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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자유주의

2012년 총선, 반신자유주의 정계개편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결과를 두고 한국에 선진 정치문화가 뿌리내린 증거라고 평가했다. 과반수가 넘는 안정 의석을 차지했으니 퍽이나 뿌듯했을 것이다. 어디 의회뿐이랴. 행정부부터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권력이 오로지 하나의 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이를 두고 김민웅 교수는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 체제 혁명’이라 평가했다. 18대 총선을 선진 정치문화의 표현으로 보든 보수혁명으로 보든 분명한 건 한국 정치체제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체제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혀 다른 유형의 정치변화가 예견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지난 18대 총선은 뚜렷하게 다른 정치체제의 출현과 변화를 예고한 우리 역사의 큰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