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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당이여! ‘줄푸세’에 해법 있다 2012.12.05정태인/새사연 원장 누구나 잘못을 범한다. 때론 치명적인 실수도 한다. 해서 손무제는 패전이 병가지상사라 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운명은 그 잘못을 인정하느냐에 의해 갈린다. 인정한 자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요, 인정하지 않은 자는 또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 또한 그러하다. 작년 초, 전 세계의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호’는 서서히 가라앉았고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곤두박질쳤는데도 ‘대세’는 박근혜였다. 이런 초겨울의 회색 분위기를 대역전시킨 것은 안철수 전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민주당은 조역, 아니 배경이었다. 그러나 누구나 낙승을 예상했던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은 패배했다.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명을 바꾸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참칭.. 더보기
경제의 각설이 타령 2012.09.06정태인/새사연 원장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약간의 경제학 지식과 현실 경제 흐름에 대한 ‘감’, 그리고 시계열 통계만 볼 줄 알아도 금년 성장률이 3% 미만에 머물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새사연은 작년 말에 EU가 그럭저럭 위기를 헤쳐나갈 경우 한국 경제는 금년 2% 중반대 성장을 이룰 것이고, 더 나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행과 정부, 그리고 재벌 연구소들 모두 3% 후반대의 성장을 장담했다. 6개월이 지나자 EU 상황을 핑계로 3% 정도로 성장률을 끌어내리더니 최근엔 재벌 연구소들이 2%도 어렵다고 징징댄다. 문제는 이어지는 얘기다. 그러므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더보기
민주당 비판하면 이적행위일까? 2011.04.20손석춘/새사연 이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줄임말 언론연대다. 언론연대가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이다. 언론연대가 곰비임비 내고 있는 성명서를 보면 언론연대의 고민이 뚝뚝 묻어나온다. 안쓰러울 정도다.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잇따른 ‘헛발질’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방송노조 탄압’에 앞장선 김택곤 전 JTV 전주방송 사장을 내정했다. 언론연대가 지적했듯이 김택곤은 전주방송 사장으로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파업 노동자들을 징계했던 인물이다. 방송사 가운데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최초로 해지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물론,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가 방송통신심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방송 노조 탄압 인사.. 더보기
대학등록금 50%줄이면 국가재앙? 2011.01.14 손석춘/새사연 이사장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모습에 비추면 큰 변화입니다.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는가봅니다.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뒤 애면글면 주장해온 정책들을 민주당까지 슬금슬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그 정책을 얼마나 꿋꿋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에 회의적인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내세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 절반으로 줄이자는 데 발끈하는 한나라당 예상했듯이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안상수 대표는 당 최.. 더보기
[손석춘 칼럼] 묻지마 MB심판론에 물은 심판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다음날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증언했다고 썼다. 오만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바로 그 국민은 두달도 되지 않아 7월28일 심판의 대상을 바꿨다.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의 패배를 두고 야권 단일화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이 최선을 다했지만 단일화가 좀 늦은 것이 원인이었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과 충남 천안에서의 패배는 투표율이 낮아 한나라당의 조직동원이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야권 연대가 늦어 졌다는 민주당 지도부를 보라 과연 그러한가. 단언하거니와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절망스러울 정도다. 단일화가 늦어 패했다? 투표율이 .. 더보기