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2) [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정부의 3.9% 경제성장률 2. 우려스러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 : 줄푸세 [일부 발췌] 정부가 예측한 설비투자를 보면 2012년 -1.9%, 2013년(3/4분기까지를 반영한) -1.6%를 기록했던 수치가 내.. 더보기 [사회]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2013 / 04 / 2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새사연 이슈진단(13)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로 시작된 새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과제와 부처 칸막이를 없앨 협업과제가 주요하게 담겼다. 부처별로 내놓은 업무보고는 대선 공약,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리한 실천과제뿐 아니라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실한 ‘인사’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내각 인사들마다 자질 논란을 일으켰고, 중도 사퇴한 인사도 여럿이다. ‘인사만사’가 ‘인사참사’로 이어지.. 더보기 환율전쟁과 자본유출입 규제 2013.02.13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아베노믹스, 엔저현상 지속될 전망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무제한적(open-ended)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해 10월 78엔 대에서 현재 94엔을 넘어서 20%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160원까지 떨어져 원화가치는 엔화에 비해 25% 정도 평가절상 되었다.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해 9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물가안정목표치 상향(2%) 또한 통상적.. 더보기 새사연 2013년전망(4) 서문 : 박근혜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 2013 / 01 / 0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집권 첫해에 경제 위기를 맞는 징크스 우연이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집권 첫해에 경제적 시련을 겪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던 1997년 그 시점은 한창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이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던 터라,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 확정 당일부터 환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1998년 집권 첫해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사상 최악을 경제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2003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첫해부터 앞 정부가 조장한 거대한 신용 카드대란의 후폭풍을 뒷수습하는데 경제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했다.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그 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