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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부자증세’는 자본주의 원칙 세우는 일 2013.01.1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지금은 다소 기억이 희미해졌을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2년이 채 안 되는 2011년 8월의 일이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럽 국가채무위기가 재점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다시 추락하려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 500억달러의 자산을 가진 미국의 유명 투자자 워렌 버핏이 세금을 더 내게 해 달라고 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른바 ‘버핏세’라고 하는 증세 논쟁을 촉발시키면서 그때까지의 단선적인 재정긴축 논쟁 틀을 깨 버렸다. 버핏은 한 해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 대해 즉각 세금을 올리고, 1천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재정긴축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궁지에 .. 더보기
2012 대선 정당별 부자증세 정책 비교 2012 / 09 / 19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정당별 부자증세 정책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대선 쟁점으로 증세가 이야기되었던 적이 한국사회에서 있었던가? 경제위.. 더보기
한국 소득분배개선율 OECD 평균의 1/3에도 못 미쳐 2012 / 06 / 11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나타내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에 비해 얼마나 완화됐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시장소득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금과 실업보험 등 복지지출을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즉 정부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난 다음의 소득이다. 지니계수란 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로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이다... 더보기
‘재벌 증세’가 경제민주주의다. 2012.01.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재벌 대기업이 조세 기여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일회적인 전시성 기부 말고, 제대로 세금을 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과세 표준 구간 1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30만개 법인 기업 가운데 200개 정도 밖에 안 .. 더보기
안철수의 기부와 버핏세 2011.11.23정태인/새사연 원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사회에 환원했다.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숭고한 가치가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보다 큰 가치도 포함된다고 믿어 왔다.” 더 말을 보탤 것 없이 훌륭하고 또 훌륭하다. 금융권 인사들도 이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자 정치인들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내놓는 돈이나 재벌들이 범죄를 면하려고 토해낸 돈과 비교하는 건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다. 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안철수 원장의 기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150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자율을 10%로 쳐도 유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