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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성장

④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경제 민주화와 경제성장도 양자택일해야 하나? 2012 / 07 / 0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 민주화와 경제성장도 양자택일해야 하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경제 민주화 없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2. 사회 세력 간 힘의 균형이 중요 3. 장기침체 시대, 어떤 성장을 말해야 하나? 4. '민주적 성장'을 추구하자 [본 문] 1. 경제 민주화 없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킬 때만 해도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담론과 성장 담론이 우리사회를 지배했다. 2008년 촛불시위로 민영화 담론에 금이 가고,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 완화나 감세 담론이 타당성을 잃어갔지만 결정적인 의제 전환의 분수령은 2010년 지방선거와 보편복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