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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초대] 확!新!광장 Vol.12_시민과 민주주의 <2016년, 혁명의 해> ‘촛불시민혁명’은 ‘시민 주도의 새로운 시대‘광장’은 새로운 삶의 원천이 될 것이다시민의 힘으로 좌우 진영 논리를 허물었다.정치 지형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2016년 11월 12일 100만명2016년 11월 27일 190만명,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모인 시민의 수입니다.하지만, 2016년 11월 29일에 발표한 3차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것은 없으며, 문제의 해결 및 책임을 국회로 넘기며 자신이 살 궁리만을 모색했습니다.모였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새사연 2016년 마지막 확신광장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저자인 새사연 박세길 이사와 함께 2016년 혁명의 과정 ‘촛불시민혁명’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이미 위대.. 더보기
‘올바른’ 역사교과서?…추는 이미 기울어졌다 2015-10-16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올바르다’라는 말은 ‘옳고 바르다’는 뜻을 갖고 있다.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 기준의 당위성이 다수에게 납득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중학교), 한국사(고등학교)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개발하여 2017년부터 보급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후 관련 이슈는 국정교과서라는 키워드로 포털사이트, SNS 및 언론을 뒤덮었다. 치열한 논쟁의 주인공인 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이하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지칭하였다. 즉, 현재 중고등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 한국사 교과서는 오류투성이의 이념 편향적인 ‘올바르지 않은’ 교과.. 더보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갑질'의 의미 2015-06-24 강세진 / 새사연 연구이사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던 시절 이런 궁금함을 가진 적이 있었다.‘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꼭 부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무엇이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던 시절이었다.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직접 해결하고,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만 시장에서 구입하자는 생각도 했었다. 욕심만 줄인다면 가능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여기에 복지와 공공재라는 개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기 어려운 것들을 복지로 해결하면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교과서에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기.. 더보기
[세계의시선]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반대말 2013 / 05 / 2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3.3%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삭감하였다. 특히 영국의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1월보다 0.3%p 하락한 0.7%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례적으로 영국의 긴축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IMF 수석 경제학자인 블랑샤는 경제 전망을 묻는 SKY뉴스와의 .. 더보기
신자유주의와 독점 대기업, 그리고 경제민주화 2013.01.03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에서 가장 애매한 대목은 '경제민주화'의 향방이다. 18대 대선에서 시대정신으로 부상했고 박근혜 당선자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이 경제민주화였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 자신은 물론이고 소속된 정당의 성격이 경제민주화보다는 신자유주의를 뿌리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진정성 논쟁이 나왔고 집권 후에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지 의문도 많았다. 일단 첫 시작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가장 기초적인 경제민주화의 관문이라 할 대형 할인마트 규제를 크게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법안처리를 미뤄 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저녁 10시부터 영업시간을 규제하자는 안도, 월 3회 이상 휴무를 규정하자는 안도 모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