고 분노할 권리가 있다. 조세 제도의 핵심은 자발적 참여인 만큼 대중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실제 이윤의 절반만큼만 세금을 내고 있다. 일반 임금노동자들은 임금의 1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데 말이다. 이는 세금제도를 망치는 길이다.

8.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한 제안

각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왜 법정세율인 3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기업이 제시해야 할 납세 정보에 관해서 곧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9. 세제 개혁(혹은 변질)을 위한 선택

법인세를 개혁하려면 세금 보조금을 없애고, 산업과 기업 사이의 세금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또한 장기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법인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 강력한 대체최저한세를 복구시키고, 현행 법인세가 스톡옵션을 다루는 방식도 재고되어야 한다. 조세 피난처에 대한규제도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인세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며, 미국에 가장 필요한 조치이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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