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반드시 없애야 할 차별 2013.06.12김수현/새사연 연구원정부는 최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에 나서겠다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제고와 함께 여성, 청년층,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자 수 증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하지만 과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나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부는 이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 더보기 [노동] 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2013 / 06 / 1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률 7%보다 고용률 70% 목표가 더 나은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의 경제형편이 어렵게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분기별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3% 밑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 2011년 가을부터이니 전에 겪어보지 못한 체감적 불황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1.5%였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5.15 벤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곧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은 1990년대 말 IT벤처 붐이 불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박근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